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가나다 순)과 잇달아 20대 총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오는 4.13 총선과 20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조와 이들 정당들은 정책협약식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사회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자고 서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생활임금 보장을 실현할 것을 협약했다.

셋째로 생명⦁안전⦁복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영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약속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들 정당과 정책협약을 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총선 지침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후보, 지지후보로 선정하고 지역구 후보가 있을 경우 조합원들이 투표에 나서서 이들 정당 후보를 지원하고 정당도 역시 이들 정당에게 표를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세액 공제 사업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성과연봉제, 퇴출제와 관련해 교섭권을 위임받고 있는 가운데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 산하 101개 중앙공공기관노조 6만6천871명 조합원 가운데 79개 기관(5만3천646명)의 교섭권을 위임받았다. 조합원 기준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은 것이다. 여기에는 철도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 등 대규모 공기업노조가 포함됐다. 노조는 4월 말까지 지방공기업노조까지 가세해 조합원 8만여명의 교섭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섭권 위임률이 80%를 넘음에 따라 노조는 정부에 공세적으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퇴출제는 임금삭감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해 목숨 걸고 경쟁시키고,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안전을 망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논의하는 노정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표균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성과제·퇴출제는 고용을 전부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하게 돼 노조는 무력화된다"라며 "민주노조를 지켜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 만큼 올해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노조 철도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지부 등 18개 공무원·공공기관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국토교통공공기관노조연대회의’도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4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산하조직 간부와 조합원 70여 명이 제주도 찾았다. 제주4.3항쟁 68주년을 맞아 항쟁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배우고 토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틀 동안 항쟁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독립국가와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당시 제주 노동자.민중의 노력,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무자비한 학살, 그리고 그 학살에 맞선 투쟁의 조직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다.

참가자는 이덕구 산전에 올라 제주도민들이 초토화 작전을 피하기 위해 은신하고 생활했던 장소를 직접 봤다. 이덕구 유격군 사령관이 싸우다 사망한 곳에서 참배도 했다. 대학살 현장인 북촌리를 방문하여 수십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학살의 상처를 생생히 느꼈다.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학살의 수많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주도민의 결의가 담긴 여러 상징물을 천천히 돌아봤다. '또한 4월 3일 보다 많은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제주시청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제주 4.3항쟁의 정신을 노동개악 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 투쟁으로 실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번 제주4.3 평화순례는 여러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였다. 첫째, 과거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순례단에 개별 참가했던 것과 달리 올해 처음으로 우리노조가 자체 4.3 평화순례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국토정보공사노조 등 다양한 산하조직 조합원들이 숙식을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와 감정을 나눌 수 있었다.

둘째, 이번 평화순례단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노조는 노동운동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 노동자역사 ‘한내’와 협력했다. 순례하면서 노동자역사 한내 소속 해설사들이 노동자의 입장에서 각 유적지를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제주4.3의 정신과 현재적 의미를 보다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제주43 평화순례에 많은 청년조합원들이 참가했다. 청년조합원들은 항쟁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미래 간부가 되겠다는 결의로 어떤 다른 조합원보다도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임월산 국제/통일국장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이하 서울도시철도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됐다.

공공운수노조는 6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2016년 4차 중집회의를 열고 서울도시철도노조의 가입을 승인했다.

서울도시철도노조 조합원은 5,303명으로 이 노조가 가입함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17만명에 육박하게 됐다.

서울도시철도노조는 지난 205년 4월 결성된 후 지난 3월 말 상급단체 가입데 대한 조합원 총회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 가입이 결정됐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서울도시철도노조 가입으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 산별노조가 됐다”며 “올해 18만명 조합원을 목표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자”고 말했다.

