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구글이미지 globalstandard.or.kr/data/gedito…f1_1.jpg

녹색성장 허구, 다보스포럼에서 초라한 환경성적표로 드러나
산업부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참으로 부끄러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에 바쁜 한국에 부끄러운 환경성적표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발표되는 환경성과지수(E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보다 무려 43단계가 하락하여 94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에는 꼴찌입니다.

환경부는 어제 긴급히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EPI가 환경 관련 주요 항목들을 계량화해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를 두면서도 지수 산출근거가 된 통계자료가 과거자료라면서 이번 결과를 평가절하한겁니다. 또한 지표 구성체계, 자료수집, 평가기준에 약점이 있다며 EPI의 한계성과 신뢰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51위로 평가 되었을 때에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과결과를 수용하면서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대체에너지 개발 및 대기오염 관리 강화’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항목들에서 더 악화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도 왜 더 악화되었는 지 원인을 파악하고 화려한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구나 상황에 따라 입맛에 맞게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환경주무 부처의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번 EPI에서 기후변화 항목에 가중치를 무려 25%나 크게 둔 것은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산업계에서 차지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확정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에서는 산업부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거의 전무하고 정부는 산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기업경쟁력 제고 구실로 산업계가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오는 석탄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근 연료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 환경부는 이번 발표를 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연료규제완화를 통해서 지금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대기오염 분야(이산화황(145위), 질소산화물(158위))는 더 악화될 것임은 자명합니다.

범국가적 과제로 아무리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쳐도, 산업부분에서의 강력하고 실직적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하고 있는 국제적인 홍보가 낯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을 이번 발표로 되새겨야 할 겁니다. 정부는 이번 EPI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저탄소 시대에 걸맞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환경개선 마련에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글 : 양이원영(에너지기후팀)
담당 : 양이원영

Overviewof_theRepublicofKorea_sGreenGrowthNationalVision17August2009_국문_doc.doc

090819_(논평)_UNEP의_부당한_보고서.hwp

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인가?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한 UNEP의 편파적이면서 부당한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지구의 벗 등 국제적 단체와 연대해 부당 보고서 폐기 운동 진행 할 터

○ 국제연합환경계획(UNEP)과 환경부는 오늘 (19일) 오후 2시에 UNEP의 녹색경제이니셔티브의 한 부분으로써 한국의 녹색성장비전과 녹색뉴딜 정책, 녹색성장5년 계획을 평가하는 중간보고서(영문명 :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에 대해 UNEP 사무총장과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 간담회를 진행한다.

○ 환경연합 4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총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UNEP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역할 자처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녹색성장에 포함된 사업들이 녹색적이지 않다는 것을 UNEP 보고서는 심각하게 간과하고 단지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UNEP 보고서에는 녹색뉴딜과 녹색성장 5년 계획의 중심사업 (Key project)으로서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사업 성공 시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현상과 가뭄부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수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서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최종발표에서는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약 한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준비 안 된 국책사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점을 UNEP 보고서는 간과하고 있다.

○ UNEP 보고서는 한국의 4대강 사업이 포함된 녹색뉴딜이 상당한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 14쪽에서 적시되어 있듯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전략은 10개 중 7개가량이 단순 육체노동직이다. 한국의 고학력 청년실업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UNEP 보고서는 4대강에 설치하려는 자전거 도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전거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도시의 교통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의 자전거 정책은 강의 생태를 위협하는 사업임을 UNEP 보고서는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 또한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높이 평가 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 정책은 국가 재정건정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감세한 상태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 축소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지구적 차원에서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자리잡아가고 있고 그 속에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고루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한국의 녹색성장은 사회적 형평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UNEP는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추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 역시 편파적인 시각이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는 대부분 친정부성향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관련 내용이 한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은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에너지 기본법과 같은 다른 기본법의 골간까지 제거하는 등 한국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UNEP는 이점도 간과하고 있다.

