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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족 서울~부산까지 항의행동 – 11월24일 인천도착 촛불 캠페인

가습기살균제 유족 서울~부산까지 항의행동 – 11월24일 인천도착 촛불 캠페인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4:29

 

1 전국지도
보도자료 2015년11월23일
가습기살균제 유족 부산에서 서울까지 항의 행동
** 인천도착 촛불 기자회견 및 캠페인 : 11월 24일(화) 오후7시, 부평역 롯데마트 앞 **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할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시간 철야농성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전국순회 모습 사진>
1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2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3 참가자;
  1) 안성우 (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 피해입은 유족아빠 (피해사례클릭, 가습기살균제 추모기록관)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글 첨부)

  2)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3)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4)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이혜경 010-5251-2760
 
4 일시;
  1)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2)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3)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6 취지;   

 

  1.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2.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3.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5.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6 프로그램;  

  1.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2.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3.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7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1) 진행방법

  ①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②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  ③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2) 11월16월 부산->울산  

  •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부산환경운동연합;
    2. 부산녹색당;
    3. 피해자모임;
  •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1. 10시-10시30분;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2. 경유1 13시30분-14시; 검찰청앞 30분, 제조사 살인죄 처벌촉구 진정서 접수;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경유2 14시30분-15시; 롯데마트 동래점(명륜역 5번출구) 30분 캠페인,
      경유3 15시30분-16시; 홈플러스 동래점(온천장역) 30분 캠페인
      경유4 16시30분-17시; 이마트 금정점(구서역) 30분 캠페인
      도착 17시-17시30분; 노포동 이동  
      17시30분-20시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 울산 1일차 숙박  (울산환경운동연합 김장용 의장 숙소제공) 
   

3) 11월17화 울산->경주

  •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울산환경운동연합;
    2. 피해자모임;
  • 오전8시-10시;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1. 10시-11시; 두왕사거리->울산지방 검찰청
    2. 11시-11시30분;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3. 13시30분-14시;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4. 14시30분-15시;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48 (야음동 789-91)
  • 오후4시->7시;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 경주 2일차 숙박; 시민 최해운씨 숙소제공,
 

4) 11월18수 경주->대구

  •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대구환경운동연합;
    2. 피해자모임; 권민정,
  • 오전7시->11시; 경주->대구지하철 율하역 56km/자전거4시간,
  • 롯데마트 율하점->이마트 만촌점->대구지방검찰청->대실역, 25km/도보6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2시->6시
    1. 경유1; 12시-12시30분, 롯데마트 율하점(율하역) 30분 캠페인  
    2. 경유2; 13시30분-14시, 이마트 만촌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30분 캠페인  
    3. 경유3; 14시30분-15시;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살인죄처벌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  
    4. 15시-18시; 검찰청->대실역
    5. 19시->21시; 구미이동
  • 구미 3일차 숙박 
 

5)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오전6시-14시; 구미->대전, 105km/자전거 8시간,
  • 판암역->중구청->대전역->대전지방검찰청 ->홈플러스 대전탄방점->카이스트->유성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14시->19시
    1. 14시-16시; 판암역->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2. 16시-16시30분; 대전검찰청 진정서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3. 17시-17시30분;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4. 17시30분-19시; 카이스트 경유, 유성이동
  • 대전 4일차 숙박 
 

6)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1.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2. 충북도청앞 캠페인
    3.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7)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① 21-22(토-일): 영국본사 런던소송 원고인단 모임 (강원도 원주)
    ② 21(토): 안성우씨는 부인 곽현주씨와 태아의 위패를 모신 여주 백화사 추모방문

 

8)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①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② 천안->평택->오산->수원
③ 오전11시->11시30분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30분 캠페인(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④ 14시->14시30분 롯데마트 평택점 30분 캠페인; 평택시 평택5로 30
⑤ 16시->16시30분 롯데마트 오산점 30분 캠페인;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⑥ 18시->18시30분 롯데마트 수원영통점 30분 캠페인: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영통동 960-1)
⑦ 수원 8일차 숙박 

 

9)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수원->안산->부평
  • 오전9시->오전9시30분 홈플러스 수원영통점 30분 캠페인
  • 오전10시->10시30분 수원지방검찰청 진정서 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 오전11시->12시 경기도의회 의원면담
  • 14시30분->15시 홈플러스 안산점 30분 캠페인: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 15시30분->16시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 16시->18시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 19시-20시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 부평 9일차 숙박

 

 
 
 

10)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오전8시-9시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 오전9시->11시 오류역->신촌 안은주씨 병문안(밀양거주자, 3등급 폐이식수술 세브란스에서 받고 회복중) 20km/자전거 1시간30분,
  • 11시->12시 신촌->여의도 옥시본사 앞 이동
  •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1.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2.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3.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4.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11)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1.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 요구사항;
    1.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2.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3.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4.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5.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6.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 내용문의;
    1.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2.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3.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4.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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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목)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지구의 날 주제인 “Restore Our Earth(지구를 복원하자)”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전국 공동행동’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광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상무지구) 앞에서 이날 오전 11시부터 1인시위와 함께 SNS인증샷 올리기로 참여하였습니다.

