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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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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익명 (미확인) | 화, 2015/11/24- 16:27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열여덟 번째 책
<선거제도와 정치적 상상력>
아름다운 혼이 담긴 선거제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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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치가 가장 ‘후지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저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치평론가들, 그리고 정치학자들의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함을 보고, 선거제도에 관한 전문가가 아님에도 펜을 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선거제도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그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선거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넓혀 줄 수 있을까요?

단순다수대표제, 연기명 중선구제, 제한적 연기명 중선거구제, 단기명 중선거구제, 결선투표제, 선호대체투표제, 명부식 비례대표제, 다수대표/비례대표 병행제…등 복잡하고 다양한 당선자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들은 저자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혹은 독자의 머리를 아프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선거제도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에게 적합한 선거제도를 창안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선거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이 설명된 당선자 결정 방식의 내용들은, 현재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선거구 획정논의를 보는 우리의 눈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 책은 선거와 권력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권력이란 본시 틈만 보이면 자신의 적정 한계를 넘으려고 애를 쓰는 법”인데, 이러한 권력의 침범을 제지하고 경계하기 위해 매번 혁명을 일으키거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무척 피곤한 일이고 또 더없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바로 선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선거제도를 둘러싼 논쟁과 투쟁은 한 정치사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했던 성장통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이 책은 다양한 질문으로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 1948년 제헌 헌법이 아니라 1987년 헌법이 우리나라 헌정사의 구체적인 출발점인 이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다수결이 언제나 올바른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도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민주주의가 다른 형태의 체제보다 나은 까닭은? 권력을 견제한다는 것과 권력을 무력화한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등등.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저자의 설명과 주장을 따라 답을 찾다보면, 어느 새 이 책이 목표하는 “아름다운 혼이 담긴 선거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치적 상상력의 복원”에 한 발짝 다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거수기 아니면 투사들’ 뿐이라고 실망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국회무용론’을 선동하는 이들에게 저자는 말합니다. “유용한 국회는 좋은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에 대해 국민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국회는 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자는 선거제도가 국민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임의 규칙에 따라 어떤 종류의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 이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인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옳고,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그들만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표가 뽑힐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저자의 말대로 ‘섬세한 안목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개선책을 찾는 데 진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겠지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을 한껏 펼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글_이은경(연구조정실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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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영화 보셨나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영화를 소개합니다. 그 영화는 오래된 흑백필름일 수도 있고, 현란한 화면으로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는 영화일 수도 있으며,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내 마음의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영화 <늑대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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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이 싫다”던 어머니는 어디로?

영화 ‘사도’를 자녀 손잡고 가서 보는 것이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는 기사가 한 신문에 났다. 무슨 소리인가 읽어보니 ‘부모(영조) 말 안 듣고 공부 게을리 하다 왕이 못 되고 일찍 죽은 사도세자처럼 되지 말라’는 교훈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기사 말미에는 ‘강남 엄마 유행’이 하나 더 실려 있다. 청소년 한 명이 들어가 앉으면 움직이기도 어려울 만큼 좁은 직육면체 부스 ‘스터디룸’이다. 그야말로 뒤주를 즉각 연상시키는 섬찟한 물건인데, 200여만 원의 고가에 잘 팔린단다. (관련기사: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부는 영화 ‘사도’바람)

영국문화협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설문조사했더니 ‘어머니(mother)’가 1위를 했다는 얘기는 잘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 시대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물어도 그런 답이 나올까? 낮에는 고된 밭일, 밤에는 삯바느질을 하면서도 자식에게는 늘 온화한 미소로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어머니상은 이미 지난 시대의 것이 돼버렸다.

비단 여성의 삶과 사회적 지위가 바뀌어 온 때문만은 아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멋도 부릴 줄 알고, 취미생활을 위한 시간도 확실히 챙기는 어머니들이 많아졌지만, 그게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핵심은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엄마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공을 자녀들에게 쏟는다. 교육 정보를 모으고 매니저처럼 관리하고, 교육에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맨다. 이런 ‘노력’이 존재함에도 분명한 것은 자녀들 가슴속에서 ‘어머니’의 위상은 나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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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어머니를 원할까? 어머니 역할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품은 영화가 있다. 2012년, 한국 영화 ‘늑대소년’(송중기‧박보영 주연)이 한창 인기몰이를 하던 시기, 하필 비슷한 이름으로 개봉하는 바람에 관심을 더욱 못 받았던 일본 애니메이션 ‘늑대아이’다.

