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서울시 공식 관광정보웹사이트(http://korean.visitseoul.net)

관악산은 옛날부터 개성 송악산(松岳山), 가평 화악산(華岳山), 파주 감악산(紺岳山), 포천 운악산(雲岳山)과 함께 경기도 오악(五岳)의 하나로 불려져 왔습니다. 빼어난 수십 개의 봉우리와 바위, 여기에 오래된 나무와 풀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금강산과 같다 하여 ‘소금강(小金剛)’ 또는 서쪽에 있는 금강산이라는 의미로 ‘서금강(西金剛)’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관악산은 서울 경복궁의 조산(朝山) 또는 외안산(外案山)이 되는데, 산봉우리의 모양이 불과 같아 풍수적으로 화산(火山)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산이 바라보는 서울에 화재가 잘 난다고 믿어 그 불을 누른다는 상징적 의미로 산꼭대기에 못을 파고,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옆 양쪽에 불을 막는다는 상상의 동물인 해태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명산, 서울의 역사와 함께 한 관악산으로 가는 7월 강산애 산행에 후원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산행 일정
– 일시 : 2018. 7. 7.(토), 오전 10시
– 모이는 곳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앞(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4번 출구로 나와 GS칼텍스를 끼고 좌회전, 쟝블랑제리 앞에서 마을버스 2번을 타고 종점에서 하차)

○ 산행 코스 안내
– 산행코스 :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앞 → 깔딱고개 → 말바위능선 → 연주대 → 관악사지 → 용마능선 → 과천향교 → 지하철 4호선 과천정부청사 역
※ 산행코스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회비 및 준비물
– 회비 : 2만 원
– 준비물 : 점심 도시락, 과일, 간단한 간식, 물 및 산행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 참가문의 및 신청
– 강산애 : 유상모 회장(010-3746-4751), 박성주 총무(010-8875-0976), 소홍섭 산행대장(010-2953-9563), 김관효 산행대장(010-9013-1470)
– 희망제작소 : 이음센터 한상규 센터장(010-3161-6137)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한상규 센터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산행에 관심 있는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보험 안내
– 안전사고를 대비해 레저보험에 가입하실 분들은 별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비는 개인부담입니다

○ 강산애 카페 바로가기 ☞ 클릭

민주화의 상징, 광주 금남로에서 만난 광주, 전남의 후원회원들은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열정이 넘치는 분들이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셔서인지 광주의 이모저모를 잘 아시고, 광주 청년들의 혁신활동 플랫폼인 광주청년센터(www.gjtheforest.kr)와도 이미 연을 맺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지요. 터를 잡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부터 이제 막 꿈꾸기 시작한 청년들까지 한데 모여, 광주와 전남의 시시콜콜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광주청년센터 the숲에 모여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고, 소셜픽션 콘퍼런스를 시작했습니다. 김산 님의 도움으로 후원회원과 지역 청년들이 ‘나와 우리,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모임 전 사전 설문에서 30년 후 어떤 것을 같이 상상해보고 싶은지 미리 의견을 모았고, 그 중에서 가려 뽑은 4가지 주제, 교육과 청년들의 미래, 시민활동 그리고 통일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있어서 좋은 것, 없어서 좋은 것, 있었으면 하는 것, 없었으면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림으로도 그려보면서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와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30년 후에는……

– 원전, 케이블카가 없어지면 좋겠다
– 책임감 없는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
– 폐쇄적인 의식, 지역색이 없어지면 좋겠다
– 청년에 대한 기대와 의무를 부담지우지 않길 바란다

– 물이 차있는 강이 흐를 수 있으면 좋겠다
– 공동체 의식이 있으면 좋겠다
– 생활 철학자가 많으면 좋겠다
–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이면 좋겠다