 

 

 

 

 

 


성명서

 

51회 지구의 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전 지구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다.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이 속절없이 줄어가고 있다. 전 세계가 앞 다투어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고 ‘탄소중립’ 선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51회 지구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남은 탄소예산을 시간으로 따지면 이제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한국의 상황은 더 참담하다. 보궐선거라는 이름으로 또 한 차례의 광기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이면 언제나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토건 만능’의 근대적 망상,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망상을 충동질하여 표를 얻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진 정치의 광기가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신기루를 만들어 낸 것이다. 급기야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고작 세 달 만에 조악한 특별법까지 만들고, 통과시켰다. 무리하게 통과시킨 특별법은 가덕도의 낮은 입지적합성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숱한 절차를 무시하도록 조문을 구성하며 기존의 법체계를 무너뜨리기까지 했다.

2021년 지구의 날의 주제는 ‘우리의 지구를 복원하기(Restore our Earth)’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복원인가, 파괴인가. 그 대답은 자명하다. 한편, 작년엔 한국도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약속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그 선언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올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들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시작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의 추진으로 인해 우리 정부와 국회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됨에도 생태계를 파괴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적 사실보다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할 것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사회에서 벌어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공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았음에도 여전히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는 산업이나 부문에 대해 주밀한 감축 계획을 준비하기보다 기존의 고탄소 사회의 관성대로 일단 일을 저지르고 수소항공기나 CC(U)S같은 미래기술로 ‘언젠가’ 뚝딱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된다는 속편하고 무책임한 정치·행정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제 그 요란한 선거판도 끝나고 우리 사회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신공항 건설로 인해 파괴될 가덕도라는 터전과 생명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있다. 토건의 망령처럼 가덕도 신공항 예찬론을 펼치던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가덕도에 상괭이가 살고 있다는 것, 수달이 산다는 것을 아는가. 봄이면 찾아오는 숭어 떼와 가덕도에서 쉬어가는 도요새와 물떼새의 긴 여정을 그들이 아는가. 그럼 신공항 건설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항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있는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토록 많은 생명의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지구의 복원을 요청하는 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파국적 생태 재앙이 예고되는 기후위기 시대를 관통하며, 환경운동연합은 요구한다.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탄소중립을 가로막으며, 수천 년의 문화유산을 매몰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라. 지구를 파괴하는 토건의 광기를 당장 멈춰라.

2021.4.15.
환경운동연합

화, 2021/04/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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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촉구 기자회견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일시 장소 : 2021. 04. 29. (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

  •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 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접근만이 모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 일시 및 장소 : 2021. 04. 29.(목) 10:00 / 국회정문 앞
  • 주최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식연구소 공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3.0,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민중건강운동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 발언1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발언2 :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민중건강운동 동남아시아태평양 코디네이터)
    •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4 :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
    • 발언5: 김흥수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 발언6: 김조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전진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박민숙(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 참고1 : [민중건강운동 브리프 2021-02] 트립스 유예안, 제약자본의 지적재산권 독점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연대를 촉구하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

지난 4월 5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립스(TRIPs) 협정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의미합니다. 결의안에서 이야기하는 '일부 조항 적용 일시 유예'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백신 등의 지적재산권 적용을 잠시 유예하여,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특정 제약사 뿐 아니라 백신 제조 역량이 있는 여러 회사들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현재 백신 물량이 일부 고소득 국가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백신 생산량을 늘려 중저소득 국가들에게도 백신 접종이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WTO에 이러한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공식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가 이러한 협정 유예안을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WTO에서 이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전지구적인 재난이 종식 되기 위해선 세계 모든 나라에 백신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시 트립스 협정 유예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의결하여,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에 함께 해야 합니다.

▶ 국회 결의안 의안원문(링크)

 

 

수, 2021/04/2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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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구의 날’주간에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아픈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민실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구의 날 : http://cjcb.ekfem.or.kr/archives/113633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개의 미션을 진행했는데요~ 참여 한 활동 사진으로 보실까요?

4월 19일 “녹색교통 이용하기”

 

4월 20일 “고기없는 하루”

4월 21일 “일회용품없는하루”

4월 22일 “소등하기 별헤는 밤”

4월 23일 “쓰레기 없는 하루-진정한 먹방은 빈그릇”

4월 24-25일 “쓰담쓰담 캠페인-우리동네 쓰레기를 부탁해”

미션을 성실히 수행해준 여러분 덕분에 지구가 밝게 웃는 듯 합니다~!
6개의 미션을 다 수행해주신 분께 인증서도 발급해 드렸답니다.
독수리 오형제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오형제로 기획을 했었는데 말이 현실이 되네요~!
참 신기했습니다 *^0^*
행복한 지구를 위해 청주충북환경연합운동 역시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에도 지구를 웃게하는 미션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 2021/04/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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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만들어낸 끔찍한 인공 구조물.  16개의 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은 당연하고 보 해체의 시기를 확실히 해줄 것을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채, 백제보 상시 개방을 골자로 금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지 100일째인 2021년 4월 27일.

하루 빨리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세종보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지역위원회의 활동가들이 “보해체 시기확정!” 피켓을 들고서 세종보위에 올라갔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자연성을 회복한 금강이 맑고 푸르게 흐르고 수달등 멸종위기 생물들이 뛰노는 모습이 담긴 현수막이 펼쳐지면서 고정보를 가렸는데요.

지역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바람과 외침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 2021/04/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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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5월 상반기 활동 계획 안내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정기후원 신청서

토, 2021/05/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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