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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天인행동 첫 걸음, 금강에서 설악을 보다
天인행동 첫 걸음, 금강에서 설악을 보다
- 2015년 11월 28일 (토) 오전 11시 설악산국립공원 금강산 화암사
- 서울은 아침 8시 강변역에서 출발
- 참가비: 3만원(교통비), 점심과 따뜻한 음료 각자 준비(간식 제공)
- 신청 및 문의: 02-961-6547, 010-3630-3437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함께합니다.
[공지] 天인행동 첫 걸음, 금강에서 설악을 보다
함께가요! 설악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무산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설악산! 앞으로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설악산에서 마음을...
토, 2017/01/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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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총선넷 등에 대한 검‧경의 압수수색‧과잉수사‧유권자탄압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주요 시민사회단체 전‧현직 대표단 대거 참여 강력 항의”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어제(6/16)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였음. 총선넷의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권자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음.
– 특히, 검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상설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계좌까지 뒤지고, 상근 사무국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초유의 일로, 이는 전체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탄압이요, 유권자 운동과 캠페인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할 것임.
–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늘(6/17) 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의 과잉수사와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현직 임원들과 현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속해있는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단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임.
– 또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선넷, 참여연대 등과 활발하게 연대해온 4.16연대에서도 이날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연대와 공조의 뜻을 밝힐 예정임.
–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찰의 수사 및 압수수색 피해자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승훈 사무국장,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이재근 정책기획실장,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등도 모두 직접 참석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상근 사무국장에 대한 과잉수사와 압수수색, 유권자운동에 대한 탄압 강력 규탄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금) 오후 1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경복궁 역 부근)
○ 주최 및 주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요 참가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신대운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윤배 흥사단 이사장
안건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운영위원단체 대표]
녹색교통운동 조강래 이사장 / 진장원 공동대표
녹색연합 유경희 상임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상임대표
참여연대 법인,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
환경정의 김일중 이사장 / 동종인 이은희 조명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김민문정 공동대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 손명희 오영란 공동대표
한국YMCA전국연맹 이신호 이사장
흥사단 이윤배 이사장 / 김전승 사무총장
생태지평연구소 김인경교무, 현고스님 공동 이사장
여성환경연대 김양희, 송주영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문홍주, 이선희 공동대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
환경운동연합 박재묵, 권태선, 장재연 공동대표
[운영위원]
염형철 운영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최융선 KYC 공동대표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지역운동국장
문성근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정현곤, 이태호 공동정책위원장
박근용, 박차옥경 정개특위 공동위원장
이필구 시민교육위원장
이승훈 사무국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직대표>
정현백 (사)시민 이사장
박경조 주교
이현종 전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이시재 전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권미혁 의원
김인숙 전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최 열 초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환경재단 이사장
지은희 초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별첨 1 : 기자회견문
※ 별첨 2 : 이어서 진행되는 2시 기자회견 안내
○ 제목 : 2016총선넷 활동에 대한 탄압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정문 앞(경복궁 역 부근) *1차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이후 곧바로 진행
○ 주최 및 주관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연대 단체 일동
○ 주요 참가 단체
– 총선넷 각 지역‧부문별 단체, 4.16연대, 경제민주화와을들의총선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백남기농민공대위 등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금, 2016/06/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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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설악산 케이블카 결재와 고시를 거부하고, 국회는 잘못된 심의결과를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다섯 겹의 보호구역으로 보호받는 설악산 국립공원의 정상부까지 환경을 훼손하며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게 될 케이블카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과연 국립공원위원회와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내버린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절차와 내용 모두에 있어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불공정한 심의였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카반대범대위와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승인결재와 고시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우선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표결에는 자격이 없는 정부측 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심의안건과 연관있는 부처의 위원으로 참여를 한정시킨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원천 무효의 사유가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2014년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사업자인 양양군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심의기관이 사업자와 짬짜미를 한 셈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런 불법과 비상식이 낳은 결과입니다.
또한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국립공원위원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표결이 강행되었고 전문가로 포장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인사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였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도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원위원회는 이 중요한 결정 사안에 대한 민간전문위원회의 보고를 당일에야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양양군의 경제성 검토는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채 보고서를 조작하였습니다. 명백한 가이드라인 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문제점들이 수두룩합니다. 게다가 케이블카 계획대상지는 멸종위기종의 번식지이며, 아고산대, 극상림 지역입니다. 가이드라인 상 케이블카가 들어설 수 없는 곳입니다. 양양군의 계획은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불가 지침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심의를 통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대통령, 국립공원의 사유화에 혈안이 된 전경련, 컨설팅업체로 전락한 환경부, 주민을 호도한 강원도지사와 지역정치인, 소신을 내버린 민간전문가. 이 모든 이들의 합작으로 지금 설악산 국립공원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설악산만이 아니라 온 나라의 국립공원이 위태롭습니다. 내륙의 단 4%에 불과한 국립공원마저도 온전하게 보전하지 못한다면, 위기에 처하는건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기반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엉터리 불법 심의에 의해 결정된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결재와 고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상,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과 의혹이 검증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소수의 이익으로부터 전 국민과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공공재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는 앞장서서 잘못된 결정의 결재와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환경과 개발이라는 가치의 충돌 이전에, 법을 지키고, 원칙을 준수하며, 거짓과 눈속임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2의 4대강사업으로 또다시 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이 난도질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9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수, 2015/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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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 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목, 2016/06/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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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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