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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며칠 전 부음 소식, 또 한명의 증인이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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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며칠 전 부음 소식, 또 한명의 증인이 떠났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30- 14:24

[강남일기 6]며칠 전 부음 소식, 또 한명의 증인이 떠났다


2015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른 채 11월을 보내고 있다. 여기저기 쏟아지는 비명소리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인권과 사람의 가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존의 끈은 실처럼 가느다랗고, 버티고 올라설 수 있는 버팀목은 흔들거리기만 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는지 고민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틸 수밖에 없는 날들이었다. 사회를 정글로 만든 이들은 우리에게 '아직도 살아있냐'며 지옥문을 열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선언했다. 노동개악, 국정교과서... 최소한의 가치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2015년에만 5명 사망... 자꾸 떠나는 산재 증인들


▲ 삼성직업병 문제, 올바르게 해결하라 삼바대회에 참석해서 방진복 퍼포먼스를 진행한 많은 분들이 삼성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길 바라고 있다. 

ⓒ 반올림



기업의 행보 역시 국가와 함께였다. 기업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정권 옆에서 박수를 치고,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살고 싶다 부르짖는 노동자들을 하늘로 올려 보내고, 정당한 권리 요구를 폭력으로 묵살했다.

국가의 충실한 파트너인 기업, 이 중 넘버원은 역시 삼성이었다. 쓰러져 있는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으로의 승계 과정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지난해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계열사들의 합병 시도, 화학 계열사의 한화 매각,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문화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선임, 삼성에버랜드의 사명 변경(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의 연이은 상장 등이 진행되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배구조와 계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결정이 일사천리 진행되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고 경영권을 안착화 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수많은 부정이 존재하지만 삼성은 연간 2조7천억 원의 광고비로 초일류라는 허울 좋은 이미지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삼성 직업병 문제로 수년간 싸워온 '반올림'을 돈만 아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정위 권고안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반올림을 제외한 삼성과 가족대책위원회가 꾸린 협상 창구)를 꾸려 독단적으로 협상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는 거대한 광고비와 기업 권력 속에서 삼성의 선행으로 포장됐다. 

반올림은 지난 13일 삼성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문제적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삼바(삼성을 바꾸자, 아래 삼바대회)대회를 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금요일 오후에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38일 동안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을 하는 반올림을 응원하고, 이 시대 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비가 많이 왔지만, 이곳에 모인 이들에게서 온기가 묻어났다. 비가 우리의 옷과 몸을 축축하게 적셔도, 삼성의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삶이 젖지 않도록 함께 막아내자는 이야기들이 시작되었다. 삼바대회는 삼성 직업병으로 사망한 75인의 노동자를 기억하는 방진복 퍼포먼스 이후 삼바 문화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만들어진 지 8년. 그동안 삼성 계열사에서 직업병을 제보해준 노동자는 220명, 사망한 노동자는 74명이었다. 74인의 퍼포먼스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며칠 전 또 한 분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제보가 더해지면서 75인의 퍼포먼스가 되었다. 

퇴보냐 진보냐, 기로에 선 삼성


▲  삼성전자 반도체/LCD사업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신 직업병 피해자들의 명단
ⓒ 반올림


그 중 2015년에만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직업병 문제의 증인들이 세상을 떠나갔다. 투병 중인 노동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그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방지대책, 실효성 있는 보상이다. 하지만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에 삼성은 여전히 보상위원회만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뿐이었다.

75인의 퍼포먼스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아픔을 '불통' 삼성에게 알리기 위해 준비됐다. 반도체 현장을 상징하는 방진복을 입고, 등 뒤에는 사망한 노동자들의 이름을 붙였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75명의 노동자들이 삼성 본관 앞을 행진했다. 반도체 세계 1위 기업 삼성을 만들기 위해 젊은 생을 포기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발걸음이었다. 

먼지 하나 없는 반도체 칩을 완성하기 위해 이름 모를 화학물질을 다뤄야 했던 이들, 투병의 고통에도 도움의 손길조차 받지 못했던 이들, 젊음을 바쳐 일했지만 병에 걸렸을 때 외면당한 이들의 서러움을 짊어진 채 방진복 행렬은 삼성 본관으로 향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삼성이 책임져라, 사회적 약속 이행하라"는 요구가 울려 퍼졌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아파하고 있으며, 직업병 문제가 어서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을 삼성이 외면하지 말라는 요구였다. 또 다른 피해자들의 죽음과 고통이 이어지기 전에 삼성의 진정성 있는 해결을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었다. 


