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에게 벚꽃 대선을 맞게 했다.

주말마다 각 지역 광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상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출판계에서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책들이 인기를 끌었다.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여금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일상으로 가져오게 했다. 오는 5월 대선은 그 성찰이 발현되는 때다.

청소년 선거권에 인색한 대한민국

지난해 광장의 촛불집회는 수많은 대학생과 청소년이 시민으로 참여했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들은 미래세대가 아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청소년들은 적극적 의사 개진과 행동으로 더는 자신의 삶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어른들이 자각하지 못한 사이 청소년은 수많은 미디어와 채널을 이용해 정보를 얻고 있고, 기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며 정치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시국에 대해 스스로 옮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청소년의 선거권에서는 유독 인색하다. 2008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 각국의 선거권 연령요건을 조사했다. 벌써 10년이 넘은 자료인데도 당시 전 세계 187개 국가 중 147개 국가가 18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중에는 한국보다 정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국가도 있었다. 특히 북한과 동티모르가 17세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6년 8월 자료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회원국 중 대다수인 34개국에서 18살 이상 선거가 가능하다.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세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세가 기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 선거권 연령 현황(자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6년 8월)

정당과 정치 이해 돕는 U-18 모의투표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의 경우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을 젊은 세대의 활발한 정치참여에서 극복해보고자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2015년 6월). 독일은 47년 전인 1970년에 헌법을 개정하여 연방의회 선거권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한 선거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996년 베를린의 한 모의투표소에서 U-18 총선모의투표가 시작되었다.

U-18 투표는 국적 상관없이 독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시민에게 제공되는 기회이다. 18세부터 가능한 연방의회 선거에서 배제된 17살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당과 정책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투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모의투표소는 요청하면 어느 곳에든 설치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 요청하여 설치되는 일도 있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마을의 공원에 투표소를 마련하기도 한다. 거리, 광장, 공원, 학교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투표 전에는 선거 쟁점과 견해를 듣는 인터넷 방송도 진행된다.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과 지방정부 및 시민단체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U-18 네트워크가 전국의 자원봉사자들과 투표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정당과 정치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들의 정치적 견해가 대중에게 인지될 기회도 마련된다.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은 ‘더 오래 삶을 이어갈 세대가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로 참여해야 하며, 16~17세도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16세 선거권’을 연방의회 선거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 전세계 각국의 선거연령을 알려주는 chartsbin(http://chartsbin.com/view/546)

군대도, 근로계약도, 운전면허도, 결혼도 되는데… 선거는 왜?

한국의 18세 청소년은 현역병으로 군대에 지원할 수 있고,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권만은 예외다. 병역이행, 근로 수행 능력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도, 한국의 18세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정치 판단능력을 갖춘 나이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른들은 선진국의 교육방식이나 커리큘럼 등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과 동일하게 독립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18세 선거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투표권 연령 하향을 시작으로 청소년의회, 정당과 선거운동의 보장 등 현행제도와 법률이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상상하여 새롭게 구성할 수 있길 바란다.

– 글 : 강현주 | 시민사업팀 팀장 · [email protected]

박사모로 홍역 앓는 민주당 완전국민경선제, 타 정당원은 걸러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 중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은 당원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 현장 접수 등을 통해 선거인단으로 신청한 모든 국민에게 1인 1 투표권을 부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로 시행된다.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의 대선 경선 선거인단 모집 안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공식 카페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자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붙었던 역선택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신청 시작 5일째인 2017년 2월 20일 기준 민주당 선거인단 누적신청자는 51만 명을 넘겼다.

유력 대선 후보들 간의 역선택 논쟁은 추미애 당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다른 정당 선거인단이 참여하면 고소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선거인단 접수 홈페이지 이용약관 5항에 “다른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한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속이고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삽입해 역선택과 같은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약관에 다수의 정당 선거인단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이미 고지를 했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거인단 신청자 중 타 정당의 당원인 자는 정당법 5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서의 이용약관에 ‘민형사상 고소고발’내용이 언급돼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역선택이나 다른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 선거인단 참여자를 내부적으로 직접 검증해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인정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고소·고발이 가능하다고 공지한 것일 뿐, 공개적으로 발각된 경우가 아니라면 개개인이 다른 정당의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는지 당 내부적으로 직접 확인할 방법은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인단을 모집하면서 당적 증명서 혹은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당내의 선거인단관리시스템은 경선 진행을 위한 도구일 뿐 검증이나 제재를 취하는 데 사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당의 당원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거나 다른 당의 경선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의 경선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박사모를 비롯해 역선택 의도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표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땅한 대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또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고지는 인터넷으로 선거인단을 신청할 경우에만 고지되고 전화 접수 시에는 안내되지 않고 있어 전화로 접수한 신청자의 경우 나중에 적발된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다 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조차 어려울 수 있다.