모금전문가학교(11기)를 통해 희망제작소와 연을 맺어 오신 광주희망재단 이상호 이사장, 지역 살림살이를 책임지시는 전영원 구의원을 비롯해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여러 후원회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태진(동네줌인), 정두용(청년문화허브), 한동운(대학생)님처럼 광주, 전남의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까지 모여 함께 상상한 소셜픽션은 한층 풍성했지요. 주제 모둠별로 나눈 이야기를 들으며 변화와 혁신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가기도 하고, 희망제작소 창립 10년 이후의 길을 보기도 했습니다. 소셜픽션으로 펼쳐본 우리의 상상이 광주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람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 변화에 희망제작소도 함께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30년 전 광주의 시민정신을 이어담은 공간과 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주청년센터 옹달샘 서일권 센터장님이 특별히 소개해주신 메이홀(www.mayhall.co.kr)도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희망제작소 감사의 식탁을 위해 특별히 내어주셨지요. 메이홀로 이어진 뒤풀이 자리에서는 감사의 식탁에 오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던 귀한 자리였습니다. 특별히 지역의 후원회원 분들께서 말씀하신 희망제작소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의 기대는 매번 희망제작소가 더 열심을 내는 힘과 계기가 됩니다. 김지형 후원회원께서 마련해주신 함께해(http://blog.naver.com/gud6912)에서의 하룻밤으로 꽃 같은 쉼을 누렸습니다.

짧은 시간만큼 아쉬운 만남이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 만나 뵙고 더 많이 듣고 싶은 마음은 다음번 만남까지 잘 간직하겠습니다. 희망제작소와 함께해 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후원과 참여로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많은 시민들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해왔고,
앞으로 10년, 더 많은 시민들과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시민참여형 민간연구소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틈틈이 사회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희망제작소가 지향하는 가치에 공감하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희망제작소를 후원해주시길 진심을 담아 요청드립니다.
당신의 후원이 곧 당신의 목소리이자 참여입니다.

지금,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되어 주시면
희망이 가득 담긴 특별한 선물 ‘희망키트’를 드립니다.

☆ 희망키트 자세히 보러 가기 ☞클릭

☆ 희망씨 5인의 희망키트 사용법 보러 가기 ☞클릭

☆ 희망제작소 후원하기 ☞클릭

* 1편에 이어집니다 (1편 ‘시민사회단체 펀드레이저의 고민과 희망 ①’ 보기)

“희망제작소가 뭐 하는 곳인데요?”

저는 이 질문을 좋아합니다. ‘희망제작소’의 활동과 가치에 대해 말할 기회를 얻은 셈이니까요. 하지만 답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활동과 사업을 하나씩 소개하면 너무 다양해서 쉽게 와 닿지 않고, 한 줄로 정리해 “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민간독립 싱크앤두탱크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도 다소 추상적이라 잘 와 닿지 않습니다.

본인의 사업에 몰두하는 연구원들은 답하는 것에 좀 더 어려움을 느끼는 듯합니다. 각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밤을 지새우며 신나게 설명할 자신이 있지만, 희망제작소 전체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항상 막막합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의 새해는 항상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뜨거운 고민과 토론으로 시작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쉽지 않지만 희망제작소가 선택한 길

희망제작소는 기존 단체 분류와 정의에서 딱 맞는 옷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해 활동과 올해의 활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요구와 변화에 따라 진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호함과 변동성은 후원회원이나 연구원, 그리고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와 소통을 종종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독특함은 우리 사회에서 희망제작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서울에는 약 2,700여 개의 비영리단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약 80%의 단체는 거시적인 의제를 다룹니다. 나머지 20%는 서울 지역(광역 부문)과 관련된 의제를 다루거나 더 작은 지역 단위(기초 부문)의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희망제작소는 80%의 단체들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지만,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민 참여 기반으로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것에 미션을 두고 있다는 점은 20%의 단체들과 닮았습니다. 이렇듯 희망제작소는 몸은 중앙에, 마음은 지역에 둡니다. 서울에 집중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중앙과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재단법인’이라는 형태로 지역 기반의 풀뿌리단체들과 지역에서 혁신의 대안을 찾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필요한 자원을 모아서 지원하려 합니다. 지역단체의 지속성과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한데요. 앞으로 희망제작소는 자체 연구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사회혁신가들과 지역의 풀뿌리단체를 위한 기금을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재단법인의 역할도 강화하려 합니다.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펀드레이저로서 꼭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우선 저 멀리 깃발부터 꽂아두고 고민을 진전시켜보려 합니다. 기금 배분 사업의 목적은 철저히 지원단체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배분 사업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 희망제작소 미션에 부합하는 모델을 설계해야 합니다. 획일화된 기준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하고 배분 단체가 정해둔 성과 지표를 적용하는 방식은, 각자의 특색과 배경을 가진 풀뿌리단체의 다양성을 해치고 배분단체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게 됩니다. 풀뿌리단체 고유의 색과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배분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로 평가하고 투자하는 새로운 배분 모델, 공동배분서클(Shared Gifting Circle)

