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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족 서울~부산까지 항의행동 – 11월24일 인천도착 촛불 캠페인

가습기살균제 유족 서울~부산까지 항의행동 – 11월24일 인천도착 촛불 캠페인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4:29

 

1 전국지도
보도자료 2015년11월23일
가습기살균제 유족 부산에서 서울까지 항의 행동
** 인천도착 촛불 기자회견 및 캠페인 : 11월 24일(화) 오후7시, 부평역 롯데마트 앞 **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할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시간 철야농성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전국순회 모습 사진>
1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2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3 참가자;
  1) 안성우 (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 피해입은 유족아빠 (피해사례클릭, 가습기살균제 추모기록관)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글 첨부)

  2)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3)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4)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이혜경 010-5251-2760
 
4 일시;
  1)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2)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3)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6 취지;   

 

  1.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2.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3.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 34.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5.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6 프로그램;  

  1.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2.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3.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7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1) 진행방법

  ①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②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  ③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2) 11월16월 부산->울산  

  •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부산환경운동연합;
    2. 부산녹색당;
    3. 피해자모임;
  •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1. 10시-10시30분;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2. 경유1 13시30분-14시; 검찰청앞 30분, 제조사 살인죄 처벌촉구 진정서 접수;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경유2 14시30분-15시; 롯데마트 동래점(명륜역 5번출구) 30분 캠페인,
      경유3 15시30분-16시; 홈플러스 동래점(온천장역) 30분 캠페인
      경유4 16시30분-17시; 이마트 금정점(구서역) 30분 캠페인
      도착 17시-17시30분; 노포동 이동  
      17시30분-20시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 울산 1일차 숙박  (울산환경운동연합 김장용 의장 숙소제공) 
   

3) 11월17화 울산->경주

  •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울산환경운동연합;
    2. 피해자모임;
  • 오전8시-10시;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1. 10시-11시; 두왕사거리->울산지방 검찰청
    2. 11시-11시30분;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3. 13시30분-14시;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4. 14시30분-15시; 홈플러스 울산남구점: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148 (야음동 789-91)
  • 오후4시->7시;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 경주 2일차 숙박; 시민 최해운씨 숙소제공,
 

4) 11월18수 경주->대구

  • 참가단체 및 참가자;
    1. 대구환경운동연합;
    2. 피해자모임; 권민정,
  • 오전7시->11시; 경주->대구지하철 율하역 56km/자전거4시간,
  • 롯데마트 율하점->이마트 만촌점->대구지방검찰청->대실역, 25km/도보6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2시->6시
    1. 경유1; 12시-12시30분, 롯데마트 율하점(율하역) 30분 캠페인  
    2. 경유2; 13시30분-14시, 이마트 만촌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30분 캠페인  
    3. 경유3; 14시30분-15시;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살인죄처벌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  
    4. 15시-18시; 검찰청->대실역
    5. 19시->21시; 구미이동
  • 구미 3일차 숙박 
 

5)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오전6시-14시; 구미->대전, 105km/자전거 8시간,
  • 판암역->중구청->대전역->대전지방검찰청 ->홈플러스 대전탄방점->카이스트->유성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14시->19시
    1. 14시-16시; 판암역->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2. 16시-16시30분; 대전검찰청 진정서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3. 17시-17시30분;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4. 17시30분-19시; 카이스트 경유, 유성이동
  • 대전 4일차 숙박 
 

6)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1.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2. 충북도청앞 캠페인
    3.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7)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① 21-22(토-일): 영국본사 런던소송 원고인단 모임 (강원도 원주)
    ② 21(토): 안성우씨는 부인 곽현주씨와 태아의 위패를 모신 여주 백화사 추모방문

 

8)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①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② 천안->평택->오산->수원
③ 오전11시->11시30분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30분 캠페인(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④ 14시->14시30분 롯데마트 평택점 30분 캠페인; 평택시 평택5로 30
⑤ 16시->16시30분 롯데마트 오산점 30분 캠페인;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⑥ 18시->18시30분 롯데마트 수원영통점 30분 캠페인: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영통동 960-1)
⑦ 수원 8일차 숙박 

 

