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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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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익명 (미확인) | 수, 2015/11/25- 11:49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장유식 변호사(행정감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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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1회 /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지난 11월 13일에 있었던 파리 테러 발생후, 국회에서 다시금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느닷없이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는 발언으로 마스크와 후드가 복면으로, 시위참가자를 IS에 비유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는 '집시법'에 '얼굴을 가리고 참가하면 안된다'는 웃지 못할 조항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담고 있는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테러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 '국정원의 권한 강화', '쉽게 국민 감찰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테러 대상국이 될수 있다고 해도 국정원의 주된 활동방향은 내국인 사찰이 아니라 해외 정보 수집입니다. 쓸데 없이 선거 개입, 정치 사찰, 국민 사찰 하는 인력을 그들이 말하는 '대테러 정보' 수집에 쏟는다면 충분히 지금의 국정원으로도 테러방지가 가능 할 것입니다. 

 

테러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서방 국가들이 '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렇게 국민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쓸데 없는 비밀주의에 묻혀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국정원을 제 위치로 돌리는 일 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국정원 날개법'일 뿐인 테러방지법의 숨겨진 속셈을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332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AQV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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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한 있슈(issue) 잡담, 그 두 번째 이야기!

지난주에 이어 기본권 개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에 포함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고 살아가는걸까? 또 너무나 복잡한 선거법, 왜 이렇게 과도한 규제를 가하게 되었는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서복경 선생님이 진행하고, [정치있슈] 제작진 김우준PD, 송유정PD, 이지성PD, 조재원PD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목, 2017/06/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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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 (2015.4.9.)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목, 2015/04/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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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6/17(금) 방송은 "통신비 부담 완화, 어떻게 해야할까?"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aN2QgLzzEIU

토, 2016/06/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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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_podbbang.jpg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안진걸의 을아차차>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을'들의 현실과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친절하고 구수하게 설명해주는 방송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8회. 문구점 살리기 운동도, 영화 팟캐스트도 하는 이성원 님과 함께 (2015.09.22)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6404?e=21790939

 

출처 : 국민TV http://www.kukmin.tv

 

화, 2015/09/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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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14회 /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책사이다 14회는 더운 여름을 맞아 나를 소름끼치게 했거나 읽고나서 소름이 돋았던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꼭 공포, 호러 소설이 아니라도 소름이 돋는 책이 많습니다. 여름이 지나가는 8월,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들과 함께 잠시 더위를 잊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Sjsg5F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uRtwLi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7KmV2IGgjCE

 

# 8월의 주제 : '소름'이 돋는 책

  • 안톤 체홉, 《체홉 단편선》
  • 기시 유스케 《검은 집》
  • 조엘 딤스데일, 《악의 해부》
  • 필 토레스 《디 엔드》
  • 파트리크 쥐스킨트 《깊이에의 강요》
  • 카롤린 엠케 《혐오사회》

 

#산책 판책

  • 줌파 라히리, 《축복받은 집》
  • 마르틴 베를레, 《오늘부터 내 인생, 내가 결정합니다》

 

# 주제 랭킹쇼 : 소름이 돋는 영화, 책

  • 영화 : 링 시리즈, 주온, 본 컬렉터
  • 책 : 《공포특급》 시리즈

 

화, 2017/08/1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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