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우리는 좋은, 그리고 다양한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지역

우리는 좋은, 그리고 다양한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5/11/23- 13:19

캐나다의 ‘꽃미남’ 총리라 불리는 저스틴 트뤼도는 43세의 젊은 나이입니다. 그는 파격적인 내각으로 국정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장관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고, 장애인, 난민, 동성애자 등을 장관으로 대거 기용했습니다.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도 최근 섀도캐비닛(예비내각)의 장관 중 절반을 여성으로 기용했습니다.

놀라우신가요?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일이기도 합니다. 2015년 11월 7일, 인사동 수운회관에 모인 70여 명의 시민을 통해 그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12개의 테이블에 나눠 앉아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epilogue_choi-400-300

좋은 국회의원은? 30대 후반, 여성, 시민운동가, 빵집주인
모인 시민 가운데 3분의 2는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10대부터 70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중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의 시민분들이 앉아계셨습니다. 과거 선거에서 지지한 후보와 정당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국회의원 후보는 30대 후반 여성으로(12개 테이블 중 11개 테이블이 여성 후보 추천), 엄마와 주부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이를 다른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려고 노력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역에서 소상공인 경험을 했거나, 아이를 키우는 엄마, 시민운동가와 벤처사업가, 정치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들도 많이 추천됐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후보가 다해일 씨와 전다경 씨입니다.

epilogue_choi-2-400-300

“다해일 씨는 1973년에 태어났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은행에 입사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게 된 다 씨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었지만, 그녀는 마을에서 공동육아로 아이를 키우고 틈틈이 봉사활동도 하며 열심히 생활했지요. 홑벌이 하는 남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빚을 내 빵집도 차렸습니다. 장사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생기는 바람이 손님이 줄고 끝내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다 씨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네빵네협동조합’을 만들어 사람들과 함께 빵집을 운영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평범한 엄마와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공공 육아서비스 확충 등이 그녀의 주요공약입니다.”

epilogue_choi-3-400-300

“올해로 45세가 된 전다경 씨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일했습니다. A 정당의 정책연구원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를 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해외로 봉사활동도 많이 다녔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힘의 논리를 넘어서는 공감・상생・소통능력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전 씨는 이런 측면에서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양성’
시민들은 왜 이런 후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앞서 ‘좋은 국회의원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이 때 시민들은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 상당수 한국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50대 이상 남성 관료나 학자, 법률가 출신으로 매우 제한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별과 계층, 세대를 아우르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epilogue_choi-4-400-300 epilogue_choi-5-400-300 epilogue_choi-6-400-300

한국 정치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선거구제와 선출제도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최고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는 단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인데요. 큰 정당과 안정적 기반을 가진 후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지지율 3위 정당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기 어려운 이유이지요.

이런 일 안 겪어봤죠?
또한 나라 전체를 지역구로 삼은 비례대표의 비중이 20%도 되지 않습니다. 지역기반은 없지만 정책 전문성을 가진 사람,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선명한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 작은 정당은 정치에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 논의에서는 비례대표를 더 줄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떨어지니 빠트리는 문제도 많아집니다. 주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한 관심도 떨어집니다. 당선자 중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겪어본 사람이 적기 때문이지요.

특정 지역에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특정 정당의 이름을 거는 후보가 당선되기도 합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의원들이 공천과 같은 당내 투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살피지 않게 됩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이지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참가자들이 시민운동가와 경제활동 및 생활경험이 있는 30대 후반 여성 대표자를 갈망한 것은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를 꿈꾸는 논의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행사는 끝났지만 ‘좋은 정치’를 꿈꾸는 우리의 논의와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좋은 대표자는 누구인지, 다양한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이런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선거제도와 정당구조는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개입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정치는 다 똑같다고 외면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변화는 시민의 토론과 성찰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글_최은영(연구조정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를 자처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재판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영합하여 일선 법관들의 재판 독립성을 뒤흔든 위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는 검찰 기소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검찰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에게 추가된 혐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등 당시 19대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의원 4인 중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는 19대 국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입법 민원이었던 상고법원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138) 공동발의인이기도 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과 자유한국당 노철래 의원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소속이었다. ‘청탁’이 아니라 ‘선처’를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리 해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성향이나 관심재판, 민원들을 수집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해 7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문건 공개로 제기됐었다. 상고법원 입법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의 소원 수리와 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가 연계될 수 있을만한 의혹으로 단순히 임종헌의 혐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지만 국회는 차일피일 입법을 미루어왔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에 이상하리만큼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배경을 설명해주는 사건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폐법관 탄핵소추안,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보상특별법을 통과시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만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뮤권유죄’를 목도한 국민의 허탈감과 사법 신뢰 붕괴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책임을 지는 조치이다. 아울러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 2019/01/17- 14:03
54
0

