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관련 국회 공개 질의

공개 질의서

■ 공개질의 수신자 : 대한민국 국회 의장 문희상 / 참 조 : 대한민국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 공개질의 배경 :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자체 조사 결과 통보에 즈음하여 경실련은 피감기관의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실태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사회를 한층 투명한 사회로 만들고자, 지난 8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 국회 대변인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국회에 공개 질의합니다.

1.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 결과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국회는 해당의원과 보좌진·입법조사관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혹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와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2. 피감기관에서 통보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까? 결과에 따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향후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 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3. 국회는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법적 근거 부재, 부족한 전문성과 위원 다수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의 역할에 의문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 진척 상황과 향후 운영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위원회 위원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시민사회 등 외부 인원으로 확대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울러 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의 계획은 없습니까?

4.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와 동떨어진 외유성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더불어 부실한 사전 계획서와 출장 보고서는 이러한 비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출장 예산·목적·일정 등이 명시된 사전 계획서와 결산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까?

5. 국회는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해외 출장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편집자 주: 트럼프에 의해 진흙탕이 되어버린 미국정치판에 신선한 바람이 일기 시작한다. 2016년 대통령 예비 경선에 무소속의 샌더스 상원이 참여하면서 형성된 사회민주주의모임(S.D.A, Social Democrats of America)의 여성들과 젊은 세대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민주당의 진보를 상징하는 인사인 워렌 상원의원(메사추세스)이 “Accountable Capitalism Act”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예고하였다. 독일의 공동결정 방식을 연상하게 하는 내용으로 연 10억불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인 경우, 경영 주요의사와 정치자금 집행 등 결정에 대해 종원업의 참여와 동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와 공화당은 물론 주류사회는 워렌 상원의원을 사회주이자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코미디 같은 신냉전주의가 부활하면서 그녀의 기자회견 첫마디가 ‘나는 자본주의자 이다 I am a capitalist’였다. 문제는 미국정치판의 향방이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우리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다만 잔혹한 “자유시장”이 지금처럼 불완전한 경제 시스템 안에서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필요와 수요에 좀더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윌 번치 (Will Bunch)

만약 미국 기업이 인격적이라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Barbra Streisand) 노래의 가사처럼, 미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들이다.

미국의 대기업들은 2017년 또다시 놀라운 흑자를 기록했다. 대통령이나 의회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일을 잘하든 못하든, 대기업들은 매우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심지어 워싱턴의 재정적자를 폭파 직전까지 몰고 간 새로운 감세로 수 천억 달러의 혜택을 누리기도 이전부터 그래왔다. 다우존스는 여전히 사상 최고가 근처를 맴돌고 있다. 이는 모두 주식환매 덕분으로, 주식환매는 기업의 CEO와 돈 많은 주주들을 한층 부유하게 만들기 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이렇게 뛰어난 기업운영의 성과가 독자들과 나처럼 평범한 중산층까지 흘러 내려온 것은 거의 없다는 데 있다. 그 증거가 지난 목요일 진보 성향의 경제정책 연구소인 EPI(Economic Policy Institute)로부터 나왔다. 이들은 미국 대기업 CEO의 연봉은 2017년 또다시 18퍼센트 상승해, 평균1천 8백 9십만 달러에 달했고, 그 중 많은 부분이 스톡옵션과 주식환매에 의한 상승이었음을 밝혀냈다. 물론 능력이 있는 CEO 들은 연봉 인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EPI경제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에 이르는 경제불황 기간 동안 CEO들의 연봉은 72퍼센트나 치솟았지만, 평균적인 노동자의 연봉은 겨우 2퍼센트 상승에 그쳤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이 중 일부는 1970년대 초 이후 미국의 정치경제 문화 내에서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논리전의 단초가 되었다. 그 생각들이란 a) 기업의 유일하고 진정한 목표는 주주들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b)기업이 곧 인격을 갖춘 법인이라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생각은 밋 롬니(Mitt Romney) 의원의 떠들썩한 제안 (정치자금의 제한 철폐)으로 미국 대법원의 승인을 득했다. 그들의 논리에 따라 기업은 사리분별이 가능한, 살아 숨쉬는 인격체로서 누구나 누리고 싶어할 모든 종류의 권한은 물론 수백만 달러를 들여 특정 후보를 선출하고 이를 “언론의 자유”라 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21세기의 미국에서 기업이 “인격체”로 여겨질지는 몰라도, 그들은 우리와 함께 맥주 한잔을 나눌 이웃은커녕, 훌륭한 시민으로서 기본도 갖추지 못했다.