둘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명부가 결정됐을 때 각 당이 공조하여 명단을 공유해 크로스체킹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각 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 가능한 방법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의 관리가 유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복 선거인단을 걸러낼 수 있을까?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중앙선관위는 정당끼리 협의해서 의뢰한다 하더라도 개입할 수 없고,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법이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조사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등 정치관계법 위반에 해당하면 개입할 여지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선관위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동 단위까지) 세 가지 정보만 가지고는 다른 정당의 당원조차 경선 선거인단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규정을 삽입했던 이유는 ‘박사모’의 역선택 독려 글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검증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신청하신 분의 양심에 맡기는 것뿐이고, 저희가 신청하신 분께 제재를 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이른바 ‘역선택’의 부작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연다혜

뭐라도 하는 청년들(4)
‘핵노답’ 창간호 ‘무기력’을 응원합니다

“옛날 작은 우물 안에 청개구리가 살았는데, 우물 밖으로 나가고 싶은 개구리에게 어른들은 ‘우물 밖에 나가면 장작불에 개구리 반찬이 될 거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러나 청개구리는 우물 밖에 나갔다. 어떻게 됐을까? 청개구리는 장작불을 이용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가 됐다.”

청소년 모임 ‘우물 밖 청개구리’ 이름은 이런 뜻을 담았다. 춘천에 사는 열아홉 허일정 씨는 2년 전 친구 셋과 함께 ‘우물 밖 청개구리’를 만들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이들은 우물에서 나온 개구리처럼 학교 밖에서 더 즐거운 배움을 기획하고 실현해나갔다. ‘죽음’이나 ‘추리’같이 궁금한 주제를 다뤄보는 ‘청개구리학교’, 또래 청소년과 청년 사람책 이야기를 듣는 ‘사람책 도서관’, 진로를 찾는 ‘꿈 파티’, 궁금한 심리를 파헤쳐보는 ‘심리학 스터디’ 등을 열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서울이 아닌 춘천에서 진행하는 활동이라 더욱 주목받았다.

지난 4월 일정 씨를 만났다. ‘열정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자’고 열심히 달려온 멤버들의 요즘 화두는 무기력이라고 한다. ‘청소년은 왜 열정적이어야 하지?’, ‘재미 그 자체가 이유여선 안될까?’, ‘활동은 왜 지속되어야 한다고 할까?’ 라는 고민이 꼬리를 물었다. 무기력에 빠진 자신들을 보면서 그 무기력이라는 것을 탐구해보고 싶어졌다. 이런 생각을 담아 잡지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잡지 이름은 ‘핵노답’, 첫 번째 호 주제는 ‘무기력’이 될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기 욕구를 성찰하기란 쉽지 않다. 활동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성인 활동가도 마찬가지다. 일정 씨는 끊임없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찬찬히 살피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었다.

▲(좌) 인문학카페 36.5 운영자 홍승은 (우) 우물 밖 청개구리 허일정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

희망제작소(이하 ‘희망’) : 어떻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허일정(이하 ‘일정’) : 우물 밖 청개구리는 2013년에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기로 한 뒤에 만들었어요. 데면데면하던 사이였지만 학교 안 다니던 친구들을 모았어요. 처음에 뭔가를 할 돈이 없으니까 직접 벌어보자고 해서 춘천 명동 거리에서 음식을 팔았어요. 음악 잘하는 애들 불러서 버스킹도하고요.

정말 무모했어요. 하필 손 많이 가는 브리또를 팔기로 해서, 주변에 있는 카페에 도움을 받았는데도 열 개밖에 못 팔았어요. 공연에 쓸 엠프 연결할 전원이 없어서 인근 가게에서 전기를 끌어오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고 팀원도 아닌 친구들에게 파는 걸 맡기고 우린 공연 보면서 박수치며 구경했어요. 저희 첫 활동이었고 자문할 수 있는 분도 없었거든요. 부족한 게 많았어요.