명순필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도 “공공운수노조에 다시 가입해서 큰 기쁨”이라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에서는 경기문화재단지부가 새 지부로 가입 승인을 받았다. 중집에서는 또 오늘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반 노동자 정당 심판과 함께 공공운수노조 지지후보 협력후보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열리는 정책대의원회와 관련한 논의 의제 등을 검토하고 조합원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토론등을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2017년 적용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하고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가구생계비'로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인상 요구안을 4.13총선 기간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알려나갈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원회 첫 전원회의 전날인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가구 생계비! 최저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라! 2016 민주노총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와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커녕 최소한의 생계보장마저 채김지지 못하는 '최악임금'으로 전락한지 오래"라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는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의 요구'이며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선포식 여는 발언을 통해 "내일 정부세종시청사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오늘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선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2015년 3인가구 생계비가 370만원이다. 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 중 1천만 노동자들은 200만원도 안돼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시급 6030원, 월급 216만원 밖에 못하는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220만 명이나 다달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자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정부조차 늘어난 부체를 감당할 수 없고, 재벌은 곡간에 돈이 쌓여있다. 미국은 최저임금 15달라로 올린다고 한다. 독일, 영국, 일본 또한 경제위기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유독 한국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상인과 함께 살기위한 임금이고, 빈부격차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임금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금이다. 올해 여러가지로 최저임금을 둘러싼 경제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발언을 이은 김기완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위원장은 "저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시급이 6430원이다. 자식이 두명 있다. 이 급여로는 자식을 키우며 살 수 없다"며 "대형마트의 50만 명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마트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투쟁을 임금교섭이라 생각하고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한 노동자의 사연으로 한참 성장하는 중학생 자식이 통닭을 좋아하는데 통닭 한마리 사달라 때 마다 9천원짜리 통닭을 시킬까, 1만 3천원짜리 통닭을 시킬까 고민을 하며 시켜준다고 한다"라며 "언제까지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하나. 이것을 바꾸기 위해 싸울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다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대학에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로 8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투쟁 국면인 6월에는 확대간부 파업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재벌책임 확대 등의 의제와 결합된 총파업 투쟁도 벌일 계획이다.

선포식을 마친 후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하고싶은 희망사항이 적힌 종이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 종이에는 '돈 걱정 없이 병원갈래요', '학자금 이자 상환!', '삼각김밥 대신 밥 사먹을래요',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요'라는 등의 희망사항이 적혀 있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수도권 투쟁 선포식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작년 3월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정부 입장이 불과 3개월만에 450원 인상의 최저임금 결정으로 공수표가 되어버린 결과를 잊지 않고 있다"며 "선거철이 됐다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칠 생각은 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하고 "소득불평등 해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인 최저임금 1만원, 월급 209만원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출처:노동과세계]

4⦁13 총선이 하루 남았습니다.

이번 총선이 민주노조 운동과 민중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조합원 동지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노동개악 세력을 심판하고 노동자가 중심에 서는 진보정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총선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그 결실을 맺을 때입니다.

그렇기에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 동지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8~9일 실시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 동지들은 13일 총선에 모두 참여해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 노동자정당인 새누리당에는 조합원의 표가 단 한표도 가서는 안됩니다.

조합원은 물론 가족 지인 등에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지지후보와 협력후보에 표를 몰아주십시오. 정당 투표는 진보정당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또한 용산참사의 주범 김석기 후보와 노동개악 입법의 선봉장인 김무성 후보 등 민주노총 낙선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7만 공공운수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2016년 4월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전략 후보중 김종훈 울산동구, 윤종오 울산북구, 노회찬 창원 성산 후보가 당선됐다.

이들은 새누리당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울산과 경남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크게 누른 것이다. 특히 선거 막판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에도 불구하고 개표초반부터 일찍부터 앞서나가 과반이 훨씬 넘는 지지율로 일찌감치 당선을 굳혔다.

이는 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일방 추진에 대해 노동자들의 표심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종훈 당선자는 “새누리당 독점구도 속에서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 추진에 대한 노동자들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윤종호 당선자도 “울산의 첫 노동자 국회의원으로서 쉬운 해고 차단과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청년들에게 희망 주는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당선자 역시 새누리당의 참패에 대해 “쉬운 해고라거나 노동법 개악이라든지 기업 위주의 정책이 상당한 상실감을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게 했다”고 평했다.

한편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122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분회 서울대병원분회가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데 이어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는 총회를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방침에 복무하기로 하는 등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우리 노조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번째 교섭을 시작한 서울대병원노사는 그 동안 6차례의 본 교섭과 13차례의 실무 교섭을 벌여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병원은 기 합의한 단체교섭 원칙을 위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또 “오병희 원장은 실무교섭에서 ‘병원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약속 했으나 이 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해 ‘성과주의 임금 체계 개편’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행하려다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는 지난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율 87.7%, 찬성율 81.8%로 016년 투쟁지침을 결정했다. 지역난방공사노조의 투쟁지침은 △공공운수노조 투쟁방침 적극복무, 성과연봉제 퇴출제 교섭 거부 △성과 연봉제, 퇴출제에 관한 교섭⦁체결권 위임 △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따른 불이익 감수 등이다.