“늑대 할래, 사람 할래?” 묻는 엄마

늑대인간은 도시화된 인간에게서 점점 사라져 가는 야생의 본능을 대리 표출시키면서도 최근 인기인 ‘겉은 나쁜남자, 속은 따뜻한 남자’의 이미지와도 맞아 떨어지는 캐릭터다. ‘늑대아이’ 초반에도 야성미와 따스함을 겸비한 늑대인간이 등장한다. 대학생 ‘하나’는 늘어진 티셔츠 차림으로 교과서도 없이 청강을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알고 보니 그는 늑대인간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하나는 늑대인간의 피를 이어받은 남매를 낳는다.

늑대의 모습으로 태어날까봐 병원에도 가지 못 하고 집에서 출산한 하나와 늑대인간은 함께 갓난아이를 들여다보며 “다 클 때까지 함께 지켜 주자”고 약속한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못 했다. 늑대인간은 사고로 목숨을 잃고, 혼자 남겨진 하나는 둘이나 되는 ‘늑대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 쩔쩔맨다. 떼 쓸 일이 생기면 늑대로 변해 온 집안을 헤집고 다니는 딸 유키, 늑대아이 답지 않게 병약해서 밤새도록 울어대는 아들 아메, 유난스런 두 아이를 사람들 눈까지 피해 가며 키우기가 여간 힘들지 않지만 하나는 존경스러우리만큼 잘 감당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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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라고 배운 뒤 힘이 들수록 웃는 버릇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하나의 태도 덕분인지 아이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천진하게 자란다. 엄마로서 하나의 태도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두세 살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하나는 묻는다. “이제 어떻게 할래? 늑대 할래? 사람 할래?”

물론 아이들은 엄마를 멍하니 바라볼 뿐 대답하지 못 한다. 하나는 아이들이 양쪽을 충분히 겪고 나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시를 떠나 깊은 산중으로 들어간다.

“너에게 맞는 건 내가 안다”는 엄마

하나가 폐가 수준의 집을 재건하고, 버려진 땅을 밭으로 일구느라 고군분투하는 과정은 “저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험난하다. 그림일 뿐이라 해도 하나의 가녀린 몸으로 그런 일들을 해낸다는 게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깐,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직한 엄마들 중 다수는 젊은 시절 그렇게 여린 아가씨들이었다. 물론 아닌 경우-언제나 튼튼했던 여성-도 있기야 하지만.

하여튼 하나가 그렇게 애쓰는 동안 아이들은 드넓은 자연 환경에서 마음껏 늑대와 사람을 오가며 자라난다.
첫 고비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찾아온다. 천방지축 유키는 의외로 잘 적응하고, 인간의 삶에 자신을 맞춰 나간다. 반면 아메는 사람들 사이에서 겉돌고, 그 반작용으로 산 속을 헤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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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야생 늑대를 만나 어울리면서 늑대로서의 본성을 완전히 찾은 아메는 집을 떠날 준비를 한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사려 깊게,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며 격려하던 하나였지만, 아메가 “완전한 늑대로서 살아가겠다”고 하자 격한 반응을 보인다.

“아메. 다시는 산에 가지 마. 넌 아직 10살짜리 어린애란 말이야. 늑대는 10살이면 다 큰 어른이겠지만 넌….”
말하다 말고 멈칫하는 하나. 자신이 한 말 속에 이미 들어있는 답, 즉, ‘늑대의 삶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가 이때껏 늑대아이들을 잘 키워올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늑대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보조자의 역할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10여년이 흐르는 동안 그런 인식은 옅어져 가고, 하나도 보통 엄마들처럼 “너에게 맞는 것이 뭔지는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얼마 뒤, 폭풍우 치는 날 집을 떠난 아메를 찾아 산속을 헤매면서 그야말로 폭풍 같은 상실감을 겪은 뒤에야 하나는 다시금 처음의 자세로 돌아간다. 아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존중하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권리를 내려놓는 엄마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열망하는 큰 생명의 아들과 딸들이다. (…) 아이들에게 사랑은 주되 당신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말라. 아이들은 자신만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양육자로서 해 줄 수 있는 정성은 기울이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세,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본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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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운할 수 있다. 엄마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당장에 죽을 것처럼 굴던 아이들, 그 갈구에 응해 주느라 잃은 것도 포기한 것도 많건만, 이제는 그 아이들이 “어머니가 놓아줘야만 살 수 있겠다”고 할 때, 억울한 마음까지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그 대가는 받았는지도 모른다. 바로 그 시절, 귓가에 와서 재잘재잘 대고, 살갑게 달라붙고, 퐁퐁 좋은 냄새를 풍기며 안겨 오는 아이들과 함께 한 순간순간의 재미와 행복감, 그 자체가 충분한 대가가 아니었을까. 이듬해 중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며 집을 떠나게 된 유키의 독백에는 그처럼 ‘본질’을 지킨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찬사가 들어 있다.

