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극상(下剋上) : 명사로,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고 오른다는 뜻
– 한국한자어 사전/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민주주의를 창조하라>에서 ‘참여민주주의 사례’ 강의를 맡은 정치스타트업 와글 천영환 시니어매니저는 ‘민주주의가 하극상’이라 말했다. 조선시대,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라는 말이 처음 들어왔을 때, 동시대인이 이해하기 적합한 단어를 고르다 ‘하극상’이라 번역했다는 것이다. 촛불, 참여, 일상, 숙의 등 민주주의의 다양한 실현 방법을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극상’이라는 단어로 직역된 ‘민주주의’의 어원 해석과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는 그의 강의는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천영환 매니저는 공학도 출신으로, 정치와 정책 활동이 본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다 TED가 전 세계에 라이센스를 배급하면서 트위터로 한국 배급자와 함께 활동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이때 ‘지식 접근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치중립적인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적 관심이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후, 그는 아이스버킷챌린지, 코워킹스페이스, BMW사와 연계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점(dot)으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발적 행동, 상호존중의 문화를 엮고 공유하는 체험을 하다가, 이를 구체화하고 실험하는 와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한다.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2세기 전에 고안된 정치 시스템으로 무슨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까요?”
– 아르헨티나 Pia Mancini, DemocracyOS, 2015, TED
그는 피아 만시니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다양한 참여민주주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시민 온라인 연설문 작성 플랫폼, ‘필리버스터닷미’(fillibuster.me)

2016년 2월 와글은 국회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릴레이 시작 후 10시간 만에 시민 온라인 연설문 작성 플랫폼 ‘필리버스터닷미(fillibuster.me)’를 오픈하였다. 빠른 시간에 트위터와 구글의 사용량을 확인하여, 필리버스터 활동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유튜브 방송과 국회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아카이빙했다. 아카이빙 진행 규칙 기준도 시민이 함께 제안하며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였다. 7명의 국회의원은 필리버스터닷미에서 제안된 의견을 연설문으로 낭독했는데, 덕분에 활동에 참여한 시민의 정치효능감이 커질 수 있었다.

시민의 제안으로 법안을 만듭니다, 국회톡톡 : http://toktok.io

와글은 입법 과정에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유명무실한 입법청원제도를 보완하려 한다. 국회톡톡에 제안된 시민 의견에 1,000명 이상이 지지를 보내게 되면,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에게 전달된다. 의견을 접수한 국회의원은 2주 동안 참여/거부/무응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2017년에는 국회톡톡 사이트를 통해 약 250여 개의 시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중 8개가 입법 논의 중이다.

핀란드 ‘Open Ministry’ : http://openministry.info

오픈 미니스트리는 시민발의 제도를 위한 크라우드소싱 입법 플랫폼(crowdsourcing legislation platform)이다. 한 어머니가 음주운전 피해로 사망한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음주운전 거리에 비례하는 처벌수위에 관한 법 개정’을 온라인과 SNS로 청원했다. 하지만 절차는 그리 빠르지 않았다. 이때 전문적으로 청원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사이트 개발 등이 시민의 힘으로 이뤄졌고, 덕분에 법 개정에 성공하였다. 이 사이트가 오픈 미니스트리다. 시민이 오픈 미니스트리에 법안이나 제안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5만 명(전체 유권자의 1.2%)의 지지를 받으면, 그 내용은 국회에 자동 회부되어 토론과 표결에 부쳐진다. 핀란드 시민들은 이 사이트에서 법률과 의견을 제안하고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진행한다. 행정절차와 속도를 혁신하기 위한 시민의 발 빠른 움직임과 연대의 성과다.

스페인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 : https://decide.madrid.es

개발자 출신 마드리드 시의원 파블로 소토(Pablo Soto)는 “우리는 시민이 직접 역할을 맡고, 이 도시에서 무엇을 실현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한다.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도시를 꿈꾼다“라며, 디사이드 마드리드를 개설했다. 그는 적은 예산(약 1억 2천만 원)으로 짧은 시간에 해당 사이트를 구현했다. 정책발의, 참여예산, 공공데이터 개방 등이 주요 기능인 시민포털 디사이드 마드리드는 시민참여, 정보공개, 투명성 세 가지의 가치로 운영되고 있다. 이 세 가지 핵심가치는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정보공개는 정부의 투명성 확보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다.

피아 만시니의 질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현재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 시스템의 변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천영환 매니저는 디지털 미디어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디지털 미디어가 시민의 제안과 혁신을 소통하고 증폭시키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이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신뢰, 연대, 집단행동,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기술이 ‘더 나은 참여’와 같은 방법을 제시하면, 시민은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를 통해 이 방법을 ‘잘’ 사용해야 한다고 천 매니저는 덧붙였다.