2017년 스탠포드소셜이노베이션리뷰(SSIR)와 엠브리 가족 재단(The Embrey Family Foundation)은 새로운 방식의 배분 프로그램을 실험했습니다. 바로 공동배분서클(Shared Gifting Circle) 프로그램입니다.

공동배분서클 프로그램은 배분단체(기부자)에게 결정권이 있던 기존 배분사업의 틀을 깨고, 배분을 받는 단체(수혜자)에 배분 결정권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수혜단체들이 함께 논의하여 단체별 기부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배분단체(재단)는 6~12곳의 지역단체를 초대해서 하루 동안 심도 있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지역단체는 각각 1만 달러(한화 약 1천만 원)의 기금을 받지만 그중 8천 달러를 타 기관에 배분해야 합니다. 단체들은 사전에 제안서를 공유하고 서로의 제안을 충분히 숙지한 후 워크숍에 참여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목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논의가 끝나면 각 단체는 8천 달러를 어느 단체에 얼마나 배분할지 이유를 곁들어 설명합니다. 이후 각 단체는 배분받은 기부금에 대한 성과보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한 후 마무리 짓습니다.

▲ 출처 :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http://www.ssir.org)

공동배분서클 프로그램의 건강한 경쟁은 예상외로 많은 가치를 창출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단체들이 서로를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은 더욱 정교해집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강화해 힘을 합쳐서 새 제안을 내놓거나 다른 기회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기금 제안서만 썼던 풀뿌리단체에게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다른 단체의 제안서를 읽으면서 기부자 또는 투자자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는 폭넓은 관점으로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프로그램을 향상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성산동에서 새로 시작할 희망제작소만의 펀드레이징

희망제작소가 이런 배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재정지원에 그치지 않고, 풀뿌리단체의 역량과 자생력을 키울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조사와 세심한 기획, 기금조성을 해야 합니다. 올해 희망제작소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옮기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시민연구 허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사회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며 시민의 힘을 연결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희망제작소가 만들어 갈 사회혁신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희망제작소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 글 : 박다겸 | 커뮤니케이션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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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비정부단체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울지역 시민사회의 지형 / 한일장신대학교 NGO정책연구소 조철민 전임연구원 / 공간과사회 2015년 제25권
2) Shared Gifting : Shifting Funding Power to Nonprofits / Kelley Buhles / 2017.08.22 (자세히 보기)

제목의 내용을 되풀이 한다. 시간당 최저 임금 1만원선과 노동시간을 주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다시 없는 변혁적 기제이자, 한국사회가 성숙한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관문이다.

21세기 현재 가장 높은 산업경쟁력과 복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를 살펴보면 1930년에 합의해낸 사회연대임금과 1960년대 채택한 렌-마이드너 정책이 역사적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산업의 영역을 불문하고 전(全)사회적으로 합리적이며 형평성있는 연대임금을 적용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준의 임금을 제공할 수 없는 기업과 산업을 과감히 폐쇄 또는 축소시키면서, 해당 노동자들에는 국가단위에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강력히 시행하여 혁신적인 산업과 기업부문으로 신속히 이동시켜 장기적인 국제경쟁력을 크게 제고한 것이 요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신자유주의적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2018년에 노르딕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GDP 3만불을 넘어가는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는 숫자 놀음의 성장률을 높이고 기득권에 장악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점으로 경직된 산업구조를 혁파하여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유연하며 역동적인, 시장기제와 협력적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기여에 따라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데 있다.

