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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시장화된 대학교육에 맞선 세계 대학생들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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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시장화된 대학교육에 맞선 세계 대학생들의 연대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4:09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3)
시장화된 대학교육에 맞선 세계 대학생들의 연대

세계의 대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캠퍼스를 누비며 학문적 소양을 쌓기에도 바쁜 이들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요? 먼저, 몇몇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국에서는 등록금을 3배로 인상하는 계획안을 둘러싸고 13만 명의 대학생들이 연일 거리로 나섰다. 학비가 전액 무료였던 영국은 1998년부터 연간 1,000파운드(약 180만 원)의 등록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2004년부터는 연간 최대 3,000파운드(약 540만 원)까지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2010년 이를 9,000파운드(약 16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한 학비 인상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대대적인 과격시위가 벌어졌으며, 지난해 영국런던정치경제대학(LSE)의 학생들은 갈수록 시장화되는 고등교육정책에 반대하며 등록금 철폐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학생들은 ‘등록금무료’, ‘무상교육’ 등을 외치며 학장실을 점거했으며, 이들은 대학이 학생, 교수, 노동자에 의해 운영되길 바라며 ‘교육은 학생을 등록금으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세계 최고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학생 시위가 거의 없던 미국에서도 2010년 이후 전국적인 대중시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부터 시위를 벌여 온 캘리포니아 주립대를 비롯해 노스 캘리포니아 주립대생과 조지아주·달톤 주립대 학생들도 거리로 나섰으며, 맨해튼의 뉴욕 대학과 헌터 칼리지, 뉴 스쿨 등 사립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3월, 33개 주 122개 대학 캠퍼스와 주 의사당에서 학생들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세계 최고의 등록금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경우 35%나 등록금이 올라 2002년에 비해 182%가 인상되는 등,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버린 탓이다.

#3. 지난해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학생들은 2016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여 일부 수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은 많은 흑인 학생들과 가난한 학생들을 교육에서 소외시킬 것”이라고 외쳤으며, 요하네스버그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시작한 시위는 다른 학교로 전국적으로 번져나갔다.

#4. 교육예산 삭감과 교육현장 일자리 축소를 추진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에 맞서 2천여 명의 대학생들은 피사의 사탑과 콜로세움 등 유명 관광지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학생들과 직원들은 대학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반대하면서, 대학 교육의 ‘더 많은 민주화’와 재정 투명성을 가진 ‘새로운 대학’을 요구하며 지난해 대학건물을 점령하는 시위를 벌였다.

#5. 2015년 12월, 칠레에서는 국립대학에 다니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2006년에는 칠레의 공교육 강화를 요구한 10대들의 ‘펭귄혁명’이 있었고, 2011년 봄에는 급기야 수십만의 학생들이 ‘모두를 위한 무상교육’을 요구하는 교육개혁시위를 펼쳤다. 학생들은 수백 개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점거하고 다양한 시위와 포괄적인 사회적 연대 활동을 펼쳤다. 계급 차별적인 대학교육 시스템에 저항한 학생시위는 전국적으로 사상가, 예술인, 교육자, 인문학자 등 20만 명의 지지를 받았고, 결국 교육부 장관의 해임으로 학생운동은 승리를 거두었다.