▲ 방진복을 입고 삼성전자 사옥을 도는 삼바대회 참석자들 75명 이라는 숫자는 2015년 11월 까지 제보된 삼성전자 반도체/LCD공장에서 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수를 의미한다.
ⓒ 반올림


75인의 방진복 퍼포먼스 이후 문화제가 열렸다. 한국사회 안 삼성의 오늘을 돌아보고, 삼성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76년 무노조 경영에 마침표를 찍은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박성주씨의 이야기, 재계 1위 삼성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이야기와 춤이 이어졌다.

계속해서 직업병 문제, 메르스, 법과 질서를 뒤엎는 삼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비판이 끝이 아니라 삼성이 더 나은 기업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에 충실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노동자와 소비자를 더욱 존중하는 기업으로 나서야 한다는 대안도 함께 이야기 되었다. 

삼바 대회는 말 그대로, 삼성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다. 최고 가치, 일등만을 중요시하는 권위적인 기업문화, 정권과 결탁한 기업 권력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기업으로 삼성이 탈바꿈하길 바라는 이들이 모인 시간이었다. 

오랫동안 쌓아온 기업의 철학을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나간다면 그것은 박수 받을 일이다. 삼성은 그 기로에 서있다. 3세로의 승계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더 나은 기업으로 나아가느냐, 여전히 구태의연한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통의 자세를 계속할 것이냐.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라는 반올림의 요구는 40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76년 무노조 경영은 이제 빈껍데기만 남았다. 법과 정계를 오가는 담합은 민주주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주소처럼 역사를 역행 할 것인가? 새로운 기업으로 변모할 것인가? 그 선택은 삼성에게 놓여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삼성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2015년 11월 18일 오마이뉴스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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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원유를 싣고 가던 허베이스피리트호(號)가 충돌하여 약 10만 톤이 넘는 원유가 태안 앞바다를 뒤덮었던 사고가 있었다. 인근 지역의 해양생태계는 물론 지역주민 건강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전례 없는 대형 해양오염 사고였다. 해양경찰, 주민, 군인,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하여 총 2백 10만여 명이 모여 대대적인 방제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황폐했던 태안 앞바다는 표면적으로나마 예전의 모습으로 되살아났다. 그러나 방제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염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환경부는 2008년 태안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10년 간 기름유출로 인한 주민 및 방제작업 참여자의 건강영향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왔다. 지난 9월 15일 만리포에서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을 맞아 환경보건센터의 연구 결과들과 해외 재난극복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 


허베이국제심포지엄.jpg


일반적으로 원유가 유출되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각종 중금속 및 방제작업으로 사용된 유화제 등이 수중과 대기 중을 통해 신체에 유입된다. 방제 작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피부에 접촉되기도 한다. 이는 암은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증상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보건센터가 실시한 중장기 건강영향 조사 결과, 방제작업 기간이 길고 원유에 노출될수록 다양한 신체증상(어지러움, 구토, 가슴통증, 피로, 발열 등)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았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5대 암*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증가율은 0.7%인데 반해 태안 평균 증가율은 1.3%를 나타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전립선 암 발생률은 2차 조사기간(`04~`08)에 비해 3차 조사기간(`09~`13)에 154%의 증가율을 보였고, 여성의 백혈병 발생률은 2차 기간보다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 지역의 사망률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모든 원인과 자살 사망을 놓고 분석한 결과, `07년, `09년, `11년에 태안에 거주하는 남성의 자살 사망률은 전국 평균 사망률보다 높았고 여성의 경우도 다른 군 지역보다 자살 사망률이 높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류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으로 어민들의 생계 활동이 중단된 것이 자살률 증가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 뿐만 아니라 어육류 대신 채소 위주의 식생활을 하거나 뉴스 미디어에 의구심을 갖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도 있다고 발표되었다.


대표적인 해외 유류유출 사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미국의 독성학 박사이자 생태운동가인 리크 오트(Riki Ott) 박사와 스페인의 제마 로드리게즈 트리고(Gema Rodriquez-Trigo) 박사도 본 심포지엄에 참여했다. 미국의 경우 1989년 엑손발데즈(Exxon Valdez)호 사고와 2010년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호 사고로 최악의 기름유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엑손발데즈호 사고 후 원유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 분산제(dispersant)가 기름과 합쳐지면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화학물질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고로 미국 정부는 유류유출 대응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여 원유 회사들이 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2002년에 발생한 프레스티지(Prestige)호 사고로 호흡기 질환과 염색체 손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호흡기를 통해 원유 중 발암물질(VOCs, PAHs 등)에 고농도로 노출된 사람들은 유전자 변형비율이 높아 암 발생이 두드러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는 해양 환경에 유례없는 재앙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유류유출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세워진 환경보건센터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유류유출과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고 있고, 사고에 대비한 환경보건 대응체계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의 연구 활동이 주목된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암을 유발하는 정확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에서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긴 추적과 연구조사가 있어야 하고, 스페인 사례처럼 유류유출로 인한 염색체 손상 연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연구와 법제가 마련되어야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신체 및 정신 건강 피해를 위한 정책과 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재난대응에 있어서 사고 시 소관 부처 간의 유기적인 대응 또한 제대로 발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고는 대응도 중요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원유 회사들은 독성 유류물질 이동 및 관리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 5대 암: 남성 - 위, 폐, 대장, 간, 전립선 / 여성 ? 위, 폐, 대장, 갑상선, 유방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글/사진 : 신주운 연구원