“엄마는 우리를 기른 12년 세월을 돌이켜 보고는 마치 동화 속 얘기처럼 찰나 같다며 웃었다. 아주 만족한 듯이, 까마득한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듯한 그 환한 미소가 나를 기쁘게 했다.”

글_ 황세원(연구조정실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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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ABC, 사기죄 재판 중인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 한국 검찰, 정유라 체포 위해 독일에 협조 요청,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 정유라, 이대 입학 취소 및 고등학교 졸업장 박탈 – 특검, 부패 스캔들 연루된 기업,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압수수색 단행 호주 ABC 뉴스는 21일 로이터 통신을 받아 검찰이 사기죄로 재판 중인 최순실 씨의 ...
일, 2016/12/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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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개봉한 영화 <더 플랜>은 흥미로우면서도 매우 논쟁적인 주제를 담았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개표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다.

개표부정 의혹은 18대 대선이 끝난 이후 계속 제기돼 왔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개표부정 의혹과는 차원이 달랐다.

통계학자들이 등장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조작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기문란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그럼에도 의혹은 정리되지 않은채 증폭됐다.

19대 대선이 끝나고 개표부정 논란은 잦아들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개표부정이란 불씨는 또 같은 논리를 가지고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제기된 개표부정 의혹을 풀어보기 위해 통계학자들에게 대선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고 선관위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개표현장을 취재하며 하나하나 검증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K값 1.5는 충분히 가능…미분류율의 차이가 K값 결정

영화 <더플랜>에서는 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과 미분류표에서의 후보간 득표율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K값이라고 설정한 이 비율이 1이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는 251개 선거구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K값 평균이 1.5였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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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간의 K값은 1.60이 나왔다. 문재인-안철수 사이의 K값은 1.24가 나왔다.

※관련기사 : 19대 대선 문-홍 K값은 1.6…정규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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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현상에 대해 뉴스타파는 통계학을 연구하는 고려대의 박유성, 최보승 교수와 경기대의 이동희 교수에게 분석을 외뢰하고 자문을 구했다.

교수 3명 모두 K값이 1.5나 1.6이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후보마다 미분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문재인 후보보다 미분류율이 높았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 18대 대선에서의 후보별 미분류율. 일정한 비율을 그리며 거의 대부분 선거구에서 박근혜 후보의 미분류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다.

큰 미분류율을 작은 미분류로 나누면 1보다 큰 K값이 나온다.

19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후보간 미분류율에 차이가 있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 19대 대선 후보별 미분류율. 홍준표-안철수-문재인-유승민-심상정 순이다.

후보별로 미분류율이 같다면 K값이 1이 나오지만, 미분류율이 다르면 K값은 1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그런데 미분류율이 서로 다르게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후보자 별로 지지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18대와 19대 모두 보수 후보의 미분류율이 진보 후보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마다 이처럼 미분류율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18대 대선 데이터로 확인했다. 18대는 선거구별로 연령별 투표율 자료가 수집돼 있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 18대 대선 다중회귀분석 결과 박근혜-문재인 미분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확인됐다.

그 결과 보수에 대한 지지가 높은 곳일수록, 60대 이상 투표자가 많은 곳일수록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미분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투표자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미분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분석 결과에 의하면 18대 대선 K값이 경상도에서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크고(경북1.65 경남1.83), 전라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전북 1.31 전남 1.34)이유가 설명된다.