▲ 사진 출처 : 로이터=뉴스1

▲ 사진 출처 : 로이터=뉴스1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국 대학생들의 현실이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전후로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집회와 시위가 절정에 다다른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 시장화의 흐름은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넘어, 최소한의 생활비만 합쳐도 대학생 한 명이 1년에 감당해야 될 돈이 2,000만 원이 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시위는 단순히 등록금만 반값으로 떨어뜨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학 법인화 반대, 비리사학 구재단 복귀 반대를 동시에 요구하는 등 대학 교육의 신자유주의화에 제동을 걸고 대학의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학생운동은 90년대 이래로 급격하게 위축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세계 대학생들의 시위 물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신자유주의적 교육 시장화의 폐해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민과 열망은 모두가 바라는 일치된 목표와 지향점이 존재한다면 언제든 광범위한 저항의 물결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 같은 몇몇 유럽 나라들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대학생들을 위한 공적 안전망이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발전돼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는 독일의 경우, 처음부터 수업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6년 당시 22살이던 프랑크푸르트의 한 대학생이 수업료가 위법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이후 독일 전역에서 수업료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가능했던 것은, 대학생들이 직접 1960년대 초 대학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고 ‘학생의 경제적 해방’을 대학 개혁의 주요한 목표로 삼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저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역시 68혁명을 계기로 고소득층을 위한 교육제도, 빈약한 복지제도와 고용불안, 비싼 등록금, 대학의 권위주의에 대한 학생들의 문제의식이 맞물리며 폭발적인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프랑스 대학은 평준화되고 대학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시혜적 정책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대학 변화의 원동력은 대학생들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현재 20대의 삶의 조건은 이전 세대보다 더 불리하며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혹한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대학생들의 연대와 행동이 지식인과 전문가의 지원, 시민들의 관심과 여론 조성, 그리고 정부와 정당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만나 비로소 대학의 사회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교육장사’를 하는 곳, ‘취업사관학교’가 아닙니다. 한국의 대학이 지닌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꿈꾸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간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기획은 이러한 대학 상업화에 저항하고 대학의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연대와 노력이 견고한 시민사회 기반 위에 서야 합니다.

글 : 이은지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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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와 서울도서관, 연세대학교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사회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지와 의미 있는 사례를 짚는 온라인 컨퍼런스 를 지난해 11월 25일 개최했습니다.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토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열린컨퍼런스①] 데이터는 생태친화적이다?
[열린컨퍼런스②]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로
[열린컨퍼런스③] 디지털뉴딜, 시민사회의 역할은?
[열린컨퍼런스④] 마스크앱 개발, ‘시빅해커’의 활약
[열린컨퍼런스⑤] 디지털혁신의 조건, ‘공동창작’

금, 2021/01/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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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남원춘향골교육공동체·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진주교육공동체 ‘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성을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의 3개 모듈을 바탕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청소년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지역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만들어진 진주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킹 단체인데요. 마을교육공동체의 주체는 청소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을 꿈꿉니다.

진주교육공동체 결은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사업으로 지난 5월과 6월, 총 네 차례의 상상학교와 사람책을 진행했고, 진양고등학교에서 한 차례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나흘간 24명의 사람책과 120여 명이 참여한 사람책 행사 내용을 정리해 펴낸 결과보고서(보고서 읽기) 중 이수민 님의 사람책을 소개합니다.

#2. 느리게 살 용기가 필요해  – 이수민 님(휴학생1)

본인을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이수민입니다. 현재 대학은 휴학 중이고 경상대 정문 앞 모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대학생넷이라는 학생단체와 학내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동기들이 하나둘씩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가는 시점에서 저는 조금 천천히, 느리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교실뿐 아니라 교실 밖에서 배우고 얻어온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경쟁에 편입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왜 사회는 친구, 동료와 이웃들끼리 잘 지내라고 하면서 서로를 밟고 올라서야 살 수 있도록 할까? 내 삶을 통해 실험해보고 싶어요. 불안정하고 위기도 고민도 많겠지만 일단 지금 나는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찾아보고 대학생 수민이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을 열심히 살고 싶어요.

내가 이룬 꿈,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중학생 때 수학시험이 끝나고 시험지를 걷어가는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시험성적 때문에 울지는 않아요. 제 꿈은 잘 놀 줄 아는 놈팽이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많고 나에 대한 기준이 높아 무언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은 ‘술 마시고 수업 들어가기’, ‘시험 전날 9시에 자기’, ‘성적 발표 날 기다리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도 조금 느려도 다양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대학 가도 똑같아요. 대학가면 뭐든 이뤄진다는 어른들의 거짓말 믿지 마세요. 중고등학교에 내신과 수능성적이 있다면 대학에선 학점과 취업, 공무원시험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야 하지요. 사회에 반항하며 살아가고 있는 휴학생1이 알려드립니다.