9)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수원->안산->부평
  • 오전9시->오전9시30분 홈플러스 수원영통점 30분 캠페인
  • 오전10시->10시30분 수원지방검찰청 진정서 제출(제조사 살인죄 처벌수사 촉구)
  • 오전11시->12시 경기도의회 의원면담
  • 14시30분->15시 홈플러스 안산점 30분 캠페인: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 15시30분->16시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 16시->18시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 19시-20시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 부평 9일차 숙박

 

 
 
 

10)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오전8시-9시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 오전9시->11시 오류역->신촌 안은주씨 병문안(밀양거주자, 3등급 폐이식수술 세브란스에서 받고 회복중) 20km/자전거 1시간30분,
  • 11시->12시 신촌->여의도 옥시본사 앞 이동
  •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1.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2.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3.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4.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11)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1.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 요구사항;
    1.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2.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3.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4.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5.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6.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 내용문의;
    1.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2.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3.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4.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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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_울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집회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원전 말고 안전!

 

20170909_울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집회20170909_울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집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전국 탈핵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원전은 현재 값싼 전기를 쓰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고리 5,6호기가 백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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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을 위해 나와주신 정의당, 새민중정당, 녹색당, 노동당 대표들의 발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론화 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백지화해야 합니다!

지금 공론화해야 할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해야하는가 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신고리 5,6호기의 원천 기술이 미국인데 미국도 50기가 이미 가동 중단됐고,

건설 중인 4기 중 2기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금 탈핵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새민중정당 윤종오 대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듭니다. 남한은 핵발전을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 짓습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해 짓습니까” 녹색당 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

“원전 폐기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면 충분히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원전을 건설하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해체하는 현장에서 내가 일하겠다고 말해야합니다” 노동당 이갑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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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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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고 다들 잘 쉬셨나요? 이번 대선 많은 공약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지만 요 몇 달 사이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역시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황사문제,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신나게 수다 떨어보아요. 


-일시&장소 :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다산인권센터 사무실(행궁로28 2층)

-이야기 손님: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야기 손님으로부터 간단한 이야기를 들은 후, 함께 점심 먹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집중 수다를 통해 해법을 이야기 합니다. 같이 나누고 픈 간단한 음식 챙겨서 다산으로 오세요^^

이슈수다회는 그 달의 이슈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담가지지 말고 놀러오세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7/05/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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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역별로 기간을 나누어 릴레이로 밀양을 방문했는데, 청주충북환경연 사무처에서는 많은 인원이 가진 못하고 김경중 처장님, 최영미 부장님, 간디학교 인턴 김혜린 학생 총 세 명이 1박 2일로 짧게나마 방문했습니다.

밀양의 여러 마을 중 저희가 방문한 곳은 골안 마을이었습니다. 9년 전에는 평화로웠을 이 마을은 자재를 나르는 헬기소리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9년 동안 매일같이 싸워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힘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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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안마을 입구를 지키는 느티나무입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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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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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평화로운 골안마을, 밀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수, 2014/04/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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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격려하고,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시작부터 제기되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했던 지난 2007년 신 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 역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표독려가 가능한 국가들이 선정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선정 이후 효과에 대해서도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마치 7대 경관 선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호도된 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했다.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는 분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7대 경관 선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애향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여론의 의혹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백 번 양보해 설령 7대 경관 선정사업이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발전 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도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방식의 비합리성·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하는 현재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7대 경관 선정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한다.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7대 경관 투표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주체들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와 본 계약의 정당성 여부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등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의 일체 사항


 


우리는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 더욱이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과 같은 방식의 7대 도시 선정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은 더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27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화, 2012/02/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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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월11일~7월9일 (매주 수요일)
장소 : 안산초등학교
대상 : 초등학생 5~6학년 20여명
주제
1.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다
2. 우리집 전기도둑 플러그를 뽑자
3. 우리손으로 만드는 에너지
4.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
5. 지구를 구하는 먹거리
6. 안전한 먹거리, 착한 먹거리
7. 쌓이고 쌓이는 쓰레기, 자원의 일생
8. 쓰레기의 화려한 변신
9. 재활용 운동회
10. 환경보호, 우리가 앞장서요

안산초등학교 방과후 환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여 교육을 합니다.
사진은 기후변과와 에너지 교육(1~4강) 관련 사진입니다.

 

 

 

금, 2014/0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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