최저임금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적 혼란의 책임은 소득(임금) 주도성장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창한 경제수석 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동의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과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인 관료집단과 이를 방조 묵인한 청와대 안의 무능한 기획책임자들에게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위원회 자문수준으로 경질될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과시적 기회주의 집단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행정 관료들과 중장기적 정책기획의 의지를 상실한 정하성 실장 등이 우선적으로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최저임금인상의 효과는 3년 정도의 잠복적 기간을 거쳐 적정한 정책집행과 결합되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유도되어야 했다. 경제정책은 물리적 법칙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내용의 실효성과 강력한 실행의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행 팀은 도입시기부터 최저임금의 단기적 부담만을 부각시키며 이를 을과 을의 대결로 유도하고 방기한 채, 현실적 적용의 실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입적용 범위를 놓고 국회에서 적출되어야 할 수구적 정치집단과 타협함으로써 개혁의 동력을 상실했다.

개혁의 어려움을 설파한 앨버트 허쉬맨은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the rhetoric of reaction) 라는 저서를 통해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은 항상 변화에 따르는 불안정, 위험부담, 역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저항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사회는 당사자인 수구집단뿐만 아니라 이들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고급행정관료, 정치집단, 보수언론 그리고 오염된 지식인 집단이 함께 연대하여 변혁적 개혁에 강고히 대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에게 포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절절히 염원하는 필자는 작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을 당시에 기고한 글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보완하여 아래에 보탠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해당 사회의 복지정책과 공적 서비스의 수준과 상대적이며 반비례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게 된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발생하는 최저임금 앞에 붙는 인간다움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버리고 싶은 강한 유혹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움 또는 존엄은 기업의 비용문제를 넘어서서 현대국가가 존재하는 제일의 근거이다.

만약 국가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지 못하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상실하는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 공적 강제력에 승복해야 할 근거가 사리지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 국가에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이기도 하며, GDP 규모에서 10위권을 형성한 한국에서는 국가의무적 사항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정책의 2차적 영역인 복지영역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조밀하게 구성하여 미시적 가계소득에 실질적 증대효과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요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IMF 이후 이 십 년간 궤도를 이탈한 (rush to bottom) 한국의 현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산업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산업과 경제활동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최저수준의 임금을 신속히 인상하여 보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양질의 노동력이 공급 가능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위의 언급한 스웨덴 역사에서 보듯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다. 적정한 임금인상은 기술개발과 산업혁신에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임금과 경쟁력과의 관계는 역 포물선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은 해당기업과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만,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면 급격한 부담을 주면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포물선의 극점을 넘어서는 위험은 최저 임금의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통인 공공기업과 재벌수준의 대기업의 과다한 임금부문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기업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한국경제의 실력을 넘어선 과다한 임금분야에 있는 것이지, 기본생활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일시적인 최저임금 인상에서 오는 한국경제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평균임금의 두 배 이상 받는 영역의 임금을 5년간 동결 또는 억제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것이다.

한국의 산업과 경제구조는 수직하방적 삼각형 구조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금과옥조로 주장하는 낙수효과와의 정반대방향으로 대부분 경제활동의 성과가 상층부를 향해서 이동하는 빨대의 경제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생활수준 이하의 최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수탈적 잉여와 혜택을 상층부의 재벌기업과 공공기업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이 배타적으로 즐기고 있는 구조이다. 당연히 개혁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의 역할은 최저임금, 연대임금, 복지정책 등을 통하여 이러한 수탈적 빨대구조를 혁파하고 선순환적 재분배구조로 이동시키며 한국 산업과 경제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인상에 크게 취약한 중소상공업과 자영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본다. 최저임금인상을 포함한 종합적 소득주도 성장론의 배경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된 내수시장 수요을 확장하여 내수에 기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정상화하고,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두 분야에 시장의 적정규모를 제공하여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 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다.

GDI의 50% 수준인 800조에도 못 미치는 내수시장규모를 OECD 평균인 65% 이상인 1050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면, 다른 어떠한 경제적 수단과 정책보다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경제운용의 성과가 과다하게 자본주와 지주에게 배분되면 자본의 흐름이 건전한 산업영역에 투자되기 보다는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금융과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면서 경제의 흐름과 구조를 왜곡시키게 된다. 자영업자들이 임금인상보다 크게 고통 받는 과다한 임대료의 배경이기도 하다.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잠복기간이 필요할 터인데, 이 기간 동안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잘 버티어 내서 잠복기간 이후 나타날 선순환적 성과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여하히 필요한 과정과 절차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시행해내야 하는 점에 있다.