희망제작소는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 in 대구 – 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혁신가 성장아카데미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며,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소셜리빙랩.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단어인가요. 그렇다면 소셜리빙랩이란 무엇일까요. 알 듯 모를 듯한 소셜리빙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기존 사용자 주도의 제품서비스 개발방식인 리빙랩의 장점(사용자 능동적 개입, 공동창조, 다양한 이해관계자, 다양한 방법론, 실생활 실험)에 ‘사회적 가치’를 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방법론입니다.

h2
알 듯 모를 듯한 단어 ‘소셜리빙랩’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가 올해부터 한 걸음 딛고, 돌을 놓는 활동이 바로 ‘소셜리빙랩’입니다. 연장선에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약 5개월간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회혁신가인재육성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소셜리빙랩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잘 잡히지 않고 개념이지요. 희망제작소의 ‘사회혁신가성장아카데미-사회혁신가의 길을 찾는다’(이하 사회혁신가의 길) 교육과정을 통해 만난 대구 청년과 ‘소셜리빙랩’ 운영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h4

소셜리빙랩 하나, 당사자성

소셜리빙랩의 핵심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당사자성’입니다. 기업이 사용자 입장에서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하듯 사회문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직접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혁신가의 길’ 교육과정 또한 대구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들이 처한 사회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사회혁신의 주체로 ‘청년’을 바라보고,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혁신’과 ‘사회혁신가 활동의 어려움 및 해결방안’, ‘대구사회의 특성’,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등에 관해 의견을 듣는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들은 ‘사회혁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도 있지만, 기존 활동에 비교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문제해결을 시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또 집단 결속력이 강한 대구만의 특성을 언급하며, 시작은 어렵지만 한번 시작되면 꾸준히 이어지는 ‘의리’가 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의 지역적 환경이 반영된 교육과 활동가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h7

소셜리빙랩 둘,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

소셜리빙랩의 또 다른 핵심은 사회적 가치인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소셜리빙랩 실행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자원이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원을 연결해주는 인적네트워크가 수반돼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청년에게는 가장 약할 수박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 간 생각을 나누고 지역 내 각각의 주체들이 ‘사회혁신과 사회혁신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혁신활동의 특징을 짚고, 대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사회혁신가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무엇보다 대구 사회혁신가들이 갖춰야 할 주요 역량은 ‘공감 능력’을, 필수역량은 네트워크, 조직력, 그리고 실행력을 꼽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혁신가의 길’ 교육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전환’이라는 키워드로 사회혁신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강의와 함께 소셜리빙랩을 실행하기 위한 워크숍으로 구성했습니다. 소셜리뱅랩의 핵심인 당사자성과 지역사회 자원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내용 위주로 담아냈습니다.

h5

당사자성은 참여한 청년의 절실한 필요를 찾는 부분에서 시작했습니다.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왜 신경 쓰이는지, 나의 어떤 필요와 연결돼 있는지를 찾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였습니다. 그 결과 ‘사소한꿈 함께 이루기’, ‘대구 모습 발견하기’,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육아놀이’, ‘청년활동가 건강’, ‘청년주거’ 등 6개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에 앞서 대구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청년이 지역 내 활동을 펼치는 데 보탬이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공유공간과 인적자원을 찾아 맵핑(mapping)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는 대구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키맨 리스트를 공유하고, 각자 프로젝트에서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했습니다.