수, 2017/09/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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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엄 촘스키, 삼성 직업병 해결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 – 삼성,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 전 세계 수십 개의 그룹들 서명에 동참 편집부 삼성 근로자들의 직업병 해결을 위해 국제단체들이 나섰다.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제운동(ICRT)’에서 8월 20일 삼성이 조정위원회(조정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도문을 발표했다. ICRT는 새롭게 결성된 전 세계 정의와 인권 네트워크를 대신해서, 아시아, ...
토, 2015/08/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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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철저한 반성과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국민에게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박영수 특별...
금, 2017/02/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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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QnA

▲ 사진을 클릭하면 유뷰트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집단이 총수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친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Q&A」(링크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6107 )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 동기를 이해하려면, 그 배경에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의 관련성 여부, 즉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분식회계의 고의성 여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해석과 회계처리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2편도 준비했습니다. 2편은 삼성 지배구조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유뷰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2sLFX6AQ71k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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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 상속·증여세 회피와 판박이 –

– 재벌 상속세 회피와 확장에 악용 될 수 있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절실 –

– 국정감사에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 활용 조세회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 –

어제(10일) SBS뉴스 탐사보도팀에서는 삼성 에버랜드 주변 차명부동산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78년에 이병철 회장의 토지를 매입한 이병철 회장 및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은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주변 자기 명의의 토지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하였다. 설립 된 성우레져는 특별한 사업도 없이 존재하다가, 2002년에는 성우레져는 여의도 면적 정도의 토지 약 306만㎡를 에버랜드에 장부가 598억원보다 낮은 570억원을 받고 팔면서 회사를 청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우레져라는 곳은 설립 이후 삼성에서 관리한 흔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이후 주주들은 토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1백억여원을 내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단행하는데, 주주별 지분을 같은 비율로 줄이지 않고, 주주 4명의 지분만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주 4명은 수십억원의 가치의 자기 지분도 잃고, 나머지 주주들의 세금까지 내준 꼴이 되었다. 2002년 성우레져가 에버랜드에 판 570억원은 공시지가의 80%로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시세의 5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헐값에 팔아, 상식적인 토지 거래라기보다, 상속 및 증여세 회피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는 의혹이 강하다.

이는 과거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1998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를 실명전환하면서 증여세 대신 주식거래세만 내고, 다시 이 실명전환한 주식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해 사실상 증여세를 또 한 번 포탈해서 에버랜드 대주주였던 이재용 남매에게 삼성생명 주식을 증여한 사건과 동일하다.

에버랜드는 이병철 회장부터 현재의 이재용 부회장으로 오기까지 삼성의 승계작업에 핵심적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회사이다. 그 배경에는 에버랜드가 보유한 땅이 있었다. 현재 10조원 가까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대부분 에버랜드 지분에서 출발하여, 에버랜드 땅이 결국 그룹의 지배력 강화와 지분가치 상승, 경영권 승계, 기업가치 상승을 가져오는 밑돈 역할을 한 것이다. 재벌의 토지 문제는 조세회피, 승계작업용, 경제력 집중 등과 연계되어 있어, 정부의 치밀한 감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당시 국세청 등의 조세당국과 지자체, 국토교통부가 성우레져와 에버랜드의 수상한 토지거래의 문제를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파악했음에도 묵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이번 SBS 보도에서 드러난 삼성 전직 고위인사들의 토지매입, 성우레져 설립, 에버랜드에 토지 헐값 매각 등에 대해 상속 및 토지매매 관련 조세회피 의혹을 국체청과 지자체, 국토교통부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여부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여부가 들어날 경우, 세금 추징과 함께, 처벌 등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재벌들의 부동산을 활용하여, 상속과 경제력 확장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별도합산토지의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끝>

목, 2018/10/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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