2018년 중간선거에 임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매사추세츠)의 위대하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살펴보자. 그녀가 제안한 “책임 있는 자본주의 법안(Accountable Capitalism Act)”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곧 인격체라면 이들도 세상의 규범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그래야 나머지 일반 시민들이 러시아워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환경을 무시하면서 발생한 오염된 공기에 숨이 막히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정치뉴스 1, 2면은 백악관의 트위터 놀이를 따라가며 완전무결한 자본주의에 대한 반사적 방어(신자유주의), 그리고 참신하지만 애매하기도 한 사민주의 브랜드에 대한 요구 간의 논쟁으로 가득 찼다. 이제 워런의 위대한 아이디어가 그 둘을 절반씩 절충할 것이다. 그의 법안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의 계층 사회로의 회귀를 강제할 새로운 규칙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중산층의 번영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혜택을 누린 세계2차대전 직후 상황처럼 말이다.

올해 가을 매사추세츠 주에서 수월하게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워런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기고한 칼럼에서 “지난 30년간 미국은 거대기업들이 극소수 미국인의 이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이익을 저버렸을 때조차 그들을 용인해주었다” 라며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책임있는 자본주의 법안”은 수익이 1십억 달러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의 경제생활을 지배하는 수천 개의 기업이 대상으로 포함된다. 해당 법안의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이 법안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미 상무부 내에 새로 설립되는 가칭 미국 기업청(United States Corporations)로부터 기업윤리헌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헌장은 해당 기업이 주주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 고객, 이웃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한다.

• 또한 해당 기업들은 노동자가 이사회 구성원의 40% 이상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 기업이 대법원의 시민연대(Citizens United) 판결에 의해 허용된 대규모 정치후원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와 이사회로부터 각각 75% 이상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법 안에서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이사들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기업 임원이 신속한 주식판매를 통해 공개적으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직함에 C자가 붙은 자들(CEO, CFO, COO 등)은 최소 5년간 그리고 주식환매 후 3년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워런도 CNBC 인터뷰에서 “나는 자본주의자” 라고 밝혔다. “나는 시장이 하는 일,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부를 주고, 기회를 만들죠. 그렇지만 공정한 시장만이, 규칙이 있는 시장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그녀가 생각하는 자본주의가 무리가 없이 작동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는 현재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고 (전후 유럽의 어려웠던 상황), 몇 가지는 결코 되돌려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예건데 백인을 제외한 인종에는 경제적 이익이 미치지 않는다거나 여성의 노동참여가 좌절된 시기이며, 미국 중산층의 몰락을 이끈 주요 원인인 노동조합의 쇠퇴가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히 노조는 한 때 노동자들의 임금인상과 공정한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단체였다.

CEO와 기업투자자들의 힘을 통제하려는 어떠한 법적 강제수단도 현재의 의회의석 구성상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2019년 민주당이 의회의 일부 권력을 찾아온다고 해도, 그래서 2021년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다 해도, 워런의 법안은 입법부의 블랙홀을 빠져 나오는 법안이 되기보다는 대화의 시작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다. 전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인구의 10%가 주식시장 자금의 80%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인 절반은 아예 주식과 비슷한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현대의 자본주의는 병에 걸려, 거의 모든 이익을 주주들에게 넘기고 있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이익을 누릴 때만 기능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시민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노동자는 시장에서 잊혀지고 있다.

현재 많은 이가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이것이 2020년 민주당 대선경선을 위한 워런의 신호탄인가 여부이다. 만약 대선경선에 참여한다면, 워런에게는 잘 된 일이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에는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워런의 이 아이디어는 과감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정치 진영에서는 워런과 그의 대선에 대한 의지가 로맨틱 코메디 속 운명의 상대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영화 내내 보이지 않다가 끝나기 20분 전에야 비로소 운명의 짝으로 등장하는 역할 말이다.

워런은 영리하고, 호전적이다. 민주당 주류는 그 동안 몇 가지 말 못할 이유로 워런을 꺼려왔다. 그녀의 나이(2021년 1월 20일, 71세가 된다), 그리고 공화당이 “사회주의자” 라고 공격할 것이라는 점,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여성혐오와 워런의 뿌리에 대한 과도한 논쟁을 둘러싼 인종차별 발언 등 때문이다. 다 어리석은 이유가 아닐 수 없다. 솔직해지자. 민주당 후보가 사회주의자라고 거기에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모욕까지 더한 공격을 받는다면, 워런은 누구보다도 훨씬 강력한 투사가 될 것이다. “ 책임있는 자본주의”를 위해 싸우는 정치인을 사회주의자라고 낙인을 찍기도 쉽지 않다. 이 때 사용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한 진보적이며 공정한 정책을 더 화려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윌 번치(Will Bunch)는 필라델피아 데일리 뉴스(Philadelphia Daily News)의 칼럼니스트로서 인기 블로그 Attytood를 운영하고 있다.