○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한국정부가 추진하려는 RPS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긍정적으로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UNEP가 발표한 ““녹색 일자리들: 지속가능한 저탄소세계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하여(greenJobs: Towards Decent Workd in Sustainable, Low-Cabon World)””에서는 고정가격제를 보다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며,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지원 축소를 제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간보고서는 UNEP의 기본 원칙에 위배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폐기물에 대한 평가 역시 오류 투성이다. 한국의 폐기물 전환사업은 소각정책 확대와 광역화계획임에도 이를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처방안이라는 환경적 수사를 동원해 포장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폐기물 감량 정책을 뒤집는 정책일 뿐이다.

○ 이번 UNEP 보고서는 현 정부의 발표문건을 단지 영어로 번역해 놓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가 채택되면 UNEP는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환경연합 4대강 특위와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편파적이고 부당한 중간보고서가 즉각 폐기하고 재 작성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지구의 벗 등과 같은 국제적 단체 및 학자 등과 연대해 부당하고 편파적 보고서 폐기 운동을 벗일 것이다.

2009년 8월 19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 문의: 환경연합 이철재 국장 (010-3237-1650)/운하반대교수모임 백명수 국장 (011-662-8531)

* 첨부 : UNEP 중간 보고서에 대한 환경연합 4대강 특위 및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의견서 (4쪽)

UNEP 중간 보고서에 대한 환경연합 4대강 특위,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의견서

■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발표문건을 영어로 번역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UNEP라면 녹색경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를 분명히 하고 한국의 현재 전략이 그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만약 UNEP가 이런 방법에 따라 한국의 현재 접근을 평가했음에도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구성된 것이라면 한국정부만이 아니라 UNEP의 녹색경제 혹은 녹색성장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UNEP가 한국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을 홍보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이 보고서의 첫머리에는 환경운동연합과 생태지평연구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에서 그들이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하나도 보고되지 않았다. 그리고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 외국의 학자들이 4대강사업에 대해 지적한 문제들도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들(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과의 대화는 언급 조차되지 않았다)의 문제제기를 수렴했다고 기술한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 UNEP는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이 진정한 녹색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녹색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제출된 사업들이 녹색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은 UNEP는 간과하고 있다. 다음의 사항들은 이제까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나 많은 학자들이 한국정부의 녹색성장 전략, 특히 녹색성장전략의 주축이 되는 4대강사업에 대해 줄기차게 지적해온 문제들이다. 이에 대해 UNEP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1. 보고서 8쪽에서 한국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라는 감세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세금인하 이전의 한국의 법인세와 소득세는 여전히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기에 이러한 이전의 세금부과가 경제활동에 문제를 야기했다거나 한국의 2009년 1/4분기에 전 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이 이러한 감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피상적으로 두 현상을 상호연결해서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국의 이러한 감세로 인해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문제를 겪게 되었으며, 특히 감세가 단행된 상태에서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심각하게 축소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그간 지구적 합의를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이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사회적 형평성이 고루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관심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2. 이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추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녹색성장위원회가 전체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전부처의 정책조율과 소통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와의 소통 또한 충분하고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점은 환경운동연합과 생태지평연구소,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의 대화에서도 충분히 지적된 바 있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에는 환경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9인 중 단 한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전국적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 한국의 환경단체를 대표할만한 위상을 갖고 있지 않은 단체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3대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는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초대받지 못했다. 따라서 녹색성장이 추구하는 환경관련 내용이 한국의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의 녹색성장기본법 추진은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에너지 기본법과 같은 다른 기본법의 골간까지 제거하는 등 한국의 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