청년들은 매주 소셜리빙랩 프로젝트를 차츰 설계했으며, 현재까지 설계한 내용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 사회혁신캔버스를 통해 점검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 대구에서 앞서 혁신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김수경 청년 국악인, 박성익(사람책), 조기현 동네목수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프로젝트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은 마지막 시간에 각자의 프로젝트를 한 문장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20대 치아 건강을 80대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기 어려웠던 소소한 꿈을 함께 실행하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교동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고 미래세대에게 교동의 가치와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한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를 공유, 공감, 해소하며, 나아가 육아커뮤니티를 형성한다.”
“도심 지역의 사회적자본을 통해 주거공간을 획득하고 청년자치조직을 통해 운영해 청년문화가 넘치는 청년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일정 기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사업이 아닌 서로 다른 활동을 하다 ‘사회혁신가’로 성장하고자 모인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교육 내 구체적으로 시도되진 않았지만,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회혁신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닦는 과정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사회혁신가 길’은 대구 청년들이 지역 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길이었으며,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실험의 과정이었습니다. 소셜리빙랩이 여전히 막연하게 보여도, 지역의 이야기 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더 나은 대안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실험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지역과 함께 만드는 소셜리빙랩은 이제 막 시작했고, 이제부터 현재 진행형입니다.

– 글: 오지은 | 사회혁신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희망제작소

화, 2018/10/30- 16:04
54
0
희망제작소는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촉진 및 발전’을 올해 주요 사업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정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 마을,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과학기술, 행정 등 분야별 주체들이 모여 사회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사회혁신가포럼’을 주도합니다.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는 포럼 주최인 ‘사회혁신가포럼 추진위원회(준)’의 간사 역할을 맡아 전국의 사회혁신그룹이 교류,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 합니다. 제5회 사회혁신가 포럼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회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5회 사회혁신가포럼’이 지난 12일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 빛내림홀에서 열렸습니다. 희망제작소가 공동주최로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혁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

이날 자리에서는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전국의 ‘사회혁신가’들이 함께 모여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민, 함께 나누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동시에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 행정안전부의 김용찬 사회혁신추진단장 등이 함께 자리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논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먼저 전효관 서울시혁신기획관의 ‘무엇이 우리 사회의 혁신을 방해하는가’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으로 행사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만든 역동적인 흐름과 주체를 잘 연결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계가 잘못되면 그 자체가 사회혁신의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5~6년 전만 해도 청년 정책은 창업공간 지원, 취업 정보 제공 정도뿐이었습니다. 청년 자립과 자존 없이 결과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허브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공무원과 마찰이 컸습니다. 행정 논리만으로 풀 수 없는 한계가 존재했고, 이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논의로 최대한 자율성을 주고, 민간주체들은 역동성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기회를 확보해야 합니다. 관계 형성으로 이전까지의 사회문제를 돌파하거나, 민간경상보조금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2

또 청년의 사회혁신 활동을 방해하는 것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김영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요즘 청년 세대는 권리 감수성이 훨씬 높아진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촛불 정국을 지나며, 민주주의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기존 시민사회는 청년과 함께 고민하며 활동하기보다 오히려 경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네트워크를 소유하려는 습성과 청년의 생각을 억압하는 방식이 사회혁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건 그만큼 주체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 대구청년유니온의 이건희 님은 “청년들이 사회혁신에 대해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물적 지원, 권한,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문제 외에도 충북지역에서 열린 만큼 지역 문화예술 혁신을 위한 제언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종현 예술상회 대표는 유의공간 활용을 비롯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공간인 아이디어 공장을 만들어 의제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천 문화충동 대표도 청주 지역 내 많은 공원과 공연장 등 유의공간이 많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유용공간 및 유용장비 활용의 제약사항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은 ‘굿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주도의 지역혁신‘에 관한 주제강연을 펼쳤습니다. 지난 2011년 창립된 녹색청주협의회는 지속가능한발전의 가치에 따라 사업 중심이 아닌 실제적 거버넌스로서 정책을 다루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주시의 각 기관단체와의 네트워킹을 우선하는 등 일상화된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컨대 백로 떼 서식과 벌목 시기를 두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박 사무처장은 “이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벌목 시기를 조정했다”며 “관료와 시민사회 간 갈등과 인식 차이 등을 좁히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

이처럼 사회혁신의 방해요인들을 통해 역으로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에 도달하고자 하는 접근방식, 전국의 다양한 민관영역의 공동참여를 통한 기획이 무엇인지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공공혁신과 거버넌스, 시민참여 주도의 지역혁신 등을 주제로 전국의 다양한 사례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회혁신이란 복잡한 사회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문제해결 방식을 답습하기만 한다면 사회혁신은 오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는 희망제작소를 비롯해 충북시민재단, 충북NGO센터,충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연구원,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사람과경제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속기 : 충북사회혁신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목, 2018/10/25- 15:34
49
0