지역난방공사노조 이성준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싸워 이길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가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5연맹(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조폐공사노조, 한국관광공사노조, 석유공사노조, 지역난방공사노조, 철도노조, 정보화진흥원노조, 농어촌공사노조, 국립공원관리공단노조, 수산물자원관리공단노조, 보훈병원지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참관)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회의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이번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 투쟁은 과거의 복지축소, 임피제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현장의 열기와 요구부터 다름을 느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반드시 압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우선 각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압박과 노조의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이후 아래와 같은 공동대응을 결정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의 공동대책기구(공대위) 재구성을 지지. 더불어 평가군(혹은 기관유형별) 대표자회의를 공기업부터 추진할 것 ▲공대위 복원시, 연대기구의 활동목적을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 좋은 일자리 확대 등 대안 요구를 전면에 제시할 것▲ 대국회 의정사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각 단위노조들은 선도기관노조의 공동성명서를 제안된 문안대로 채택했다.

기재부는 지난 3월17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47개 기관을 선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해 조기도입 확산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4/18) 7개의 사업장(한국마사회, 기상산업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무역보험공사, 국제방송교육재단, 장학재단)이 성과연봉제 조기 이행을 확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심판이 확인된 4.13 총선이후 박근혜정권은 불통정치를 반성키는커녕 공공기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며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오는 25일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의 현장투쟁도 곳곳에서 가열차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과학기술의 날’ 공공연구노조는 대통령이 방문한 한국과학기술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연구현장, 관료들의 갑질에 질식하고 부패 비리에 썩어간다”며, "공공연구 현장을 망치는 누적식 성과연봉 퇴출제 단호하게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정보공사노조도 전국 각 사업장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선전전을 확대하고 있다. 발전노조도 회사측의 일방적 도입에 맞선 전국 순회 선전을 진행하고있다. 또한, 다가오는 4월 30일 철도노조는 서울역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갖고 노예연봉제, 강제퇴출제 도입 강요에 맞선 투쟁을 결의 한다.

 한편, 한국노총내 공공노련은 국회 앞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을 뛰어 넘어 26개 공기업노조 대표자들은 기획재정부 앞에서 25일부터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공기업 26개노동조합 대표자는 25일 ‘정부와 사측의 폭압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4월말 시한을 돌파하고 노예연봉제 를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각 기관의 개인 성과주의, 퇴출제 협박을 공공노동자가 함께 타개하기 위한 교섭권 위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주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에 이어 21일 철도시설공단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에 교섭 체결권 위임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일 가스공사 본교섭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대표교섭위원으로 참석했다. 또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도 황재도 가스지부장과 함께 본교섭위원으로 참석해 공기업 노조의 차별연봉·강제퇴출에 대한 확고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교섭에서 노측 교섭위원은 “기관장들이 기관의 현실은 외면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주의 확대라는 기재부의 일방적 지침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가스기술공사, 국토정보공사, 서울대병원 등이며, 공공운수노조 중앙이 직접 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4월 28일, 전국집배노조는 정당한 민주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13일 설립총회 후 집배노조 활동이 가시화되자 우정사업본부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상시적인 업무감시, 부당한 사유서 작성, 이유 없는 강제 관내순환전보 등을 자행하고 있다.

전국집배노동조합 고광완 사무처장은 “심지어 휴일 행사에 개인사정으로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사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박용원 노무사 역시 “우정사업본부는 이전에도 위법한 부당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관내순환전보 역시 마찬가지다. 업무의 전문성․계속성 및 특수성으로 집배 업무는 임의대로 전보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합리적 이유 없이 관내전보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의 불합리한 행태를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우정사업본부는 민주노조를 적으로 규정하고, 친사용자노조 육성에만 주력하고 있다. 정당한 집배노조의 활동을 인정하고, 우정사업본부 내 다양한 노조와 공생관계를 맺어야 한다. 전국집배노조는 전국의 집배원들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우체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전국집배노조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 또한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국집배노조는 각 지역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토요휴무 쟁취와 인력구조조정 즉각 중단, 적정인력 확보를 목표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5월 1일, 2016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 풀무원분회, 의료연대본부 청주노인병원분회 등 장기 투쟁 사업장의 완강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풀무원 분회는 지난 25일부터 강남구 수서동 풀무원본사 앞에서 윤종수 풀무원분회 분회장을 비롯해 조합원 17명이 노숙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풀무원분회는 최근 전국에서 실시됐던 풀무원 제품 불매 선전전을 유보하고 풀무원 사측과의 원활한 협상에 집중했다.

