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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제조사 처벌 촉구하며 전국 도보&자전거 캠페인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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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 제조사 처벌 촉구하며 전국 도보&자전거 캠페인 벌여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8:05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체 피해가 입증된 지 4년이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리고 800만 명의 국민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1~2차 조사에서 530명이 피해 인정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 조사결과 22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그중 143명은 사망했다. 환경부는 12월 31일 3차 피해 접수를 하고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피해자 접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것 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정부에 책임 없다’는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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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이미지 그동안 판매된 가습기 살균 제품들.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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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망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했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를 국가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서울지방법원 제13 민사 판결문에서는 “국가가 (가습기 제조업체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고, 아울러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에 유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당시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가습기 살균제 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는 업체가 안정성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국가가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따로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업체도 신고할 의무가 없고, 국가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의 라벨에는 엄연하게 ‘인체에 무해하다’며 안심하고 사용하라는 말이 쓰여 있다. 기업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살균제를 인체에 해가 없다며 판매한 것을 확인하지도 못한 국가의 책임은 정말 없는 것일까?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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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에 무해하다고 써있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 라벨에 쓰인 ‘인체 무해’ 홍보 문구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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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경 질환을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에서 보면 신고할 의무를 강제하거나 법적 수단이 없다며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

다행히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시점이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건 발생 이후 바로 진행되었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진행됐다.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국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유가족과 환경시민단체, ‘자전거 행동’하며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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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진정서 제출업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기업 명단
ⓒ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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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기 위해 안성우씨(아래 안씨)가 지난 16일 기업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안씨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부인과 임신 중이던 아이를 잃었으며 첫째 아이도 폐질환을 앓는 중이다.

안씨는 부산에서 출발하여 울산·경주·대구를 거쳐 지난 19일 대전에 도착했다. 안씨와 동행하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아래 최 소장)과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8명은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전지방검찰청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의 살인죄 처벌과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대전 서구 탄방동 홈플러스에서 대전시민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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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모습 유가족 안성우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와 제조기업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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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가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 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안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 사례와 환자 아들은 피해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 위한 제도 마련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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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하는 모습 대전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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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기자회견에서 “평소에 비염이 있는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가 아내를 죽였다”며 죄책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5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씨는 “잘못이 있다면 국가와 기업을 믿은 잘못”이라면서 “정부는 가해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발언했다.

최 소장은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1~4등급으로 나누어진 피해자 구분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등급 구분없이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시판되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호흡 독성 안전심사 의무화와 치명적 건강 피해 유발 환경사업에 대한 징벌적 처벌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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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에서 자전거 홍보를 하는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 자전거 행동을 진행하는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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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도 등급별로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호흡 독성 검사를 의뢰한 생활용품이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면서 의무조항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고 처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향후 상시로 접수가 가능토록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부터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 홍보에 나선 이후 벌써 100여 명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한 것을 알렸다. 이에 고 처장은 피해자들이 정보를 알지 못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그들은 스스로를 ‘가피’라 부른다).

정부는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만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며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대규모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토대로 향후에 제도를 정비하여 2차~3차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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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화)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새별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110명을 대상으로 광주천 상류인 장수교 인근에서 생태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광주천 수서곤충, 어류, 수생식물,둔치식물 등을 관찰하고 체험했습니다.

풍영정천 인근에 위치한 새별초등학교의 아이들은 광주천을 보고 풍영정천과 비교해서는 깨끗하다고 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려보낸 펌핑수가 나오는 무등폭포나 하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지 않은 문제점때문에 악취가나서 인상을 찡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천에서 맑은 물이 흐르고 다양한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자연형 생태하천의 모습으로 바뀌기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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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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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에 조성된 텃밭여행’ 생각만해도 설레이는 일이다. 도시텃밭이 여행상품이 될 수 있다면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17일 안산시와 군포에 조성된 생태텃밭을 돌면서 생각해본 상상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텃밭선생님 양성교육 심화학습으로 안산시의 텃밭답사를 다녀왔다. 도시텃밭연대 안철환 대표의 소개로 도시텃밭과 옥상텃밭 생태텃밭 등 4곳의 현장을 돌았다.

