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어공주 동상이 우리를 반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 전 세계계인들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부터 2주 동안 인류와 지구의 재앙으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논의들이 이곳 코펜하겐에서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지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성공적인 회의 결과를 바라는 점에서 코펜하겐(Copenhagen)을 호펜하겐(Hopenhagen)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80만의 코펜하겐 시민들도 이곳 코펜하겐이 지구 희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 세계 약 2만여 이상의 각국 정부 대표단과, NGO 활동가, 취재진 등, 기후변화 최대 규모회의와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매우 분주한 모습입니다.

웰컴 투 호펜하겐(Welcome to Hopehagen)
코펜하겐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이번 회의에 대한 희망을 바라고 있다. ©이성조

지구의 벗 (FoEI: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소속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코펜하겐도 도착, 6일 오전부터 진행된 지구의 벗 전체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지구의 벗 차원에서 도 역시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개국 약 350여명의 활동가가 참석, 앞으로 2주 동안 현장에서의 활동과 전략, 홍보 계획 등 사전 준비 점검 회의와 논의들을 펼쳤습니다.

 
지구의 벗 활동 전략 점검 전체회의 모습 /
활동전략을 소개하는 지구의 벗 사무총장 미나 라만(Meena Raman) ©이성조


자, 이제 COP15의 회의장소인 벨라센타(Bella Center)로 이동, 현지 상황을 점검해 봅니다.
벨라센타의 이정표로 붉은색과 녹색의 신호등이 번갈아 켜집니다. 이번회의는 결과는 어떤색으로 나타날까요…?

 
COP15 회의 장소인 벨라센타로 가는길, 이번회의의 결과는 어떤색? ©이성조


회의장인 벨라센타(Bella Cente)는 코펜하겐 도심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약 5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센타 옆으로 2MW급으로 보이는 풍력발전기 한대가 쉴새 없이 돌아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회의장 전력공급을 재생에너지로 일부 한다라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과연 전체 회의장 전력소비량의 얼마만큼을 한대의 풍력발전기가 차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지만, 회의 전날 이어서인지, 담당 관계자 부재로 다음으로 미뤄야 할 듯 합니다.

COP15 회의장인 벨라센타(Bella Center), 오른쪽으로 풍력발전기 한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성조


이번 회의는 그 중요성과 역대 최대 참여 규모에 비해 외부 홍보는 최대한 절제한 듯 합니다. 기존회의에서 볼수 있었던 불필요하게 화려했던 길거리와 회의장 현수막과 깃발도 적고, 최소한의 홍보만 회의장 주변과 도심, 버스 및 지하철 그리고 공항 등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썰렁해 보이지만, 불필요한 현수막 홍보를 줄였다. 회의장 버스정류장 앞 COP15 현수막 ©이성조


그러나 회의장 앞 눈길을 끄는 거대한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톤의 이산화 탄소의 크기를 형상화 한 것인데요, 엄청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1년에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지 아시나요? 2008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의하면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은 1년에 약 10톤 정도의 이산화 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세계 137개국 중 26위인 셈인데요. 그렇다고 생활 속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일본과 영국은 각각 약 9톤과 8톤을 배출, 우리나라 보다 국민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계 1위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카타르 입니다 무려 48톤으로 엄청납니다.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는 미국시민들은 1인당 22톤을 배출하고 있고요, 비록 총량에서는 1위는 중국이지만, 중국인들의 1인당 배출량은 약 5톤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1인당 배출량으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경제력, 인구 수, 누적배출량 등 다양한 변수를 고래해 배출 책임을 논하고 부과해야 합니다.

회의장 앞에 설치된 대형 풍선, 1톤의 이산화탄소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현재 1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풍선의 10개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성조


이곳은 벨라센타내 대회의장인(Plenary I)인 Tycho Brahe 홀 입니다. 주요회의는 물론 코펜하겐의 회의의 최종 결과가 나올 장소입니다. 



  
 벨라센타내 대회의장인(Plenary I)인 Tycho Brahe 홀 ©이성조


저기 한국 대표단의 자리도 보입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20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대비 30% 감축안 (기준년으로 환산시, 2005년 대비 4%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죠. 경제적 능력이나 온실가스배출량으로 봤을 때, 더이상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소극적인 자세는 기후변화 해결에 책임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번회의에서 한국대표단들은 개도국 지위를 벗고 적극적인 자세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나서야 할 것이고, 최소 2005년 대비 25%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회의장내 한국 대표단의 자리,
적극적인 자세로 야심차고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가 요구된다. ©이성조


회의장을 나서는 길 불타는 지구의 조형물을 나타납니다. 2주후 아무런 결과 없이 회의장을 나서는 각국의 대표단들이 맞이 하는 것은  결국 불타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회의장 출구에 설치된 불타는 지구를 형상한 조형물
아무런 결과 없이 돌아갈 결우 인류와 지구의 미래 모습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성조



COP15의 개막일인 내일(7일), 저녁 7시에는 코펜하겐 중심 시청사 앞에서 대규모 라이브 공연이 열린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위기를 알리고 COP15의 희망적인 결과 염원하는 콘서트는 기후재앙으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열기로 더우 고조될 것입니다.


