<div class="xe_content"><p><img alt="용두사미로 끝난 재정개혁특위 유감"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5/613/001/f366…; /></p> <p> </p> <h2><span style="color:#3498db;">더 늦기 전에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조세재정개혁 추진해야</span></h2> <p>지난해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재정 분야의 개혁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활동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100년을 이어갈 중장기적인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애초 목적과 달리 특위가 거둔 성과는 초라하기만 하다. 포용국가 공고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충 방안은 추상적인 방향 제시에 그쳤고, 공평과세를 위한 권고안도 매우 부실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저출생ㆍ고령화, 불평등, 저성장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용두사미로 종결된 특위 활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p> <p> </p> <p>물론 특위가 발표한 권고안에 포함된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합리화,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등은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로는 정부가 주창하는 포용국가를 달성하기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르면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약 332조원이다. 연간 60조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조세재정 개혁으로 그만한 재원이 충당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p> <p> </p> <p>특위 스스로도 포용국가 공고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혁 과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위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와 같은 주요 세목의 비과세ㆍ감면 정비, 자산소득 및 자본이득 과세 정상화, 적정한 과표 및 세율 조정 등을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중장기적인 재정개혁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했다면 추상적인 방향 제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p> <p> </p> <p>공정과세 측면에서도 특위의 권고안은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정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즉각적인 인하에 대해 특위는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양도차익 과세의 중장기 추진을 내놓았다. 또한 공정과세를 위해 조세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개혁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p> <p> </p> <p>사실 특위의 역할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로지 특위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특위가 제출한 권고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는 정부에 의해 헌신짝처럼 버려진 바 있다. 이번 권고안의 경우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특위를 구성해놓고도 특위의 권고안이나 활동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가 특위를 요식적으로 활용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세재정 개혁에 나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p> <p> </p> <p>조세재정정책의 기조는 국가의 미래 발전전략을 이끌 하나의 신호이다. 정부는 국가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는 방향성과 의지를 보이고, 개별정책들은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정부가 포용국가를 천명하고 있다면, 재정정책의 방향은 기존의 성장우선주의가 아니라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에 맞춰져야 하는 것이다. 튼튼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재원 마련 방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쯤은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부가 진정 포용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재정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oslTChMWoSkoyPhVEMS-y0gaVgJ8_fL9q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주택 요금제 도입 및 주택 매도차익 전액 환수제 시행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도입 및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성폭력·강간죄 구성요건 확대, 성별임금공시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제정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추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및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및 국민소환제 실시
국가주도형 생태친화 저상버스 전환 및 사람 중심 거리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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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검찰개혁 완수, 공수처 안착 등 정치개혁 실현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정상화 등 남북 긴장완화 및 교류확대
전북 국가예산 10조원 시대 시작, 130만 메가시티 및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새만금 해수유통 즉각 실시, 한·중 해저터널 추진
지역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재난대비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청년기본소득, 소상공인 지원 등 세대별 맞춤형 경제 활성화 정책
N번방 특별법 제정, 장애인 복지 확대 등 약자가 안심하는 사회 구현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도시공원 및 황방산·천잠산 생태 보존
전주천 자연생태 명소화 및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 광역화 발전 거점으로 조성
자치분권 강화 및 지방소멸 방지 (지방분권개헌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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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경비를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으로 달성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및 사가정도서관 건립 등 교육 인프라를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 테마별 실내 놀이터 확충, 임신·출산·양육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중랑을 만들겠습니다.
신내 차량 기지를 이전하여 신성장 거점단지로 개발하겠습니다.
SH공사 본사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면목선경전철을 착공하겠습니다.
GTX-B노선을 완공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고 중랑천 장미공원 일대를 명품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중랑 주택 재개발을 주민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며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내1택지(상봉1동, 묵1동, 신내2동)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장, 체육시설 확충 및 중랑천파크골프장 2배 확충 등 문화 및 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경로당 운영비 증액, 보훈예우수당 인상 및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어르신이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겠습니다.
'중랑동행사랑넷'을 본격 운영하여 중랑형 복지를 완성하겠습니다.
중랑구를 일주하는 명품 중랑동행길(21km)을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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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육 환경 개선 및 돌봄, 교육 지원 확대
일자리 복지 서비스 확충,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지원
스마트 농업 지원 및 농가 소득 증대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
친환경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좁은 마을 안길, 농로 개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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