가각의 텃밭마다 특징이 있고 배울점이 각기 달랐다. 첫 번째 들렀던 ‘바람들이 농장’은 그야말로 태평농법을 하고 있는 곳이었다. 모든 작물을 직파재배를 하고 있어서, 작물이 스스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안 대표는 설명했다. 자가퇴비를 만들 수 있는 통을 만들어서 보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샘플로 만들어진 시제품을 보여주기도 했다. 안 대표는 직파한 고추는 고추대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곳에 직파재배중인 모든 채소와 곡물은 토종 종자라고 한다. 일반 작물에 비해 수확량은 적지만 병충해에 강하게 자라고, 우리토양에 잘 맞는다고 설명하면서 종 보전이 필요하다고 안 대표는 강조했다.

두 번째로 안산시가 조성한 도시텃밭에 들렀다. 안산시에서 조성한 도시텃밭은 약 1만4000평의 넓은 부지에 약 1800명의 시민이 분양을 받아서 운영중이었다. 이중의 일부를 친환경유기농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안산도시텃밭연대에 위탁하여, 교육장 및 실험장으로 활용 운영중이었다. 이렇게 운영중인 곳에서는 유기농을 위한 퇴비만드는 법과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실험하기도하고 직접 교육하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본래 병원부지였던 곳에 병원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텃밭농장으로 활용중이었다고 한다. 이곳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닐멀칭과 농약과 화학비료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도시텃밭의 운영에 있어서 이를 엄격하게 지키게 운영하고 있었다. 일반 관행농이 가능하도록 분양할 경우 도시텃밭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 번째 방문한 곳은 옥상텃밭이었다. 안성의료생협 옥상에 조성된 텃밭은 보자마자 ‘와~’소리가 절로 났다. 옥상텃밭에서는 이동이 가능한 커다란 상자텃밭으로 배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서 햇볕을 자유롭게 받게 하고 있었다. 거기에 빗물을 활용하여 수도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에너지 사용 텃밭을 지양했다. 또한, 퇴비 역시 많은 퇴비통을 설치하여 스스로 제작하여 물질 순환형 농법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이렇게 조성된 텃밭에는 다양한 채소와 함께 벼까지 재배하고 있었다. 대전시도 올해 약 50개의 옥상텃밭 조성을 지원했다. 이렇게 조성되는 옥상텃밭에 모범사례로 함께 견학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성된 텃밭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방문한 곳은 군포에 (사)귀농운동본부에서 운영중인 텃밭과 논이었다. 이곳은 전문적으로 귀농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직접 1년간 농사를 짓고 있었다. 다양한 퇴비만들기와 농법뿐만 아니라 농사에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고, 농촌생활에 필요한 화덕 등을 직접 만드는 교육까지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특히 직파한 논을 볼 수 있었는데, 초기에 직파 했을 때 새의 피해만 줄인다면 성공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루동안 현장을 돌면서 답사보다는 텃밭을 여행한 듯했다. 텃밭의 생물들과 경관과 수확여행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4년째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조성한 텃밭과 기관과 연계한 도시텃밭들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는 이야기이다. 다행인 것은 대전시도 도시농업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튼 대전시도 도시농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다양한 텃밭의 형태를 배우고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안산과 군포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의 지향점을 만들 수 있을 듯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다음에는 안산과 군포에서 대전시의 텃밭을 보기위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를 바래보는 것은 과도한 욕심일까.

목, 2012/07/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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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8일(토),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준비해서 남쪽 바다로 떠났습니다~ ^^
바로 2017년 첫 생태탐방을 떠나는 날이었는데요~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예보에 마음 졸였으나, 다행히도 당일에 비예보가 없어졌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섬, 지심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날씨에 예민했어요!
그럼, 근심걱정 다 내려놓고 떠나볼까요?

 

설레는 마음 안고, 버스가 출발합니다!

