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의도13배 전답 훼손

2009년 10월 22일 (목)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경작지가 사라져 식량자급률이 낮은 현 상황에서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따르면 4대강 하천부지 내 경작지가 1억55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4대강 사업으로 이들 경작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보 건설과 저수지 둑높임 사업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농지가 감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회창 “세종시에 더 많은 돈 투입한다는 것은 사탕발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2일 세종시의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에 규정된대로만 충실하게 조성한다면 자족기능을 충분히 갖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당5역 연석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세종시를 행정중심기능 외에 친환경도시, 인간중심도시, 정보도시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는 말은 그야말로 위선적이고 또 다른 기만과 포퓰리즘”이라며 “충청권은 더 돈을 투입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권이 약속한 대로 원안대로만 해 주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총재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22조원 내지 30조원의 큰돈을 쏟아 붓는 마당에 세종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할 여력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세종시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겠다는 말은 비현실적이고 사탕발림”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충청권은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이 나라의 분권화를 선도해 가는 전진기지로서의 선진도시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주판으로 경제효율만 따지지 말고 충청인의 정신과 혼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화 기자([email protected])
해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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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깨진다”
예결위서 야당 잇단 경고 … “타당성 조사 먼저해야”

2009-09-22 오후 12:56:33 게재

“4대강 사업을 이대로 밀어붙이면 대한민국이 깨진다.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있을 것이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논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조목조목 밝히며 이같이 경고했다.

강 의원은 “한쪽에서는 홍수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야당은 4대강 보다는 지류가 홍수가 더 많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용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야당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용수는 남아돈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야당은 오히려 수질이 악화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은) 타당성조사도 11%밖에 안했다”며 “준설하고 보설치하는 것을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재해예방사업이란 명분 아래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면적으로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강을 죽이는 것인지, 강을 살리는 것인지 전문가가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도 “국가재정법 38조에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에 꼭 거쳐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다”며 “그럼에도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에 7조6천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사업이란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제외시켰다”고 비판했다.

장병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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