8월이라 뙤약볕에 너무 힘들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왠지 더 하고 싶더라고요. 학교를 나와서 만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활동하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동력이었어요.

전 학교 다닐 때는 관계의 즐거움을 잘 몰랐어요. 친구들과는 잘 놀았지만, 뭔가가 빠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성적을 보고 인성에 대해 판단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그런 오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미진학 결정은 중학교 3학년 때 선택했어요. 그전까지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특목고를 가겠다 생각했어요. 책을 많이 읽었는데 원래 ‘읽어야 한다는 책들’을 읽다가, 신간 쪽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박원순 시장님 책을 읽었는데 내가 모르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스스로 읽고 싶은 책이 계속 생기고요. 학교 안에 있던 제가 우물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망보다는 새로운 가능성 같이 느껴졌어요. 고등학교 안 가도 나 혼자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요.

고등학교를 미진학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것이 많았어요. 영화도 찍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땐 서울로 많이 다녔어요. 다양한 대안공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춘천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드니 마음이 힘들어지고요. 왜 꼭 서울에 가야 하지? 꼭 서울이 아니라 춘천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춘천에서 사회적경제아카데미 현수막을 봤어요. 거기서 강의를 듣고 나니까 내가 몰랐던 춘천의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춘천이란 한계를 극복하려는 분들을 보며 용기를 얻어서 나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이라서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을 모아서 시작했죠.

돈 꾸지 말고 꿈꾸자

청소년은 꿈에 대한 고민이 다 있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진로 프로그램은 친구들끼리는 오글거린다고 해요. 우리끼리 꿈을 재밌게 얘기해보자고 해서 꿈 파티를 해보기로 했어요. ‘돈 꾸지 말고 꿈꾸자’란 이름으로요. 사람책 도서관도 했어요. 청소년 사람책은 청소년인 내 또래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동기를 얻었고, 청년 사람책에게서는 경험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을 공고히 할 수 있었어요.

경칩에는 개구리가 깨어나잖아요. ‘경칩에 깨어나자’ 해서 공연도 하고요. 또 공유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책 도서관을 하면 온 사람들이 모두 앞에 나가서 느낀 걸 발표했어요. 부끄럽지만 남기지 않으면 휘발되잖아요? 이렇게 공연과 강연, 공유를 위주로 문화기획을 했어요.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심리학 세미나를 하고 배움을 위한 스터디 청개구리 학교도 꾸준히 했어요. 작년 8월 이후로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 나름의 고민과 괴리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지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공간이 정해진 곳이 없어서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이곳저곳 카페를 메뚜기처럼 전전했죠. 지역에서 도와주신 분이 많으세요. 쉬는 날마다 공간을 빌려주셔서 저희가 청개구리학교나 세미나를 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컵을 깨기도 하고 청소를 제대로 못하기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빌려주셨어요. 춘천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서울이었으면 냉대받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저희가 도움을 받고 활동할 수 있었던 건 지역이라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무기력을 극복하게 하는 “무기력해도 돼”

활동하면서 저희가 직접 다 해야 하니까 가끔은 의존하고 싶기도 해요. 대안공간이 있다면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요.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얻을 기회인데 저희는 그런 것도 없이 다 부딪혀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은 어른들을 만나서 고민을 말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도 센터가 있지만 제가 필요한 건 검정고시 같은 것이 아니었으니까. 활동에 대한 고민,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길 나눌 곳이 필요했어요.

제가 학교를 처음 나왔을 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 센터에 갔더니 겉만 보고 ‘너를 다 이해한다’는 태도로 대했던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놀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람책 도서관을 했을 때 참여자들이 앞에 나와서 소감을 “오늘 대화에서 나의 인생 방향을 얻었다.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의도하지 않고 그냥 판만 만들었는데, 뿌듯함을 얻었어요.