이번 강의의 부제는 ‘민주주의라는 파도에서 서핑하기’였다. 바다와 파도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맞춰 서핑하듯이, 현세대에 맞는 민주주의의 변화와 흐름, 방법을 고민하고, 이에 맞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은 언어와 세대, 국가별로 다 다를 것이다. 이에 맞춰 다양한 방법과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그 방법은 간편하고, 공평하며, 참여자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파도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님을 자각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몸을 맡기는 것, 일상의 민주주의는 참여에서 시작한다.

“여러분은 눈만 가지고 있으면 화가가 되고, 귀만 있으면 음악가가 되고, 가슴속에 하프만 있으면 시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그 정반대입니다. 예술가는 하나의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예술가가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 파블로 피카소

– 글 : 강현주 | 시민상상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상상센터

지난 3월 진행된 ‘쓸모있는 걱정 – 2017 Fact Check’ 편에서는 시민의 걱정을 찾아보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힌 것은 ‘미세먼지’였는데요. 걱정이 큰 만큼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디에서 오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중국발 미세먼지만 아니면 맑은 하늘을 되찾을 수 있나요?”

이러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찾아보고자, 9월 9일 진행된 쓸모있는 걱정에서는 미세먼지에 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PM2.5)

“2010년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자 23,000명”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20~30분의 1, 피부로도 침투하는 WHO 지정 1급 발암물질”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미세먼지의 영향을 설명하자 참가자들의 표정이 자못 진지해졌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민우 캠페이너는 ‘연평균 미세먼지의 50~70%는 국내에서 생성되고, 해외영향은 30~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기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대기질 개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미세먼지,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강연은 자연스레 석탄 화력발전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석탄발전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4%로, 사업장(41%)과 건설기계 등(17%)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인 것이지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도 심각하게 배출한다는데요. 손민우 캠페이너는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는 죽음의 공장이다. 폐쇄하라!”는 NASA 제임스 한센(James Hansen) 박사의 말을 인용해 화력발전의 위험성을 전했습니다.

이어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의 현황도 소개했는데요. 세계 석탄수입량 4위, 세계 석탄발전량 6위, OECD 국가 중 석탄발전 밀집도 1위, OECD 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등의 기록적인 수치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인 ‘당진 화력발전소’였습니다. 2기의 발전소가 추가로 설립된다는 이야기에 참가자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국내에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연간 1,1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공유할 때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민우 캠페이너는 분위기를 전환하며, 결국 재생가능에너지가 석탄발전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2015년 사용된 전력의 2배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 있다’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하며,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머지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만든다면?

강연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민이 원하는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상해 보았는데요. 첫 단계는 참가자들이 보고 싶은 미세먼지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보다 좀 더 자세한 미세먼지 지도와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네비게이션에는 내 자동차가 내뿜은 미세먼지의 양을 표시하면 좋겠다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알고 싶은 정보를 그려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인별, 지역별, 국가별 발생 수치부터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정보에 미세먼지 정보를 포함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영향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생각을 모았습니다.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총량을 제품에 표기하는 ‘미세먼지 발자국 제도’, 계층별·연령별 영향 차이를 보여주는 시스템, 현재 상태를 유지했을 시 10년 후 피해 정도를 보여주자는 것 등도 재미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시민의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시민이 어떤 현상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더 많은 시민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 글 : 정환훈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안수정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첫 만남 – 세대 간 차이와 공통점을 돌아보다

시니어와 청년 세대가 처음 만나 교류하는 세대공감 오리엔테이션은 5월 27일 스페이스 노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관점을 살짝 비틀어서 시니어는 ‘장래의 꿈’, 청년은 ‘화려한 경력’이라는 키워드로 자신을 소개해보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언제 어색했냐는 듯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으로 장내를 채웠습니다. 세대 상관없이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중요하게 꼽기도 하고, 또 IMF라는 큰 사회적 사건과 관련해 시니어는 회사의 부도를, 청년은 가족의 이사를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루피플스의 이창준 대표님이 알찬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나의 성향, 협력하는 전략, 리더십 등 협업에 필요한 힘을 키우고 함께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 아이디어와 아이디어가 만나면?

6월 3일에는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치, 자원, 결과로 나누어 표현해보고, 팀원들과 논의하여 하나의 팀 아이디어로 모으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후 1차로 꾸려진 아이디어를 페차쿠차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후에는, 팀별로 프로젝트와 아이디어의 중심을 잡을 ‘아이디어 홀더’도 선정했습니다. 이렇듯 시니어와 청년 두 세대는 세대공감 오리엔테이션과 아이디어 숙성 워크숍을 통해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를 정리,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6개의 팀을 꾸려 프로젝트를 진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만드는 6개의 사회혁신

6개 팀이 확정된 후 프로젝트 수립 워크숍(6월 24일)이 진행됐습니다. 각 팀의 구호가 담긴 영상을 보며 시작한 이 날 워크숍은, 생생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책 프로그램’과 ‘팀별 프로젝트 수립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프로젝트 수립 워크숍은 실행지원금 250만 원 전달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6개 팀은 이제 각자의 프로젝트를 10주간 직접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 좋은 걸 희망제작소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깝죠? 이에 9월 2일 세대공감 축제를 통해 실현된 6개 아이디어의 이야기를 시민 여러분께 공유하려 합니다. 각 팀의 프로젝트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 : 김수영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바라봄사진관

민선6기 목민관클럽 19차 정기포럼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으로 시작했다. 공식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1시가 되기 30분 전부터 많은 참석자(지자체 단체장, 공무원 등)가 분향소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검은색 옷을 입고 가슴에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있었다.