60대 이상 투표자의 비중도 미분류율에 영향을 주지만 정치적인 성향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정규분포>와 <출구조사 결과>는 조작이 없었다는 증거

뉴스타파와 인터뷰한 3명의 통계학과 교수는 18대 대선 때의 K값이 정규분포로 나타난 것은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18대와 19대 때 발표된 지상파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는 최종 결과가 거의 일치했다면서 이 역시 개표조작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18대와 다르다.

취재과정에서 영화 <더플랜>에 출연했던 현화신 캐나다 퀸즈대 교수와 전희경 미 조지아서던대 교수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18대는 미분류율이 높았던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고 19대는 미분류율이 낮은 후보가 당선된 선거”이므로 같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출연자 중 한 명인 김재광 미 아이오와 주립대 통계학과 교수는 “19대 대선에서도 18대와 비슷한 K값이 나왔으므로 <더플랜>측이 지나친 의혹을 제기한 셈이 됐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선관위로부터 입수한 19대 대선 전체 득표 데이터를 제공하고 통계 분석자료도 공개한다.


취재:최기훈, 김강민
촬영:정형민, 최형석, 김남범, 신영철, 오준식
그래픽:정동우
편집:정지성

금, 2017/07/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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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2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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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참여연대, 2004년 대법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해
홍준표 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 계기로 투명한 국회로 바뀌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른바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국회 살림살이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세부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경우에도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실태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2000년 9월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은 2003년 7월 9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을 맡은 대법원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부터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관련하여 전체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은 공개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판결문 관련 부분 아래 참고) 

당시 재판부는 각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도가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출일자와 지출금액, 예산수령자 등을 공개해 어떤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언제 얼 만큼 수령했는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국회 결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회 사무처 운영 등을 제외한 ‘의정활동지원(항)’ 분야에 쓰인 특수활동비(목)는 3년간 평균 80여억 원(8,007,721,343원) 사용되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76여억 원(7,673,442,930원)이 사용되었습니다(아래 표 참고). 

 

표. 2011~2013년 국회 의정활동지원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지출액(원)

구분(항)

구분(세항)

구분(목)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2013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08,656,000

3,180,218,980

14,499,921,840

위원회운영지원

2,287,301,820

1,860,676,440

1,428,731,480

의회외교

627,540,070

1,503,069,070

0

예비금

649,945,040

0

648,786,560

소계

7,673,442,930

6,543,964,490

16,577,439,880

2012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25,869,000

3,127,935,970

14,514,798,520

위원회운영지원

2,191,001,590

1,795,623,910

1,268,399,520

의회외교

535,738,680

1,273,852,340

0

예비금

762,275,850

0

478,930,810

19대국회 개원경비

0

23,769,050

0

소계

7,614,885,120

6,221,181,270

16,262,128,850

2011년 의정활동지원

의정지원

4,137,892,000

2,469,654,530

9,293,489,570

위원회운영지원

2,686,150,490

1,783,486,560

1,211,322,210

의회외교

638,163,400

1,369,414,460

0

예비금

1,272,630,090

0

27,000,000

소계

8,734,835,980

5,622,555,550

10,531,811,780

3년 평균

8,007,721,343

6,129,233,770

14,457,126,837

* 국회사무처 운영, 국회도서관 운영, 예산정책처 운영, 입법조사처 운영, 국회행정지원 부문 특수활동비 등 지출 제외

* 자료출처 :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 참고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 판결문 중 관련 판시

(판결문 9쪽 후반부터)

“(3)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들을 열람·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을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비용은 별지 목록의 (1) 위원회 운영비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과 (2) 예비금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인바, 그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 대금지급방법, 지급금액, 지출건명(위원회 활동비, 의장단 활동비, 국정조사특위활동비, 국회운영대책비 등으로 특정된 것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특수활동비로만 되어 있다), 수령인(대체로 재무관 명의로 되어 있고, 일부는 국회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비서실장, 총무과 등 기타 관련 부서 담당관 명의로 되어 있다)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증빙서류로는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일부 첨부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품의서만 첨부되어 있고,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않아, 각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의 수령자가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수령자가 그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중략)

 

(판결문 12쪽 중간부터)

① 이 사건 정보들 중 특수활동비에 관한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관련 해당 정보들에는 그 지출금액, 지출시기, 예산수령자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목, 2015/05/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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