책임 있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 국회는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오늘(3일) 2018년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00일 간의 회기 동안 여야는 문재인 정부 첫 예산과 국정감사는 물론, 민생 법안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장관과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관 등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그 동안 국회는 민생·개혁입법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특권유지에만 골몰하여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8대 분야 35개 개혁입법과제를 선정, 발표한다.

첫째,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국회는 8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까지 해놓고도 다른 쟁점 법안과의 연계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무산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법안도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정기국회가 또다시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야당은 이미 470조5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한다. 민생·개혁법안들은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연일 치솟는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심화,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 서민들은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 최근 특별활동비 논란과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해외출장 등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려는 국회의 행태에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개혁법안들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국회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민생·개혁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경실련>은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8대 분야 35개의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했다. ①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기존순환출자 해소, MOM Rule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② 서민주거안정(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③ 민생안정(둥지내몰림 방지, 적정임금도입, GMO완전표시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개선 등), ④ 복지강화(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 상비약 성분명 지정,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⑤ 권력기관개혁(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⑥ 부정부패 근절(집단소송법, 징벌배상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등), ⑦ 정치/선거제도 개혁(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자금 투명성·공정성 확보,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 ⑧ 한반도 평화 구축(4·27판문점 선언 비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등)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정말로 필요한 법안을 꼭 처리하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과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는 협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여당은 협상과 양보를 통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정기국회에 임해야 한다. 산적한 민생현안과 개혁과제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데 진력하기를 촉구한다.

VOX 뉴스 단독-北, ‘트럼프 종전 협정 약속 지키지 않아’ 분노 -비핵화 조치 이전 종전 선언 기대했으나 美 선 비핵화 요구 -폼페이오 볼튼 미 관료 종전협정 서명 원하지 않아 미국의 새로운 뉴스 미디어의 강자로 떠오른 VOX 뉴스가 북한이 트럼프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했던 종전선언을 미국이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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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영상]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발표 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청와대 브리핑 바로가기 : https://bit.ly/2PHLTO9 사진: 청와대 발표 화면 캡쳐 대통령 특사단은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특사단은 방북을 통해 북측과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문제를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특사단은 오전 평양 도착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정상회담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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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범법자 이명박에 대한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공수처 도입 미룰 수 없어-

오늘(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뇌물, 조세포탈, 국고 등 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위반 등 14개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는 구속 만기인 10월 8일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기망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차고 넘친다. 다스 실소유를 통한 비자금 349억 원의 조성, 축소 신고를 통한 법인세 31억 4500만원 상당의 포탈,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 700여만 원 대납, 국정원에서 특활비 7억원 수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36억원 대가성 금전 수수 등 11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다스가 누구 것인지를 묻는 국민들의 계속된 질문에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해왔고,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남용했다. 또한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했던 언론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수하 사람들을 주요 미디어 회사들에의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킨 바 있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범죄로 구속된 역대 네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됐음에도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훼손된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구형은 사실 고위공직자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시름해온 우리 사회에 대한 구형이다.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이었던 장영자와 이철희가 일으킨 거액의 어음사기 사건 이후, 최근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대통령의 부패 문제는 이어져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동안 부패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2007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하락했다. 이는 대통령 한명의 부패와 타락이 아니라 법과 권력기구 등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전임 대통령이 구속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끝>.

NYT, 문재인 대통령 9월 18일 김정은 위원장 방문 평양행 – 폼페이오 방북 취소로 교착된 남북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 – 미국정부, 비핵화 가시화 전 남한의 너무 많은 지원 경계 뉴욕타임스가 Kim Jong-un to Host South Korea’s Leader Starting Sept. 18 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기로 한 사실을 보도했다. 싱가포르 회담이후 북미 양국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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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평화 열쇠, 재미 한인이 쥐고 있다 – 미 의회 움직여 한반도 평화 정착 시킬 절호의 기회 – 중간선거에 외교위원회 의원에 후원 집중 필요 – 23일 테드 요호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뉴욕 초청 이하로 대기자 [사진] 지난 해 9월 김동석 이사가 테드 요호 의원에게 평창올림픽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북미간의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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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조직운영 ‧혁신방안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제대로 가고 있나?