분향소 조문을 마치고 안산경기교육청에 있는 세월호 기억교실에 방문했다. 2014년 당시 단원고 2학년 교실은 총 9반까지 있었는데, 세월호 기억교실에도 이와 동일하게 1층에는 1~3반, 2층에는 4~9반 그리고 교무실이 있었다. 유가족 어머니들께서 직접 안내해주시며 설명해주시는 걸 듣던 참가자들의 눈시울이 빨개지고 여기저기서 한숨이 들렸다. 아이들이 사용하던 교실의 빈 책상 위에는, 아이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사진과 편지 등이 놓여 있었다. 아이들의 빈자리와 방문객들의 글을 접하니, 세월호 참사가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후 안산 스퀘어호텔에서 본격적인 포럼 행사가 진행됐다. 제종길 안산시장의 기조발제와 독일 초청연사 발제, 지자체장 사례 발표로 이어졌다.

안산의 기억과 기록 : 기록을 위한 안산시의 노력

안산은 단원고가 있는 곳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의 역할이 중요했다. 지난 3년 동안 안산시는 다양한 기록 작업을 해오고 있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4·16 세월호 참사 기록물이 무려 181,354건이라고 한다. 기록물 종류는 단행자료, 연구자료, 박물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등으로 다양했다. 또한 안산시민 각계각층 39명을 대상으로, 참사 이전의 일상과 그 이후 변화된 일상 등을 주제로 한 구술기록을 담았다. ‘2014 안산의 기억 구술백서’가 그것이다. 또한 416기억저장소 시민기록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기록물 외에도 안산시에는 다양한 행정기록(전자 약 28만 철, 비전자 약 11만 권, 행정간행물 약7천 건 등 1999년부터 DB구축)과 역사문화기록(성호기념관, 안산향토사박물관, 최용신기념관, 단원미술관 등)이 있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큰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에 행정가로는 유일하게 포함됐다고 한다. 웃으며 이야기 했지만, 지난 3년간 중앙정부의 비협조 아래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다.

기억문화를 위한 독일의 노력

이번 포럼을 위해 독일에서 두 명의 연사가 안산에 방문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미하엘 파락(Michael Parak, 반망각·민주주의진흥재단 사무총장)은 ‘아래로부터 기억문화’라는 주제로 나치, 홀로코스트, 2차 세계대전, 레지스탕스, 공산독재, 사회주의 통일당, 동서독 분단, 평화혁명, 통일’의 과정을 이야기했다. 과거 여러 사건에서 무엇을 기억할지에 대한 논의방법과 기념관 형성, 시민사회의 역할, 보상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억문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전해 주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팀 레너(Tim Renner, 前 베를린 시 문화부 장관)는 ‘베를린의 기억 문화-테러의 토포그래피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지역민이 기억에 관해 직접 논의를 시작한 것과 독일 통일, 기억문화에 대한 제도적 논의 및 합의, 기념관 설립, 다양한 활용 시도 등을 거친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토포그래피 박물관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였다. ‘독일은 과거사에 대한 기억문화가 앞선 국가다’라는 막연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두 연사의 발표로 독일의 기억문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일도 처음에는 지역 단위의 소소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왔다는 것도 깨달았다.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기억문화, 더 큰 힘으로

제종길 시장과 독일 연사의 발제에 관한 반응이 뜨거웠다. 질의응답이 계속 됐다. 때문에 이후 예정돼 있던 지자체장 사례 발표가 늦춰졌는데도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포럼에 임했다. 13명의 지자체장이 각 지역의 기억문화 사례를 소개했다. 많은 지자체가 지역이 지닌 역사문화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리고 후대에 그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축제, 기념관, 공원 등으로 지역을 가꾸고 있었으며, 공공기록물도 충실히 관리하면서 내실화에 애쓰고 있었다. 또한 비제도권에서 쉽게 사라지는 지역의 기억과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기록·조사·정리하기 위해 구술·사진기록을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아카이브 공간 마련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듣던 독일의 두 연사도 한국 지역사회에서 세밀하게 작업 중인 기억문화 활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기억문화가 모이기 시작하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안산의 새로운 모습

포럼 둘째 날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안산시의 다양한 지역자산을 살펴봤다. 시화호조력발전소를 견학하고, 대부해솔1길을 걸었다. 과거 환경문제로 골칫거리였던 시화호를 조력발전소로 전환하여, 지속가능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의 기억문화가 한발 나아가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여하길 바랐고, 각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로 다짐했다.

– 글 : 박정호 ｜ 경영지원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목민관클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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