현실적인 경험담과 꿀팁! 나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반항하기! 잘만 싸워도 제대로 반항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도 자격증 따고 빨리 졸업해서 취업해야하는 거 아닐까. 대체 내 꿈은 무엇일까.’ 나와의 싸움!
‘그래도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 현실도 모르고 제멋대로 살래? 앞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끊겠다!’ 주변 환경과의 싸움!
‘헬조선 탈출이 꿈이라고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학생이 무슨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져? 그럴 시간에 공부해서 대학갈 생각을 해야지.’ 세상과의 싸움!

거창한 건 없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다양하고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씩 변화 발전하지 않을까요.

– 글·사진: 진주교육공동체 결

토, 2019/09/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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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소식지 584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당신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전남 함평 천지공동체 노서근·박인섭·이재근 생산자

 

전남 함평 천지공동체 노서근·박인섭·이재근 생산자

 

“함평에서 밭작물로 친환경인증 낸 것은 내가 처음이었어.”
박인섭 생산자가 배추로 처음 친환경인증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꺼내 들자 이재근 생산자가 바로 맞받는다.

“나야말로 농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호인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누가 먼저인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잘 해야지.”

두 형님의 말을 무지르고 들어온 천지공동체 벼 작목반장 노서근 생산자까지. 세 농부가 어울려 자아내는 무용담이 점점 구성져진다.

빌린 땅에서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데 무성한 풀을 본 땅 주인이 ‘땅 망가진다’며 도로 빼앗아간 이야기, 큰맘 먹고 장만한 오리 50마리를 일주일도 못 되어 동네 너구리들이 다 물어갔다는 이야기 등. 번갈아 꺼내놓는 이야기 보따리들을 아낌없이 풀다 보면 며칠 밤도 모자랄 듯싶다.

파종시기, 모 사이의 거리 등 미묘하게 다른 자신만의 농사법을 고수하면서도 낱알이 굵다며 서로를 연신 추켜세우는 이들. 친환경 인증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리 쌀을 지켜온 이들의 활짝 웃는 모습이 가을하늘마냥 참 말갛다.

 

 

[이달의 살림 물품]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당신 밥상의 귀한 손님

한살림 쌀

 

 

한살림 논은 티가 난다. 단지 논 한 귀퉁이에 한살림생산자연합회라 새겨있는 분홍색 깃발이 꽂혀있기 때문이 아니다.

벼 이삭 사이사이로 제멋대로 삐져나온 피,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의 존재가 오히려 그것이 한살림 논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물론 청명한 가을 햇살 아래 가지런하게 모인 벼 이삭들이 바람결에 사각대며 흔들리고 있었다면 보기엔 더 좋았으리라.

하지만 군데군데 삐쭉삐쭉 솟아있는 피가 만들어내는 불규칙함이 자연의 본디 모습아니던가. 일반적인 농부들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제거하려고 하는 잡초, 그로 인해 말끔하지 못한 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이상한’ 농부들이 바로 한살림 생산자다.

“와~ 누가 봐도 한살림 논이네요.” 조생벼가 심긴 논을 보며 정제되지 않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벼 반 피 반 섞인 모습은 피바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한살림 논에는 어느 정도 잡초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이건 좀 과하다 싶다.

“하늘이 안 도와줬지 뭐.” 한걸음 뒤에서 따라붙던 박인섭 생산자가 다소 겸연쩍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모내기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논에 댈 물의 양이다. 옮겨 심은 모의 뿌리가 아직 단단히 내려앉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모자라면 말라죽기에 십상이다.

올해 봄, 그것도 딱 조생벼 모내기철에는 역대 최악이라 불릴 정도의 가뭄이 지속되었다. 그의 논은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어 모내기를 할 정도의 물은 확보할 수 있었지만 우렁이가 제대로 활약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살림 벼 생산자의 가장 큰 조력자인 우렁이지만 생산자 몰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우렁각시는 아니다. 논물 속 잡초는 적극적으로 찾아 잡아먹지만 일단 물 밖으로 나간 것에는 속수무책이다. 박인섭생산자는 모내기하기 전 땅심을 키우기 위해 로터리를 세 번 친 후 반드시 써레질을 하여 논바닥을 평평하게 고른다. 우렁이가 일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논 중간중간 보이는 우렁이는 유기농사의 귀한 동업자다

 

올해도 부지런히 땅을 다졌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 물이 극도로 부족해 논물의 수위가 낮았던 올해는 바닥을 아무리 평평하게 만들어도 우렁이가 힘을 쓰기 어려웠다. 그의 논에 피가 그득하게 된 것도 이해가 된다. “농사는 90%가 날씨고 5%가 노력, 그리고 나머지 5%가 운이에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죠.”