코펜하겐 시청사앞 대형 지구 조형물 ©이성조

4대강 문화재지표조사 ‘부실’
변재일 의원 “조사원 1명이 하루에 21만1571㎡ 조사”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문화재청이 올 2부터 4월까지 4대강 주변의 문화재지표조사를 조사했지만 조사원 1명이 하루에 6만4000여평을 조사하는 등 총제적 부실 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9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4대강 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간을 보고서 작성에 허비 했고, 현장조사는 기관별로 짧게는 4일, 길어야 20일 정도로 지극히 형식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를 조사원 1인당 하루 조사면적으로 분석한 결과 6만4000여평이나 된다. 조사인원은 조사원기준으로 했으나 조사보조원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1인이 약 3만9000여평이나 조사했다는 것”이라며 “즉, 4대강 사업 문화재지표조사는 대부분 서류로 하고 현장조사도 기존에 문화재가 있다고 추정되는 곳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사진찍고 오는 수준”이라고도 했다. 변 의원은 “이처럼 부실한 지표조사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4대강 주변에서 1462개소의 문화재, 169건의 지정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실로 놀라운 결과로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은 유적을 감안한다면 정밀조사를 통해 발굴될 문화재의 양은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특히 “지난 5월22일 열린 제5차 문화재위원회에서는 4대강 지역 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발견된 1462개소 중 공사예상지역 225건에 심의를 통해 지표조사기관의 시굴조사 등 문화재에 대한 정밀 조사요청면적 9990만8871을 4046만2933로 60%가량 축소시켰다”고 거듭 의혹을 부풀렸다. /서울=김성호기자

기사입력시간 : 2009-10-11 17:38:21
글쓴이 : 김성호 / [김성호]의 다른기사보기
충청일보

“가스공사도 4대강 사업 1천억 부담”
’4대강 블랙홀’ 일파만파…”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가스 배관 이설’ 비용 약 1000억 원을 한국가스공사가 고스란이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또 송전탑 등의 이설 문제로 한국전력공사 역시 4대강 사업 비용을 부담할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정부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사업비 상당 부분을 떠넘기고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인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 복지 예산, 도로 사업 예산 등을 빨아들인다는 ’4대강 블랙홀’ 논란에 이어 ‘공기업발(發) ’4대강 블랙홀’ 논란 역시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4대강 사업 관련 가스공사 떠안는 비용 1000억원”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4대강 사업 대상지인 한강·금강·낙동강을 횡단하는 총 길이 15014.74미터의 가스 배관 이설 공사가 불가피하고 그 비용은 1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관 이설 작업이 필요한 곳은 △한강 1곳(경기 여주) △금강 1곳(충남 연기) △낙동강 3곳(경북 칠곡, 부산 북구, 경남 창녕-함안)이다.

이는 4대 강 사업에 따른 비용이므로 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사업비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가스공사에 떠 넘긴다는 것이다. 또한 가스 배관 중 상당 부분이 교체 연한이 남은 상태라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불가피하다.

가스공사가 이 가운데 “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257억원”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김 의원의 반박이 이어졌다. 그는 “강 바닥에 매설되 있는 횡단 가스관을 파내는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비용은 2배 이상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가스공사 부담(500여 억원 이상) 외에 부산 등 각 지방도시가스회사가 관리하는 배관 이설 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비용 발생은 10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 주강수 사장이 “가스공사가 (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배관을 묻을 때 그런 조건으로 묻었다”고 답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승용 의원은 “배관 설비는 4대강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안하면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국토해양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그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스요금이 인상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천연가스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영민 의원은 가스공사 부채 비율이 483%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존 부채가 있어서 추가 부채는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원래 우리가 부담하려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청와대에 말 한마디 못했죠?”라고 추궁하자 주 사장은 “(청와대에 협의) 요청은 해 놓은 상태”라고 답하며 진땀을 뺐다.

노 의원은 또 “4대강 예산이 공기업 곳곳에 숨어있다. (배관 이설 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 철탑(송전탑) 등 이설할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별일 없이 산다!”

오늘은 젊음의 거리 신촌 일대를 누빈 국민행동 캠페이너들을 따라가봅니다.

거리 캠페인의 시작은 신촌 현대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앞 작은 무대에 옹기종기 모여 피

켓을 들어올립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합니다. 이동하는 와중에도 피켓은 늘 어깨 위에 위치해있습니

다.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 휘둥그런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 응원의 말 한마디 건네고

가는 사람 등 신촌의 반응은 다채롭습니다.

중간 기착지는 창천교회 앞입니다. 붐비는 인파 속에 있으니,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하는

 건지, 우리가 사람들을 구경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촌 굴다리를 지나 다시 이동길에 오릅니다. 잠깐의 그늘이 참 시원합니다.

연대 앞 횡단보도에서 수십 차례의 횡단을 반복합니다. 글자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한 학

생이 친절하게 말해주고 갑니다. 뭐, 2% 부족한 사람이 더 매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종착지는 민주노총의 ‘힘내자, 민주주의’ 콘서트가 열린 여의도광장입니다.

(물론 걸어서 이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캠페인은 쉼이 없지만, 캠페이너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진행된 오후 캠페

인의 고단함을 잊고 잠시나마 락 공연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공연장에서 흐르던

 장기하와 얼굴들의 ‘별일 없이 산다’는 mb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는 기 안 죽고 별일 없이 산다! 라고.

오늘 일인시위는 종각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캠페인에 나선 녹색연합 김제

남 정책위원장이 재밌고 즐거웠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원하신다면 매일 위원장님을 위

한 일인시위 자리를 마련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설명회는 구로구 오류동성당과 서대문구 민언련 교육장, 도봉시민회 교육장에서 오전

 오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지역설명회장과 농성장으로 발걸음 해주신 모

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함께해주신 분들
녹색연합 / 고동환 외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 서주원 (환경교육센터) / 양재성 (기독교환경연대) / 김광철, 유관호, 우복실 (초록교육연대) / 우원식 (민주당 전 의원) / 박현 (민주당 전문위원) / 임태희 (환경정의) / 김두석, 성기철, 이숙영, 이수영 (녹색연합 녹색친구들) / 최명애 (경향신문) / 유상진 (서울YMCA) / 김민영 (참여연대) / 김옥련 (시민)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고동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수석부위원장 / 초록교육연대 / 김옥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