그동안 나는 종교인으로서, 세상에는 눈먼 사람처럼 조그마한 희망의 틀 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 같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 이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다. 강의시간에 들었던 한 예화가 지금의 나를 잘 대변한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소망만 두고 길가에 앉아 손만 벌리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곧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보낸 10주 동안의 시간은, 그 시각장애인을 지나친 여인이 다시 돌아와 모금함에 적어준 “Today is a beautiful day! But I cannot see”(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볼 수 없어요)라는 문구와 같았다. 이 신선한 글처럼 나를 일으켜 세우며 세상을 다시 보게 했다.

첫 시간, ‘다르게 생각하기’라 는 주제의 강의가 진행됐다. 계란을 깨뜨려 세우는 그림과 함께 ‘모금, 사회혁신의 길’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 6월 에콰도르를 방문하여 적도를 여행하면서 직접 계란을 세워보는 기회가 있었다. 생각보다 어려운 건지 여러 사람이 세우지 못했다. 드디어 내 차례! 떨리는 마음으로 계란을 잡았다. 그리고 정신과 몸의 힘을 하나로 모아 계란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

계란을 세우는데 한 순간 집중되는 에너지와 같이 신뢰를 통해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기부자에게 보상의 가치를 안겨 주어야 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란 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을 반복하며 10주를 보냈다. 지금은 이해의 경계를 넘어 기부자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단계에 다다랐다. 변화한 내 모습을 보니 좋은 교육 과정을 마련해 준 희망제작소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pic_s_최재순 (2)

매주 이론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금에 대한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주신 강사님들이 열정 덕분에 19기 수강생 모두가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모금기획 실전워크숍을 막막해하는 우리를 위해 친절히 설명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참 행복하고 든든했다.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긍정적인 말로 지지하는 학습 분위기는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한 주 한 주 팀원들의 표정과 마음 상태를 살피고, 격려와 칭찬으로 상대방을 응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었다. 워크시트를 만들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마침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의 기쁨과 환호! 마지막으로 후원요청서가 만들어졌을 때의 설렘!

11월 24일, 19기 동문들은 모금의 10원칙과 수료증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앞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뛸 것을 다짐했다. ‘모금으로 세상을 바꾼다’라는 믿음과 함께.

– 글 : 최재순(모금전문가학교 19기 수료생)
– 사진 : 휴먼트리

월, 2018/12/17- 17:43
44
0

희망제작소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2016년 ‘시민희망지수’를 개발,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2018 시민희망`지수 발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 한국 사회의 희망은 몇 점일까요?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시민희망지수’의 목표는 시민의 희망인식을 조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목표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2018년 시민희망인식조사는 11월 말 전국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에 선발한 시민 5명과 함께 집담회(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설문조사와 집담회 내용을 총화한 결과를 공유하고 한국 사회의 현주소와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희망제작소 손정혁 연구원의 ‘2018 시민희망지수 조사결과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손 연구원은, 올해 시민희망지수는 기존 조사들과 달리 ‘현재 만족도’ 및 ‘기본인식’을 넘어 ‘사회에 대한 평가’, ‘사회적자본’ 등에 대한 문항들이 추가되어 다양한 분석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pic_s_DSC08765


국가와 사회는 절망적, 개인은 희망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은 ‘국가와 사회는 절망적, 개인은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국가적 차원 희망은 4.08점, 사회적 차원 희망 1.89점이 하락했고, 개인적 차원의 희망만이 1.63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하네요.