• 참모(staff)는 보이는데 계선(line)은 무너져 –
• 관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아

오늘 9월 1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정부 조직운영‧혁신방안 평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9일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 종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방향에 대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지난 6월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비서진 조직을 개편하고, 지난 8월 30일에는 2기 내각을 단행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증폭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축사를 맡은 정인화 국회의원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상응하게 구조와 조직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목표한 정부혁신의 현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축사를 맡은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정부혁신”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에 대한 반가움을 표했다.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참여 정부의 경우에는 관료를 혁신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관료가 혁신의 주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료를 바꾸려는 노력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대건 교수, 문재인 정부, 참모(staff)는 보이는데 계선(line)은 무너져 –

김찬동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주권재민에 기초한 행정을 계속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어느 지난 정부에서 무너져 내린 정책결정 라인의 복원이 시급한 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참모(staff)는 보이지만, 계선(line)이 무너져 내려버려, 행정의 책임성‧ 행정의 연속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현 정부 부처가 세종시와 서울시에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부처 장관과의 소통이 아니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정책적 방향이 전달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처 간의 기능을 조정하는 기능이 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으로 이어지는 정책결정 라인을 시급히 복원해야 하며,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부총리가 합의를 통해 기능을 조정해나가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부총리에게 권한 위임을 통해 이들이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남재걸 교수, 관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아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남재걸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혁신종합계획」을 역대정부와의 비교 속에서 평가했다. 남재걸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 방안이 기본적으로 신공공서비스론에 토대를 두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관료-시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정부혁신목표로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제시하고, 3대 전략으로 사회적 가치 중심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재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공무원이 가져야 할 규범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부 관료가 국민과 어떻게 공동의 목표나 가치를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정작 문민정부 시작 이후, 지난 24년간 신공공관리론에 익숙해진 공직자들을 어떻게 새로운 변화에 적응시켜나갈 것인지, 정부 관료제 내부의 효율화‧전문화 등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성한용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권력을 각 부 장관과 공유해야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성한용 선임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행정부, 공기업체에 민주당의 전형적 의원들을 대거 기용하고, 정책 당정회의, 정채 당정청 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민주당을 국정의 중심에 끌어 들이려는 노력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와 행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민주당과 공유하고 있는 것은 꽤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과 보수권에서의 지적대로, 현재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을 각 부 장관들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실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권한을 집중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 박수정 사무국장, 관료개혁 없는 정부혁신은 의미 없어

다음으로,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정부조직과 관련한 다양한 진단이 있지만, 사실상 간명한 사실은 “일반 시민, 국민에게는 정부가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면 좋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관료개혁, 기능재조정 등이 더 시급하다며, 관료개혁 없는 정부조직운영 혁신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끝>.

▲ 이창길 교수, 인사혁신 등 구체적인 정부혁신 방안 필요

그 다음으로,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정부 내외부의 적폐 청산을 추진했다는 점, 정부혁신의 방향과 가치를 설정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지금 사실상 정부혁신 방향이 추상적이고, 정부혁신추진체계가 행정안전부가 일임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가 정부혁신의 적기”라며, 구체적인 정부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구조의 혁신( 정부변화와 혁신을 담당하는 대통령 보좌 특별팀의 구성, 정부 조직구조의 혁신), 인사혁신, 정책혁신 등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 강황선 교수, 이제는 중앙부처 간 권한 재설계를 고민해야

마지막으로,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역대 정부는 중앙부처 간 권한 재설계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시간만 보내왔다며, 중앙부처 상호간의 관계에서 중앙부처간 협업과 분권, 그리고 책임행정이라는 관점에서 중앙부처 간 기능의 재설계를 논의할 필요성을 지적했다.<끝>.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켰다. 실제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더욱 떨어졌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때, 이처럼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으로 과연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반부패정책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고려할 때, 권익위의 개정안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해서 결코 반부패총괄기구가 될 수 없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이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반부패총괄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반부패총괄기구의 기능을 반부패ㆍ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등 공직윤리 업무는 현재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다. 부패방지의 일환이기도 한 공직윤리 업무가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행정비능률, 부패예방 효과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공직윤리업무를 반부패총괄기구로 이관하고 국민권익위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

셋째, 대통령 주재의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점검을 위해 대통령 주재로 관계기관의 장들이 참여하고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대통령훈령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았다. 정권에 따라, 반부패 정책 추진이 좌지우지 되지 않고, 부패정책협의회 상설 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통령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야 한다.

넷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나, 피신고자를 조사할 권이 없어,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이첩 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사건 처리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2018년 9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백악관, 트럼프-김정은 2차 회담 준비 중  –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후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해져 – 최근 북한 열병식에 ICBM 빠져, 비핵화 진전 신호 해석 – 미 정보당국, 여전히 북한 핵무기 제조 및 은폐 시도 알려 CNBC가 월요일 ‘The White House is coordinating a second Trump meeting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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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청와대 홈페이지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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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공동선언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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