 3. 보고서 12쪽에서 한국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RPS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UNEP가 지난해 발표한 ““녹색 일자리들: 지속가능한 저탄소세계에서의 괜찮은 일자리를 향하여(greenJobs: Towards Decent Workd in Sustainable, Low-Cabon World)””란 보고서에서 채택하도록 권고한 고정가격제를 이미 시행 중인 국가로 2002년 실시이후 고정가격제는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RPS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단가를 보장해주는 고정가격제와 달리 생산단가를 보장해주지 않음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의 분산적 속성을 보다 잘 구현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심각히 위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UNEP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고정가격제를 보다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였으면서 한국 사례의 평가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4. 이러한 문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기술에서도 그대로 반복 된다 (보고서 13쪽). UNEP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화석연료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원자력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녹색정장전략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UNEP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UNEP는 원자력발전을 녹색에너지라고 생각하는가? 이 부분은 인류의 미래와 연결하여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사용 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 처분기술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원자력을 녹색에너지로 보는 것이 UNEP의 관점이라면 이는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중요하게 고려해본 이제까지의 UNEP 태도와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5.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폐기물 전환사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사업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받아들여 영어로 번역한 것일 뿐이다. 한국 환경부가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해서 내놓은 폐기물관리정책의 핵심은 한 마디로 소각정책의 확대와 광역화계획이다. 소각을 통해 폐기물도 없애면서 에너지도 얻겠다는 게 계획의 주 내용임에도 이를 기후변화와 고유가 대처방안으로 환경적 수사를 동원해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폐기물 소각에너지는 변형된 석유를 태우는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는커녕 환경과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만 끼질 뿐이다. 매립장이 부족하고 가연성 폐기물과 건축폐기물이 늘면 생산단계에서 줄이거나 재활용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폐기물 소각을 통해 폐기물 감량이라는 최우선 원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으나 현재의 폐기물 소각정책을 통해 그간의 모든 성과를 뒤집는 정책일 뿐이다.

 6.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4대강사업을 포함한 녹색뉴딜사업이 상당한 고용효과를 유발할 것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다. 한국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녹색뉴딜은 보고서 14쪽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창출된 일자리의68.8%가 단순직 육체노동자이다. 한국은 현재 고학력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이러한 일자리 창출전략은 고학력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현재 한국의 육제노동직의 상당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어 상당한 형세가 투입되는 사업이 오히려 외국인 육체노동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만 낳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환경운동연합이나 생태지평연구소와의 대화에서, 또 전국운하반대교수모임의 서한에서 충분히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점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한국은 단순노무직이 중요한 일자리인 저개발국가가 더 이상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7. 보고서는 16쪽에서 한국정부가 4대강을 따라 설치하려는 자전거도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전거가 의미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되려면 기존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즉, 도시 내 자전거도로와 부대시설의 확충을 통해 자전거가 확대되어 자동차이용을 줄이게 될 때 자전거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지금처럼 4대강 수변지역을 따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을 수 없다. 이는 자전거타기를 여가활동으로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8.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큰 부분은 4대강사업에 대해 논의한 부분이다. 현재 4대강사업은 가뭄과 홍수를 유발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명분으로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평가나 취약성 평가에 기초하지 않은 채 막연히 기후변화가 가뭄과 홍수를 유발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영향평가와 취약성 평가가 있을 때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내용과 규모의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왜 그 많은 보가 필요한지, 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규모로 준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거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에서 가뭄과 홍수가 4대강 본류에서 발생하기보다 4대강 지류에서 대부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피해규모나 복구비용 규모, 혹은 평균적인 수치를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4대강사업은 상당한 오류를 안고 있다. 또한 보 설치와 준설이 4대강의 생태계를 심각히 교란시키고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이 어떻게 4대강을 살리거나 복원하는 접근인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다.

 9. 지난 4월 27일 중간발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예산이 13.9조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최종발표에서는 4대강사업이 22.2조원의 국책사업이 되었다. 약 한달 만에 무려 8.3조원(60%)이 증가되었다. 4대강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이 사업이 준비가 된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준비 안 된 국책사업이 성공한다면 다행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천문학적인 예산낭비, 돌이킬 수없는 환경파괴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10. 하천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년도 수립)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0.11억톤의 물이 오히려 남는다고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에서 10억톤의 물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낙동강에 물이 부족하다는 억지논리를 바탕으로 낙동강 본류에 8개의 보(weir)를 설치하여 물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천에 보를 설치하면 흐름이 느려져서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에 보 건설로 확보된 물은 거대한 썩은 ‘물 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저류시켜 확보하겠다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래가 없으며, 설령 물을 확보하였다하여도 쓸모가 없다.

 11.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본류 보다 지류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이미 4대강 사업구간의 경우 97% 이상 하천정비가 완료되었고 지방하천의 경우 84% 정도에 머물고 있다. 또한 홍수피해는 강원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4대강 본류구간이 아니라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류구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본류 보다 지류의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12. 4대강사업에 대한 소통공간이 없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밀실에서 22.2조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렇게 급조된 계획에 대한 어떠한 기술적 자료의 외부유출을 철저히 금지하였고, 보를 건설하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계산도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소통을 하기 보다는 그것은 명분 쌓기였고, 우려의 목소리는 ‘쇠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았다.