개인적 차원의 만족도는 작년 대비 모든 항목에서 상승했습니다.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하지만,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관계에 대한 항목의 만족도는 가장 높아 가까운 관계에서 희망을 찾으려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 연구원은 사회적 자본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3%에 달하는 시민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만족도는, 투명한 사회에 대한 인식 32.3점, 노력에 따른 공평한 성과 37.6점 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에 대한 인식 및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순위로 ‘부모(가족)의 경제력과 인맥’이 꼽혔는데요.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을 되돌아봐야 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결과

▲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결과


국가・사회 대한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 필요

손 연구원은 희망에 대해서도 만족도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희망은 다른 차원에 비해 가장 점수가 높았고, 가족, 친구·지인, 배우자(연인) 등과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다른 영역의 낮은 점수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희망은 전년 대비 1.9점 하락했는데요. 사회적 갈등 완화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희망은 전년 대비 4.1점 낮았으며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평화적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이 15.2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희망지수가 하락한 데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이 작용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은 전년 대비 0.7점 하락했는데요. 기술 발달에 따른 인류의 삶이 나아질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전쟁 및 난민 문제, 테러 위협 완화에 대한 희망 점수는 낮았습니다.

001

손 연구원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 위기와 함께 저성장, 저출생, 양극화의 시대에서, ”시민이 자신의 노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데요. 손 연구원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투명한 플랫폼 구축’, ‘제안한 정책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왜 가족 단위에서 희망을 찾을까?

이어 서울대 김홍중 교수의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김 교수는 사회적 희망, 국가적 희망, 세계 수준의 희망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개인적 희망 점수가 높게 나온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촛불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제고된 정치적 효능감과 다양한 방식의 민주적 행위능력에 대해 실감하고 있다“며, ”동시에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공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김 교수는, 이번 조사가 국가, 사회, 세계의 미래를 비판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더 많은 희망을 기대하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는 더 나빠지는데 가족, 친구들과 관계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희망과 전망을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생존 관점에서 한국 사회는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가족 단위에서 생존을 찾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족, 친구 등의 관계도 많이 깨져있는데 희망에 대한 환상이 가족 단위로 모여있다는 것이 이상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지수를 개념화하고 이론화할 때, 희망과 낙관을 명확히 구분하는 철학적 논의를 활용하면 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희망지수를 지역에 적용한다면,

시민희망지수를 지역에 접목한 안산 (사)더좋은공동체 정주호 사무국장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정 사무국장은 기존의 만족도,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희망을 넘어 ‘안산 지역 차원의 희망’에 대한 조사로 ‘사회 안전과 질서 전망’, ‘세월호 참사 경험의 사회 영향 전망’ 등을 물어 안산만의 이야기,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안산은 세월호 참사를 직접 경험한 20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20대의 희망지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안전에 대해 20대만이 2점대 점수를 기록해서 다른 연령대 대비 낮은 희망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는 질문을 지역 상황에 맞게 더욱 구체화 해야 하지만, 결과 역시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시민희망지수 자체에 대한 조사, 분석, 해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다양한 지역의 데이터와 연동, 비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pic_s_DSC08814

다양한 소수자 목소리 듣기 위해 노력해야

세 명의 발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인천연구원 조승헌 연구위원은 ”희망이 없다는 사회와 시대에 희망이 있다는 자 누구이며 왜인가?“, ”희망이 넘친다는 사회와 시대, 절망에 빠진 자 누구이며 왜인가?“라는 두 질문을 염두에 두고 조사 결과에 접근한다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김홍중 교수와 같이, 객관적 상황이 어렵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사람들끼리 결합하고 있지만, 실상 그 관계마저도 객관적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현실적 타협 등이 이번 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21 김현대 선임기자는 이번 조사 결과로 우리 사회가 물질가치 지향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에 대한 많은 불안감이 드러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경제적 양극화 등에 대한 갈등이 희망을 사라지게 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자율적 의사결정 수준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과 달리 의견반영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는데요. 김 선임기자는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백희원 활동가는 젠더에 대한 항목이 추가된 것이 인상적이고, 향후 성별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고 있는지, 사회현실을 관통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생활 속 안전, 가사노동, 커리어 등 여성 입장을 반영한 항목이 있다면, 현실 밀착형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항에 대해 여러 사회적 집단, 특히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은 실제 시민희망지수 중 일부 문항을 폐지 수집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벌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노인들의 희망점수가 2018 시민희망점수보다 높은데, 이들은 현실보다 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실을 숨기고 바람과 희망으로 드러나는 시민의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리 : 박지호 | 정책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 이동욱 | 정책기획팀 연구원·[email protected]

▶ 2018 시민희망지수 컨퍼런스 자료집 다운받기(클릭)

수, 2018/12/19- 13:51
4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