저도 제가 섣불리 도와주려 하는 때가 있었는데 사실 상대는 원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무기력 잡지를 만들고 싶은 것도 “왜 무기력하면 안 되고 열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어요. “청소년은 다 열정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해.”라고 저도 외쳤는데, 회의도 많이 들더라고요. 꼭 무기력한 것을 극복하고 없애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무기력 극복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에서 역설적으로 무기력을 극복하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것

희망 : 19살이니 되니까 나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뭔가를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나요?
일정 : 아니요. 제가 청소년일 때 활동할 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혁신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청년이 되면 청년으로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재밌는 방법으로 해결할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활동의 목적을 물으신다면, 저는 그냥 재미라고 생각해요. 재미없으면 저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타인을 위해서 이 문화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가 즐겁기 때문에 해요. 제가 뭔가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작년에 활동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꼭 오래 해야지만, 지속적이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걸까?’였어요. 저희가 추구했던, 재미라는 가치는 지속성을 갖기 힘들 수 있거든요. 그 둘의 상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했던 치기 어린 행동이다.” 라는 말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곧 하다가 그만두겠지.”라는 말은 저희 가치를 폄훼하려는 내용을 품고 있거든요. 물론 버티고 생존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숭고하지만, 오래 지속하지 않는다 해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적에 중독되지 않은 삶

희망 :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랑 세미나를 할 때 생각이 다름을 느끼나요?

일정 : 심리학 세미나는 저희가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수다회’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하고 회의하면 포커스가 진로, 학과, 대학교에 맞춰져 있었어요. 학과에 관심 갖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심리학과를 가는 이유가 심리학 공부를 하고 싶어서일 텐데 그게 빠졌던 게 슬펐어요. 그 친구의 문제는 아니죠.

예를 들어 ‘과자가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이런 주제를 탐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 종류 사서 먹어보고 뭐가 더 맛있는지 비교해 보고요. 저는 그렇게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배움만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독서토론 학원에서 일할 때 어떤 어머님이 ‘국영수도 아닌데 토론을 왜 배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예전엔 그런 거에 중독돼 있었거든요. 하루 중 제일 공을 들이는 시간이 계획표 짜는 거요. 지키지도 않은데 계획하는 것만 중독되고. 목적 있는 것에만 중독되다 보니까 쓸모없다 생각되는 것은 치부해버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결과 지향적인 게 나쁜 거란 생각은 안 들지만, 그들이 과연 선택할 기회가 있었나? 그게 슬퍼요. 사람이 결과 지향적일 수도 있고 과정 지향적일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할 기회가 없었던 게 안타까워요. 저도 학교 선생님들의 편견 중에 “넌 문제아야”, “넌 천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싫어요. 저도 무한도전 좋아하고 평범한 아이인데 타인이 되게 신기하게 봐주니까 ‘내가 정말 신기한가?’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인 것 같아요. 대단해야 할 것 같은.

앞으로 우물 밖 청개구리는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기력 때문이에요. 무기력에 다양한 원인이 있잖아요? 작년 겨울에 저희가 무기력이라는 주제로 독립 잡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고, 우리도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서 못했거든요. (웃음) 올해는 다시 하고 싶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그날은 일정 씨가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다. 인문학 카페 ‘36.5℃’에서 일하게 됐다. 이곳은 일정 씨가 처음 춘천에서 활동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계기였던 사회적경제교육 현장탐방에서 일정 씨가 만났던 청년 승은 씨가 설립한 카페다.

설립자인 홍승은·홍승희 자매도 춘천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지역에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날들을 떠올리며, 청년들이 춘천에서도 인문정신을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일정 씨가 일하게 되어 승은 씨도 일정 씨도 신기하고 기뻤다.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청년이 공간을 만들어 청소년과 함께 일하게 되다니 ‘평행이론 같다’고 했다. 카페는 청년들과 우물 밖 청개구리 친구들이 교류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척박한 환경에서 청년과 청소년이 만든 서로를 위한 비빌 언덕을 만들고 있었다. 10년, 30년 후에는 지역에서 지금보다 다양한 삶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인터뷰 진행 및 정리_ 김희경 시민사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우성희 시민사업그룹 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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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13)
시장화된 대학교육에 맞선 세계 대학생들의 연대

