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행정정보공개 조례’ 만든 박종구 前 청주시의회 의장 / 행정기관 ‘불통’ 겪고 필요성 실감 / 日 정보공개 조례 분석 초안 마련 / 91년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추진 / 당국서 공안사범 몰아 죄인 취급 / 정부와 싸움 끝 이듬해 제정 확정 / 국회 정보공개법 통과의 단초 돼 / 15년 의정활동 중 가장 뿌듯한 일 / “국민 알권리 확대에 아쉬움 많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된 직후 그를 괴롭힌 건 정부의 압력만이 아니었다. 동료 시의원 중에 “그게 뭔데 남들 괴롭히면서까지 하느냐”고 눈총을 준 이도 있었다.

“동료 시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 정보공개 관련 논문을 쓴 교수를 한 분 모셨어요. 그 교수가 대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당신들이 4년 동안 이거 하나만 통과시켜도 의정활동 다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서야 중요성을 좀 깨닫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시의원 42명 중 3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후 전국 각지 시·도의회로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1996년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총망라한 정보공개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졌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 알권리는 얼마나 확대됐을까. ‘아직 아쉬움이 많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보를 주느냐 마느냐 씨름하는 것이 적지 않아요. 정말 소수 국가기밀을 빼고는 모두 공개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 기밀도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다 공개해야 합니다. 정부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가 바로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입니다. 이 간단한 걸 우리 사회가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을까요?”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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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보공개 청구 시민 89% “근거 없는 비공개 경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정보공개센터 11차 정기총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총회 참석 이전에 센터의 사업과 현황,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총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참고로, 아직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보고 내용은 완료된 후에 바로 수정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9_정보공개센터_총회_자료집.pdf

2019_정보공개센터_총회_자료집.hwp

■ 참석 여부 및 위임 여부를 꼭! 작성해주세요 :-)

■ 총회 장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세요!

# 구의원과 그 가족은 자영업이 개이득

업무추진비를 분석하다보면, 집중적으로 사용한 집행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원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집행처를 검색한 결과 구의회 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와 가족이 운영하는 집행처에서 큰 금액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에서 총31번 장어의 전설이라는 장소에서 8,314,400원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모두 강남구의회 양승미 의원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뿐만 아니라, 의원의 아들가게에서도 집중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마포구 전기 부의장과 후기 의장을 역임한 한일용의원의 경우 아들이 운영중인 홍촌이라는 가게에서 본인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총 9회 3,267,000원을 집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일용 의원 본인이 운영하는 교동집에서도 다른 의장단들이 총 3회에 걸쳐 638,000원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초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굳이 가게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 전기 행정복지위원장과 후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정덕모 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는 유독 한국야쿠르트의 집행내역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19회에 6,983,60원을 사용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니, 서초구를 소개하는 블로그에서 정덕모 의원의 아내가 야쿠르트 판매를 한다는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세금으로 이루어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만큼 의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은 당해 지자체와 영리목적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의원 배우자와 의원의 직계 존·비속 등의 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연장선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 또한 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서부터 지방의원의 지위가 수반된다면, 그것이 결국 부패연루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0월 순천시의회에서는 의원 소유 가게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뒤, 이를 현금화 하는 일명 업무추진비 카드깡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패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의원 스스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해외출장중인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을까?

업무추진비는 각 의장단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장단이 해외출장을 떠난 기간에도 국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25개 기초의회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와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14개의 자치구에서 해외출장 기간 동안 국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동작구 국외연수 보고서 일부

▲ 서대문구 국외연수 보고서 일부

특히 서대문구 하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호진의원은 2017년 이탈리아 연수기간 중 점심, 저녁시간대 한국 식당에서 사용한 금액만 총 1,193,000원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강남구 상반기 의장인 김명옥 의원은 해외출장기간에 강원도 속초의 횟집에서 533,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현상 동작구 복지건설위원장 또한 2017년 해외출장기간동안 식당에서 765,000원의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 세부 사용내역은 구글 스프레드시트(클릭)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장단 해외출장기간 동안 대부분 식당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나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예산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단이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정당한 집행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목적과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집행사유는 ‘업무의 유대비용’, ‘회의 및 간담회’ 등 형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업무추진비의 남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 25개 기초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서는 구글 드라이브(클릭)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