버스를 타면 늘 통과의례가 있죠, 자기소개!ㅎㅎ

자기소개가 끝나고 씽씽 달려봅니다~

 

휴게소도 들리고, 4시간 정도가 걸려서 거제도 장승포항에 있는 지심도터미널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점심시간~~

여기는 도시락파 입니다!

다들 함께모여 맛있게 식사를 하고~

배를 타러 모여봅니다~

나란히, 나란히~ 줄을 서서 배에 타 볼까요?

우리가 탈 배 입니다~

출바알~~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신나는 셀카타임~~

배를 타서 들뜬 기분~^^

15분 정도 배를 타면, 지심도에 도착합니다.

빠알간 동백꽃이 우리를 반기네요~

우리를 태우고 온 배는 떠나고~ 또 다른 배가 들어오고 반복입니다~

지심도둘레길 시작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해안절벽 마끝~

벚꽃도 많이 피었네요~

동백나무 터널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예쁜 동백꽃들~

자연을 만끽하며 열심히 둘러봅니다~

다리가 길~어보이네요^^

모여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바로 ‘천남성’입니다.

옛날에 사약의 재료로 사용되었다는 천남성.
보기에도 심상치 않죠?
이 식물은 독성이 강해서 만지기만해도 부르트고, 간지러울 수  있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먹게 되면 혀, 목구멍이 뜨겁고 가려워지며 붓는다고 해요. 몸에 있는 습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적절히 사용하면 약이 되기도 하는데, 중풍, 파상풍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한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성이 강하니까요~~

미녀등장

이곳은 포진지입니다.
일본군의 흔적이죠. 아픈 역사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가족의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넓은 공터에 도착!

밀수를 감시했던 초소!

배경이 예쁘니까 사진한장~^^

탱자나무에 꽃이 예쁘게 피어나고 있네요~^^

간식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자연과 함께 포토타임~

우거진 동백나무에 기분까지 좋아지네요~

 

동백하트~

여기 참 좋다고 따님과 통화를 하고 계시는~^^

‘그대 발길 돌리는 곳’ 해안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의 제일 왼쪽 끝입니다^^

지나가는 물고기떼

수평선이 참 아름답네요

푸른 해송

여기도 동백, 저기도 동백~

동백 세상이네요~^^

지심도 안의 가게에 물건을 나르는 차 입니다^^~

말린 생선들~

중간에는 예쁜 카페도 있네요~^^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던 돌멍게!! 정말 맛있었어요~~

다 함께 단체사진~~~

자,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볼까요?
신선대로 떠나봅니다~

저어기~ 보이는 큰 바위가 신선대입니다.

신선들이 와서 놀았다고 ‘신선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지질이 아주 신비롭고 예뻐요~

바로 아래에는 몽돌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반짝이는 아름다운 바다.

유채꽃도 많이 피었네요~

도란도란

신선대를 내려다보며 한 컷~
신선대를 다 둘러보고 이제는 통영으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다음 코스는 통영수산시장!
한시간 조금 넘게 달려서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맛있는 회도 먹고 이것저것 해산물도 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일로 먼 길 다녀오느라 모두 피곤하셨을테지만, 푸른 바다내음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길~
다음엔 좀 더 자연을 만끽하는 ‘생태탐방’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거제도의 추억에 잠시 잠겨봅니다.

월, 2017/04/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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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색교통 유자녀 지원팀입니다.

올해 녹색교통과 KB손해보험은 수도권에 있는 미취학, 초등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1년간 진행하였는데요.

멘토링 활동은 KB손해보험 임직원들을 멘토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장학생들을 만나며 정서적 유대관계를 이어가는 활동입니다.

그 동안 어린이 직업체험 키자니아 방문, 아트컬리지 방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일은 올해 마지막 활동으로 장학생 가정을 초정하여 더케이아트홀에서 명작동화' 뮤지컬 호두까끼 인형' 관람하였습니다.

 

 

연말에 가정에게 즐거운 선물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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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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