세계의 대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누비며 학문적 소양을 쌓기에도 바쁜 이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먼저, 몇몇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국에서는 등록금을 3배로 인상하는 계획안을 둘러싸고 13만 명의 대학생들이 연일 거리로 나섰다. 학비가 전액 무료였던 영국은 1998년부터 연간 1,000파운드(약 180만 원)의 등록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2004년부터는 연간 최대 3,000파운드(약 540만 원)까지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2010년 이를 9,000파운드(약 16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한 학비 인상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대대적인 과격시위가 벌어졌으며, 지난해 영국런던정치경제대학(LSE)의 학생들은 갈수록 시장화되는 고등교육정책에 반대하며 등록금 철폐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학생들은 ‘등록금무료’, ‘무상교육’ 등을 외치며 학장실을 점거했으며, 이들은 대학이 학생, 교수, 노동자에 의해 운영되길 바라며 ‘교육은 학생을 등록금으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세계 최고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가 거의 없던 미국에서도 2010년 이후 전국적인 대중시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위를 벌여 온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비롯해 노스 캘리포니아 주립대생과 조지아주·달톤 주립대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으며, 맨해튼의 뉴욕 대학과 헌터 칼리지, 뉴 스쿨 등 사립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3월, 33개 주 122개 대학 캠퍼스와 주 의사당에서 학생들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등록금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경우 35%나 등록금이 올라 2002년에 비해 182%가 인상되는 등,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탓이다.

#3. 지난해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학생들은 2016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일부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은 많은 흑인 학생들과 가난한 학생들을 교육에서 소외시킬 것”이라고 외쳤으며,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시작한 시위는 다른 학교로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4. 교육예산 삭감과 교육현장 일자리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에 맞서 2천여 명의 대학생들은 피사의 사탑과 콜로세움 등 유명 관광지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학생들과 직원들은 대학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대학 교육의 ‘더 많은 민주화’와 재정 투명성을 가진 ‘새로운 대학’을 요구하며 지난해 대학건물을 점령하는 시위를 벌였다.

#5. 2015년 12월, 칠레에서는 국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06년에는 칠레의 공교육 강화를 요구한 10대들의 ‘펭귄혁명’이 있었고, 2011년 봄에는 급기야 수십만의 학생들이 ‘모두를 위한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교육개혁시위를 펼쳤다. 학생들은 수백 개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점거하고 다양한 시위와 포괄적인 사회적 연대 활동을 펼쳤다. 계급 차별적인 대학교육 시스템에 저항한 학생시위는 전국적으로 사상가, 예술인, 교육자, 인문학자 등 20만 명의 지지를 받았고, 결국 교육부 장관의 해임으로 학생운동은 승리를 거두었다.

▲ 사진 출처 : 로이터=뉴스1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국 대학생들의 현실이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전후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와 시위가 절정에 다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 시장화의 흐름은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넘어, 최소한의 생활비만 합쳐도 대학생 한 명이 1년에 감당해야 될 돈이 2,000만 원이 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시위는 단순히 등록금만 반값으로 떨어뜨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학 법인화 반대, 비리사학 구재단 복귀 반대를 동시에 요구하는 등 대학 교육의 신자유주의화에 제동을 걸고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학생운동은 90년대 이래로 급격하게 위축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세계 대학생들의 시위 물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신자유주의적 교육 시장화의 폐해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과 열망은 모두가 바라는 일치된 목표와 지향점이 존재한다면 언제든 광범위한 저항의 물결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몇몇 유럽 나라들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대학생들을 위한 공적 안전망이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발전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는 독일의 경우, 처음부터 수업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6년 당시 22살이던 프랑크푸르트의 한 대학생이 수업료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이후 독일 전역에서 수업료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가능했던 것은, 대학생들이 직접 1960년대 초 대학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고 ‘학생의 경제적 해방’을 대학 개혁의 주요한 목표로 삼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역시 68혁명을 계기로 고소득층을 위한 교육제도, 빈약한 복지제도와 고용불안, 비싼 등록금, 대학의 권위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맞물리며 폭발적인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프랑스 대학은 평준화되고 대학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시혜적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대학 변화의 원동력은 대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현재 20대의 삶의 조건은 이전 세대보다 더 불리하며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혹한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대학생들의 연대와 행동이 지식인과 전문가의 지원,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 조성, 그리고 정부와 정당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만나 비로소 대학의 사회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교육장사’를 하는 곳, ‘취업사관학교’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학이 지닌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꿈꾸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간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기획은 이러한 대학 상업화에 저항하고 대학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연대와 노력이 견고한 시민사회 기반 위에 서야 합니다.

글 : 이은지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