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족 서울~부산까지 항의행동 – 11월24일 인천도착 촛불 캠페인

지역

인천 미추홀

가습기살균제 유족 서울~부산까지 항의행동 – 11월24일 인천도착 촛불 캠페인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5/11/23- 14:29

보도자료 2015년11월23일

가습기살균제 유족 부산에서 서울까지 항의 행동

** 인천도착 촛불 기자회견 및 캠페인 : 11월 24일(화) 오후7시, 부평역 롯데마트 앞 **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할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시간 철야농성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전국순회 모습 사진>

1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2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3 참가자;

1) 안성우 (77년생, 39세);

①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 피해입은 유족아빠 (피해사례클릭, 가습기살균제 추모기록관)

②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글 첨부)

2)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3)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4)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이혜경 010-5251-2760

4 일시;

1)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2)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3)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6 취지;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6 프로그램;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7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1) 진행방법

①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②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③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2) 11월16월 부산->울산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부산환경운동연합;
2. 부산녹색당;
3. 피해자모임;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1. 10시-10시30분;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2. 경유1 13시30분-14시; 검찰청앞 30분, 제조사 살인죄 처벌촉구 진정서 접수;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경유2 14시30분-15시; 롯데마트 동래점(명륜역 5번출구) 30분 캠페인,
  경유3 15시30분-16시; 홈플러스 동래점(온천장역) 30분 캠페인
  경유4 16시30분-17시; 이마트 금정점(구서역) 30분 캠페인
  도착 17시-17시30분; 노포동 이동
  17시30분-20시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울산 1일차 숙박 (울산환경운동연합 김장용 의장 숙소제공)

3) 11월17화 울산->경주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울산환경운동연합;
2. 피해자모임;
오전8시-10시;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1. 10시-11시; 두왕사거리->울산지방 검찰청
2. 11시-11시30분;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3. 13시30분-14시;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4. 14시30분-15시;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48 (야음동 789-91)
오후4시->7시;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경주 2일차 숙박; 시민 최해운씨 숙소제공,

4) 11월18수 경주->대구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대구환경운동연합;
2. 피해자모임; 권민정,
오전7시->11시; 경주->대구지하철 율하역 56km/자전거4시간,
롯데마트 율하점->이마트 만촌점->대구지방검찰청->대실역, 25km/도보6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2시->6시
1. 경유1; 12시-12시30분, 롯데마트 율하점(율하역) 30분 캠페인
2. 경유2; 13시30분-14시, 이마트 만촌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30분 캠페인
3. 경유3; 14시30분-15시;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살인죄처벌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
4. 15시-18시; 검찰청->대실역
5. 19시->21시; 구미이동
구미 3일차 숙박

5) 11월19목 구미->대전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오전6시-14시; 구미->대전, 105km/자전거 8시간,
판암역->중구청->대전역->대전지방검찰청 ->홈플러스 대전탄방점->카이스트->유성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14시->19시
1. 14시-16시; 판암역->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2. 16시-16시30분; 대전검찰청 진정서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3. 17시-17시30분;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4. 17시30분-19시; 카이스트 경유, 유성이동
대전 4일차 숙박

6)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1.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2. 충북도청앞 캠페인
3.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7)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① 21-22(토-일): 영국본사 런던소송 원고인단 모임 (강원도 원주)
② 21(토): 안성우씨는 부인 곽현주씨와 태아의 위패를 모신 여주 백화사 추모방문

8)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①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② 천안->평택->오산->수원
③ 오전11시->11시30분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30분 캠페인(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④ 14시->14시30분 롯데마트 평택점 30분 캠페인; 평택시 평택5로 30
⑤ 16시->16시30분 롯데마트 오산점 30분 캠페인;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⑥ 18시->18시30분 롯데마트 수원영통점 30분 캠페인: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영통동 960-1)
⑦ 수원 8일차 숙박

9)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수원->안산->부평
오전9시->오전9시30분 홈플러스 수원영통점 30분 캠페인
오전10시->10시30분 수원지방검찰청 진정서 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오전11시->12시 경기도의회 의원면담
14시30분->15시 홈플러스 안산점 30분 캠페인: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15시30분->16시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16시->18시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19시-20시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부평 9일차 숙박