하지만 풀무원 사측은 조합원의 손해배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 분회의 집단 단식은 이런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기나긴 파업 투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분회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법적으로 보장된 고용승계와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기나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노인병원분회 조합원들도 매일 청주시 앞에서 출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매일 2~30여명의 조합원들은 “청주시가 해고사태 해결하라”, “고용승계 싫다고 거짓행정, 불법행정 청주시를 규탄한다”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완전한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은 의명의료재단이 수탁병원으로 지정됐으나 입원환자의 자살, 강제입원, 비의료인 의료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로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3월 스스로 수탁계약을 철회했다.

이후에 세곳의 의료기관이 수탁을 신청했으나 병원의 시설 집기 등의 인수인계 과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청주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노인병원분회는 “청주시가 직접 책임지고 공공병원인 청주시노인병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이라며 “새로이 수탁업체가 선정될 경우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회는 오는 3일과 20일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할 방침여 27일에는 벌금마련을 위한 하루주점을 예정하고 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명은 ‘건강한 노동·안전한 사회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와 시민을 죽이는 산재사고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막아낼 것을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노총 위원장 직대는 “군복무중 사망할 확률보다 일하다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재사망은 기업살인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현장을 조직하고, 하청산재의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우리 노조의 경우에도 최근에 인천지하철에서 청소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최소한의 안전 규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참가자들은 “투쟁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낼 것”을 결의하고 시청광장까지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민주노총은 5월 1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201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이와같이 밝혔다. 노동절대회는 15개 광역시도에서 개최됐고, 수도권대회에서 2만여 명이 운집한 동시에 전국에서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이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절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폐기-노동장관 퇴진, 경제위기 주범 재벌책임 전면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주 35시간 노동제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나누기,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및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5대 투쟁 요구를 전면화 하고, 6월말-7월초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민주노총은 2016년 세계노동절대회를 맞아 노동자의 명운을 건 투쟁을 선포한다"며 "경제위기를 불러오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재벌에 맞선 투쟁이고, 몰염치한 재벌을 옹호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팽개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투쟁이며, 구조조정에 신음하고 저임금에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를 구하기 위한 투쟁이다. 또한 노동기본권 말살과 민주노조 파괴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의 투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구조조정이 불러올 재앙을 막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대 국회 개원에 즈음해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고, 7월초 대규모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며, 오는 11월 더 큰 민중총궐기로 나아갈 것이고, 민주노총의 5대 핵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노동은 창조이고 세상의 근본이다. 그리고 노동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힘"이라며 "이 세상에서 '하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딱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밥'이고 또 하나는 '노동'이다. 밥이 하늘이고 노동이 하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그러나 현실은 하늘에는 수백일째 고공농성중인 노동자 밖에 없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세계 위기의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고 경제계획의 걸림돌도 노동자들이며 노동자들의 대표를 감옥에 가두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은 울산에서 노동자들의 대단결로 노동자 국회를 당선시켰고 비록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전농 후보들은 농촌에 진보의 씨앗을 다시 뿌렸다. 이제 민중 총궐기로 노동자 농민 빈민이 총 단결한 것처럼 진보운동을 모두 단결시켜 진보적 정권교체를 만들어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416 가족협의회 故임세희 학생 아버지 임종호(금속노조 조합원)씨는 "유가족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해 분향소가 아니라 병원에서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그 치유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전하고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반쪽짜리 특별법마저도 시행령으로 가로 막았고 활동기간도 농간으로 규제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제대로된 특별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13 총선에서 민주노총 전략 후보로 당선된 창원 성산의 노회찬 당선인과 이정미, 김종대, 추혜선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노동절을 축하하기 위해 대회에 참석해 무대에 올랐다.

노 당선인은 "지난 총선 결과는 반노동자적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이자 심판이었다"며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표심을 받아들여 4대 노동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양대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된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어버이연합에 뒷돈을 대는 썩어빠진 전경련을 비호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즉각 대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를 마친 2만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대학로를 출발해 종로5가, 종로4가, 종로3가, 종로1가를 거처 청계광장까지 5대요구를 형사화한 다양한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또, 공공운수 노조는 슈퍼히어로를 주제로 '노동조합 가입독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청계광장에서 마무리집회를 마친 후 민주노총 임원과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청년학생들이 국화꽃을 들고 시청광장에 마련된 한광호 열사의 분향소에 헌화를 하며 세계노동절대회를 마무리했다.

사진(전국공공운수노조) · 기사(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