■ 이 보고서를 기술한 저자들은 한국의 관련전문가들이 중간 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놓는 비판을 검토하여 잘못된 내용이 UNEP에 제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을 모범사례로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다른 많은 국가들이 한국적 접근방식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UNEP는 오히려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UNEP의 현재 보고서는 그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해온 다수 국민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환경운동가들 등의 지난한 노력을 모욕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세먼지 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지름이 10㎛ 이하의 작은 입자상 물질을 말합니다. ‘PM10’이라고도 표기합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이하로 아주 작은 입자의 경우는 초미세먼지(PM2.5)로 따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기상청의 날씨 정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하려합니다.
우선 매일 아침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 후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 확인 후 대응법 함께 찾아가요~!

* 우리나라  vs WHO 미세먼지 농도별 예보 등급(㎍/㎥)

출처 : 환경부, WHO

<안산 미세먼지 농도>_2017.11.30.목 11:00 기준

출처 : 경기도 대기환경 정보시스템

돈 미리 받는 4대강 건설사, 노동자 임금은 ‘체불’
경실련·건설노조, 4대강 사업 선급금 실태 고발… “건설사 선급금 9222억 챙겨”

“밀린 임금 때문에 아이들 등록금과 하숙비도 대 출을 받아서 냈습니다.”

충남 서천군 4대강 사업 금강 1공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고 있는 김인기(45)씨의 말이다. 그는 이곳 현장에서 지난 1~2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 돈만 1100만여 원이다. 그와 함께 일하는 동료 140여 명 역시 체불을 당했다. 전체 체불 임금 규모는 14억4000만 원이다.

체불은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일어났다. 김씨를 포함한 140여 명의 노동자들은 원청기업인 계룡건설에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했지만, “100%를 줄 수 없다”는 답이 왔다. 현재 이들은 7일 오후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계룡건설 본사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김씨는 8일 오전 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계룡건설이 노동자한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는 막대한 사업비를 미리 받는 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뒤통수 맞은 듯한 기분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설노조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 연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2010년 국가에서 원청 건설사에 사업비 1조3081억 원을 미리 지급했고, 이중 71%를 원청 건설사가 챙긴 반면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선급금 1조3081억 원 중 71%인 9222억 원 챙겨”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빠른 추진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원청 건설사에 사업비를 미리 지급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사업예산의 36%에 해당하는 1조3081억 원을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선급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됐다.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35조(선급금의 사용)에 따르면, 이러한 선급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나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돼있다. 규정대로라면 하청업체의 부도나 임금 체불은 찾아보기 힘들 터다. 하지만 4대강 사업장 곳곳에서는 하청업체의 부도나 임금 체불이 만연돼 있다는 게 박대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의 설명이다.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장은 “낙동강 22~40공구를 살펴보면, 각 공구마다 하청업체가 부도나고 임금체불 없는 곳을 찾기 힘들다”며 “노동자들이 건설사에 찾아가면 ‘돈이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공사 끝날 때가 되면 부도를 내거나 돈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경실련과 건설노조가 2010년 4대강 사업 선급금 지급 현황과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건설사들이 2010년에만 선급금 1조3081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중 71%인 9222억 원을 챙겼고, 나머지 29%인 2663억 원만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원청 건설사나 하청업체가 선급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다른 곳에 유용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별 선급금 지급 현황과 사용실태를 살펴보면, 한강 4공구의 삼성물산은 2010년 554억 원의 선급금 중 82%인 45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에 지급한 돈은 18%인 99억 원에 불과했다. 금강7공구(SK건설), 영산강 6공구(한양), 금강6공구(GS건설), 금강행복1공구(대우건설) 등에서 원청 건설사가 300억 원 이상의 선급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철 단장은 “대형 건설업체는 국가로부터 미리 돈을 받고 있지만, 불법 하도급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은 돈을 못 받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고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출처 : 돈 미리 받는 4대강 건설사, 노동자 임금은 ‘체불’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