10)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오전8시-9시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오전9시->11시 오류역->신촌 안은주씨 병문안(밀양거주자, 3등급 폐이식수술 세브란스에서 받고 회복중) 20km/자전거 1시간30분,
11시->12시 신촌->여의도 옥시본사 앞 이동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1.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2.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3.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4.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11)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1.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요구사항;
1.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2.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3.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4.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5.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6.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내용문의;
1.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2.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3.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 부산환경운동연합; 김준열 010-2536-1408 [email protected]
  - 울산환경운동연합; 김향희 010-6460-8167 [email protected]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010-2802-0776 [email protected]
  -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010-9889-2476 [email protected]
  - 청주환경운동연합; 이성우 010-7582-1394 [email protected]
  -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이은희 010-26465-3320 [email protected]
  - 오산환경운동연합; 박혜정 010-6773-2998 [email protected]
  - 경기환경운동연합; 수원 장동빈 010-2774-9489 [email protected]
  - 안산환경운동연합; 배현경 010-6680-7985 [email protected]
  -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혜경 010-5251-2760 [email protected]
4.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이름

Comment

텍스트 형식 정보

텍스트 형식

Plain text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 환경운동연합

제주형 하천정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2021.8.11.)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의사당 대회의실에서’제주형 하천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는 3명이었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하천정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제주 하천정비사업 문제점과 과제’, 고병련 제주국제대 교수가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이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제주형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모색 연구’로 주제 발표했다.

지난 8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하천정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은 홍명환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박창열 제주연구원 박사,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 김태일 제주대 교수, 오영훈 제주국제대 교수, 백승준 제주도 재난대응과 재난복구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제주 하천의 생태적.역사 문화적 가치, 자연재해 예방 가치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참하다고 할 정도로 파괴돼 왔다”며 “소가 있는 곳은 하상정비를 하면서 없애버렸고, 양안의 울창한 숲은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의 하천정비는 그동안 개발의 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난 수십년간 아무 걸림돌 없이 공사가 진행돼 왔다”며 “홍수피해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하천정비로도 모자라 저류지는 200개나 만들고도 하천정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만해도 제주에 총 30개 하천정비사업을 진행중이고, 총 공사 길이는 70km가 넘는다. 하천정비에 투입된 예산만 5년 동안 3392억원이다.

양 국장은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으로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 △구간별 땜질 정비가 아닌 유역별 관리 계획 필요 △직접적 하천정비 방식이 아닌 빗물 침투, 분산관리 통한 간접적 홍수관리 △하천 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전환 △하천관리 정책 대전환 등을 제언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제413조 하천관리에 관한 특례)을 통해 하천법에 있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제주도지사로 이양됐는데 오히려 권한이양이 독이 됐다”며 “원칙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으며 수많은 하천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국장

양 국장은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우선 가장 먼저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국장은 “지난 수십년간 제주도 하천정비사업 패턴은 구간을 쪼개면서 수많은 공사를 해 왔다. 쪼개기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에도 적용되지 않아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견제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에서 가장 긴 하천인 천미천인데 30년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국장은 “제주도의 하천정비나 도로개발이 실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토건사업자를 유지시키고 건설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온 게 사실”이라며 “이제 하천정비에서 하천 복원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정부는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자연성 회복 구상’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제주도 역시 하천관리의 획기적 전환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동안 일률적인 하천정비가 아닌 꼭 필요에 의해서만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되돌리는 복원사업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뉴딜에도 부합하고,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통해 건설과정과 건설 후 관리 인력, 파생산업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주제발표에서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제주도가 2005년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했지만 여전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제주도 특유의 하상형태인 기암괴석과 소(沼)가 훼손되고 하천원형이 파괴되고 있다”면서 “치수사업에 집중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보다 재해 예방에 치우쳐 자연성 유지는 고려되지 않고 하천의 하상을 훼손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제주국제대학교의 고병련 교수

또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는 오히려 하류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는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며 “하천의 계곡과 함께 폭포, 그리고 하천의 절경이 사라지게 되어 제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하천비경은 옛 사진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가 내세우는 생태관광자원이 소멸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도 발생할 것”이라며 “제주하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연환경 보전과 그에 융합하는 생태관광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홍수를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주변 자연 환경을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자연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를 재 접목해야 한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제주의 하천은 어떤 상태인지,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과 복원은 어디까지 왔는지 뒤 돌아보고 제주 하천인 경우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주형 식생공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발제에 대한 추가 질의와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제주 하천의 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첫 시작임을 공유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