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미니팜협동조합밀양의친구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016년 12월 9일, 조금 있으면 오후 3시가 된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시작된다. 글을 부탁받으며 들으니, 올해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의 밤 주제가 ‘double(함께)’이란다. 매주 토요일마다 광장에 ‘함께’ 모여 대통령의 퇴진을 외친 시민들, 그곳에 가지는 못했지만 뒤에서 ‘함께’ 응원한 시민들까지. 그들의 힘으로 바로 이 순간까지 왔다.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부패 권력을 쫓아낸 감동을 글에 풀어내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도 글을 쓰기로 약속했으니 희망이(희망제작소) 덕분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뒤돌아볼까 한다.

오래전, 전주를 찾은 박원순 前 상임이사를 만났다. 그리고 희망제작소의 활동취지에 공감하여 1004클럽에 가입했다. 이후 1004클럽의 회원들과 함께한 터키여행에서 참 멋지게 사는 분들을 만났다. 늘 소년 같은 천진난만함과 열정을 간직했던 故 이영구 선생님, 기부천사 유영아 선생님 등 여행을 같이한 터키 도반(道伴) 분들은 그때까지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사뭇 달랐다.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고민하는 사람들.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리면,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그분들이 느껴지고 마음이 훈훈해졌다.

그 후 세월호가 침몰하고, 신문에 실린 0416회원들의 피케팅 사연을 접하게 되었다. (관련 기사보기) 그리고 나도 전주한옥마을에서 피케팅에 나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동네 우목실마을 몇 분이 함께해 주셔서, 이후에는 한옥마을 전동성당 앞을 세월호 피케팅 장소로 자리 잡았다. 그해 9월, 2학기가 시작하고 군산까지 출퇴근하는 나는 피케팅을 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졌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행인 속에서 피켓을 든 채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몇 시간씩 서 있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마땅한 핑곗거리를 찾던 중이었다.) 그러다 하고 싶은 말을 현수막에 써서 전주 시내 가로수에 달아매기 시작했다. 이 일에도 우목실 이웃들과 길가의 나무들이 함께 해주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종일 들고 서 있는 나무들이 무척 고마웠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도보 순례 중 전주를 지날 때는 故 이영구 선생님과 함께 걸었다. 그리고 꼭 한 달 만에 이영구 선생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사태가 불거진 이후, 나는 격주로 전주와 서울의 집회에 참여했다. 한 치 앞도 모를 격랑의 시간을 끈질기게 그리고 유쾌하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함께 한 강산애 걸그룹(유영아 선생님, 이판도 선생님, 이윤정 선생님)! 40~50년 전 유행했던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를 개사한 노래를 거리에서 소리쳐 부르는 뜨거운 피를 가진 여인들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아, 지금 탄핵이 가결됐다는 속보가 떴다! 혁명은 소수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이처럼 다수의 열혈 시민이 함께할 때 이뤄지는구나!

사실 나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전주와 서울 간 거리 때문에 희망제작소의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개인적으로 가까운 몇 분 덕택에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모임인 강산애 단체대화방을 훔쳐보게 되었고, 부럽다는 생각을 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만드는 나눔과 건전한 사회참여, 나도 이런 모임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강산애와 희망제작소의 응원을 받아 지난여름 전주 강산애가 탄생했다. 전주 강산애는 태권도 검빨간띠의 5살 주성이부터, 동화작가, 클래식 기타리스트, 70세 건설업 사장님까지 참여회원의 범위가 꽤 넓은 편이다. 지난 11월 트래킹 때는 모두가 ‘박근혜 탄핵’ 문구가 쓰인 노란 조끼를 입고 전주 남고산성을 오른 후 풍남문광장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희망제작소 덕분에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이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전주 강산애 역시 이런 즐거움 속에서 탄생했다고 본다.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트래킹(때에 따라 번개 산행)을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사회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이다. 서른 명의 다양한 사람들(50~60명 정도로 회원 수를 늘리는 게 목표다)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끙끙거리다 ‘아, 그래! 희망이(희망제작소)가 있지! 희망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해 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에 무릎을 쳤다. 지금까지 ‘함께’ 해 줬던 것처럼 말이다.

희망아. 우리는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줄 거지? 너를 믿어!

글 : 정희옥 후원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