이제라도 2018년을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적용하는 제1차년으로 삼고 추가임금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에게 역발상(逆發想)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듯 인상분의 120%를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제 2차년인 2019년에는 80%를, 마지막 제3차년에는 40% 정도를 제공하는 진행적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영역과 부문이 시간을 갖고 충분히 적응하여 스스로 변화할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여건을 조성하며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정책적 방향이다.

케인즈적 방식으로 과감하게 추진할 재정의 규모가 겨우 연 3조에 그칠 것이 아니라, 10조 이상이라도 주저없이 편성해서 기대한 정책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도록 제공해야 한다. 혹시 염려하는 적자재정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으며 오히려 해당 시민적 지지를 받아 가면서 2020년 이후 개혁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의회 환경이 조성되면, 재산세와 소비세를 중심으로 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25% 이상으로 끌어 올려 적자 재정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정권의 정책적 의지일 뿐이다.

단기적으로는 임금인상에 따른 제품과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적용혜택을 받는 2.5-4.0 백만 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하여 5천만 시민들이 연대적으로 물가인상의 부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현재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 도입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야 한다.

국회에서 경제정책 보좌관으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최병천씨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일년간에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고 고용인이 없는 자가 자영업 분야에서만 급속히 축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수구적 언론과 야합적인 지식인들이 떠들어 대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까지 2-3년정도의 일정기간에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半)실업자 영역으로 머물고 있는 자영업 분양에 일대의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적 개념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를 결합시켜 지역단위의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무한한 일자리의 보고(寶庫)가 될 수 있는 제3 섹터의 사회경제적 영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안이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핵심적 해답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역동적 조직과 네트워크 구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 서로 얽혀져 있다. 우선 대기업과의 거래 또는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에서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거래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한국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질의 인적 재무적 자원을 대기업과 공공영역에서 싹쓸이 해나는 조건에서 독자적으로 생존의 기반을 닦아나가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구도 하에서는 중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면 그 효과가 다시 모두 독과점의 대기업에게 흡수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역차별적으로 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정거래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호막을 쳐서 중소기업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삼각형 빨대 구조로 상층부에게 일방적으로 흡수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영역은 지원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촉매적 자극이 매우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없이는 한국경제에 미래는 없다. 환경적 일반적 지원제도와 정책은 강화할수록 도움이 되겠지만,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은 오히려 독약이 되고 정치적 부패의 요인을 제공한다. 부득이 하게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면 사전적인 방식이 아닌 사후적으로 엄격하게 평가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경영을 잘못하거나 시대에 뒤쳐진 기업은 자연스레 퇴출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정책의 경험에서 보듯이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 새살이 돋는 법이고,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영역은 가차없이 문을 닫게 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등 대기업과 공공영역의 조직노동 단위에게도 충언한다. 과거의 셈법과 이해관계로는 한국사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 정기상여금과 잡다한 수당 등은 그 동안 자본가들이 악용한 편법적인 임금수탈의 수단이다. 이제부터 급여 내역서를 기본급 중심으로 연 기준 12개월로 단순화 시켜야 하며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통상임금으로 통합되어 시간당 임금의 계산에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과거의 왜곡된 관행에 연연하지 말고 단순화된 연봉적 개념을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수용해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포상 제1-2 분위에 위치한 2.5-4.0 백만의 저임 노동자들에게 인간적인 삶의 최소 조건을 제공하자는 취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여건이 좋은 대기업과 국영기업을 상대로 과다한 기업복지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모랄 해저드를 야기한다. 노동조직은 운이 좋은 개별 노동자의 단기적이고 편협한 이해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일반의 보편적 지위와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국가적 규모의 복지 안전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싸우면서, 개별기업 단위에서 대학등록금의 지원 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대학등록금 폐지운동을 전개해야 옳은 것이다.

지금도 필자의 귓전을 울리는 어느 자영업체 대표의 하소연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같은 종업원에게 시간당 1만원을 진심으로 지급하고 싶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형편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같이 죽는 길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부가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문재인 정부가 해내야 할 몫이자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