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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600일 기억과 약속의 길
12월 6일 세월호 참사 600일이 되는 날 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인 600일을 맞이하여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이야기하며 잊지않고 끝까지 함게 하겠다는 약속 함께해주세요!
세월호 참사 600일 기억과 약속의 길
수원4.16운동의 6년간 활동을 담은 기록집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더듬하며 그 간의 우리 활동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금 4.16운동의 의미와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상상하는 좌담회였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떠들고 교감을 나누는 것이 모두가 바라는 운동 아닐까요? 10월에 발행 될 기록집 기대해 주세요~ 뿅!
수, 2020/07/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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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개월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건에 대해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2017년부터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오남용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과 11월에 2차레에 걸쳐 11명의 국회의원들을 사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개월이 지나도 검찰은 아무런 사건처리를 하지 않아 기소처분을 요구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통상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한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고발건의 경우 6배 이상 지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20개월째 미루고 있는 고발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소규모정책연구용역비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내거나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례(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서청원, 곽대훈 전 의원)
- 실제로는 인쇄하지도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을 타 낸 사례(유동수 의원)
- 출처표기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나 정부자료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례(조경태 의원, 박덕흠 의원, 경대수 전 의원, 안상수 전 의원)
또한 20대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보고서 588건을 검증하여 표절연구보고서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대에 이어 21대에도 국회의원직을 이어가는 의원 중 표절 및 예산오남용 문제를 발견한 현직 국회의원은 7명입니다.(송옥주, 어기구, 이학영, 임종성, 김태흠, 이종배, 이용호) 아래는 관련내용을 확인한 뉴스타파의 보도입니다.
뉴스타파 ‘국회개혁’ 프로젝트 <세금도둑 추적 2020>
① 김태흠·송옥주·이학영 표절 인정...예산 반납하겠다
② 임종성·어기구도 정책연구 표절...혈세 낭비 불감증
③ '표절 질타' 이용호·이종배...표절 정책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20개월 끌고 있는 국회의원 예산 사기 관련 고발.피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
발신 :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유동수 의원실 전 인턴비서 A씨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관련 고발.피고발 사건들에 대해 7월 28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0개월째 끌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예산사기 고발건에 대해서는 기소처분을, 유동수 의원실이 전 인턴비서A씨를 무고한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2.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던 중, 2018년 10월과 11월에 2차례에 걸쳐서 11명의 국회의원들을 사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고발후 1년9개월이 지나도록 기소.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한 건들은 * 실제로는 수행하지 않은 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소규모정책연구용역비를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내거나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례(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서청원, 곽대훈 전 의원) * 실제로는 인쇄하지도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예산을 타 낸 사례(유동수 의원), * 출처표기없이 다른 기관의 자료나 정부자료를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사례(조경태 의원, 박덕흠 의원, 경대수 전 의원, 안상수 전 의원)들입니다. 통상 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한이 3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본건의 경우에는 6배 이상 지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하려는 것입니다.
3. 한편 유동수 의원실은 2016년 12월 실제로 인쇄하지 않은 정책자료집을 인쇄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980만원의 예산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 인쇄업체에 지출한 후에, 인턴비서의 개인계좌를 통해 그중 818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11월에 문제가 드러나자, 당시에 인턴비서로 근무하던 A씨를 영등포경찰서에 ‘횡령’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턴비서로 근무하던 A씨는 유동수 의원실 보좌관의 지시에 의해 현금을 인출하여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4월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에 대한 최종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일, 2020/08/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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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한미 FTA, 한EU FTA 협산 및 체결간 정보 비공개 경향 분석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부에 이들 FTA 지적재산권 협상자료와 미국의회나 산업계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자료들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산통부는 체결국가들과 협상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했던 3년이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발효 3년산통부는 이를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1)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자료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년 간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발표 3년인 2015년 3월 15일 이후에도 감사대상기관인 산통부는 협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음. 이에 A는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협정문 제18장)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산통부는 비공개 처분함,
3년 6개월에 걸친 소송에서 법원은 비공개 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산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협상 자료를 모두 공개하도록 판결함. 이에
따라 산통부는 지재권 협상 자료는 일부 공개하였지만, 다른 분야의 협상 자료는 여전히 비밀로 유지하고 정보목록도 만들지 않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977, 서울고등법원 2016누82487, 대법원 2018두47769
2) 한EU FTA 및 한EC 지적재산권 협상 자료 정보공개 소송
A는 한EU FTA에 대해서도 양 당사자가 협상
자료를 3년 간 비공개 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산통부에 한EU FTA 협상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극히 일부
정보만 공개하였고,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끝에 법원은 산통부의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한EU 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이 EU측에 제공한 문서 1건과 EU측이 우리측에게 제공한 문서 1건만 추가로 공개함.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893, 서울고등법원 2018누75469, 대법원 2019두58810
3) 한미 FTA 미국의회 및 산업계 제공자료 정보공개
A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정보와 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음. 산통부는 일부만 공개하거나 정보 부존재 등의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취소하였음. 하지만 산통부는 법원 판결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관련 문서가 존재한다고 본
문서(미국 의회나 산업계로부터 받은 문서)조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함. 또한, 한미 FTA 지재권 협상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로부터 받은 문서도 하나도 없다는 상식 이하의 처분을 고집하고 있음.
관련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056, 서울고등법원 2019누55042, 대법원 2020두33121
따라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통부가 한국 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FTA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체결하면서 공공정보이자 공공기록물인 협상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기본적인 공공기록물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긴급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 이번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가 청구한 이번 공익감사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실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심각한 과오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200819_공익감사청구서_산통부FTA협상자료관련(제출용).pdf수, 2020/08/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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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보팀 대전북포럼 김채린 활동가 입니다!
8월 5일 수요일에는 2020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8월 월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책상 사이사이마다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월례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여러 번 모임의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요즘, 7월 화상을 통해 만난 후로 처음 얼굴을 마주한 저희는! 서로의 첫인상을 롤링페이퍼에 담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뜻한 칭찬이 여기저기서 쏟아져서 훈훈하게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 이었어요 ㅎㅎ
그 후에는 ‘월경/ 돌봄, 가사노동/ 성범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라는 4가지의 젠더이슈관련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조별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젠더의식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청년활동가로서 젠더이슈를 인지하고 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월경’조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남성과 여성의 시각차이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생리용품에 대한 정보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와 월경을 주제로 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처음이었는데요, 내가 느꼈던 불편함을 누군가도 똑같이 느꼈다는 것, 내가 궁금했던 것을 누군가도 궁금해 하고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후에는 각 조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 간단하게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정말 다양한, 많은 의견이 나와서 글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모든 조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분명해보였습니다 ㅎㅎ
즐거운 대화가 가득했던 8월 월례회의!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다음 월례회의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2020/08/2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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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6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교육장에서
인천 탈석탄TF 2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날 서일석 인천녹색연합 감사님께서 영흥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금, 2020/08/2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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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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