하늘과는 충분히 조응하지 못했지만 땅의 도움 덕분에 벼는 잘 자랐다. 하늘의 도움이 넋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태의 것이라면 땅의 그것은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친환경 땅을 일궈 온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읽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친환경 벼는 일반 벼보다 병충해에 월등히 강해요. 6~7년 전 저희 동네에서 이름 모를 병충해가 창궐했는데 그때 절반 이상의 벼가 쓰러졌어요. 아무리 독한 농약을 쳐도 그 병충해를 이기지 못했죠. 근데 신기하게 친환경 논은 거의 피해가 없었어요. 땅을 제대로 만들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박인근 생산자는 물방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처음부터 유기농사를 지었는데, 7년째 되었을 때 투구새우가 나왔고 12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물방개가 나왔어요. 전국적으로도 유기농 논이 많은 함평이지만 물방개가 나오는 논은 흔치 않아요.”

너무 익숙한 곤충이라 흔히 볼 수 있다고 여겨지는 물방개지만 그것도 깊은 산 속 이야기다. 자연답게 농사를 짓는다고 하지만 일단 사람의 손을 탄 땅이 자연 상태 그대로일 리 없다. 그럼에도 물방개는 돌아왔다.

다른 이가 볼 때 ‘방치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연의 변화에 따라 들숨과 날숨을 일치시켜 얻은 결과이니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유기농사는 결국 땅을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한 만큼 보답이 돌아오죠.”

그의 논을 가로지르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위쪽은 여느 논과 다를 바 없이 꽉 차 있는데 뿌리 쪽은 한결 성기게 자리잡고 있어 그 사이로 다니기 수월하다. 박인섭 생산자는 모내기할 때 모 사이를 최대한 띄엄띄엄 심는다. 보통 모간 거리를 25cm 잡는데 그의 논은 35cm 정도다.

모 자체도 적게 잡는 논 중간중간 보이는 우렁이는 유기농사의 귀한 동업자다. 보통 한 곳에 15줄기의 모를 심는 반면, 그는 3~4줄기만 심는다. 모를 적게 심어도 낱알이 많이 달릴 것이라는 계산이 있기에 가능한 시도다.

“관행논의 벼는 이삭 하나에 80~100개 정도의 알곡이 달리는데 우리는 200~250개가 달려요. 두세 배가 달리니 그만큼 멀리 떼어놓고 심어도 되죠.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떤 종자이기에 그렇게 많이 달렸냐’고 묻는다니까요.”

박인섭 생산자 논의 낱알은 유달리 굵다

 

그는 올해 조생종은 전남3호, 만생종은 신동진 품종을 심었다. 둘 다 수확량이 많고 미질이 좋지만 관행농사에서도 같은 것을 심으니 품종 자체가 특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의 논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땅심, 그리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애써온 농부의 땀방울 덕분일 것이다.

봄 가뭄과 여름 장마가 겹쳤지만 올해도 풍작이 예상된다. 자식 같은 벼가 잘 된 것이 누구든 흐뭇하지 않겠느냐마는 매년 떨어지는 쌀값을 생각하면 올해도 마냥 기뻐할 수만 없다. 쌀값이 떨어질수록 더 타격을 받는 것은 소비처가 마땅치 않은 친환경 농부들이다. 수고와 비용이 월등히 많이 투입된 유기 쌀을 일반 쌀과 같은 수매가에 내야 하는 까닭이다. 유기농사의 비중이 높은 함평이지만 생산된 유기 쌀의 20%만 친환경으로 내는 실정이다.

박인섭 생산자가 대표로 있는 함평 천지공동체 회원들은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 전체 생산량의 50%를 한살림에 내기로 약정되어 있는 덕분이다. 단순히 좋은 값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간의 수고로움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 더 좋다.

“한살림을 만나기 전 다른 생협에 쌀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협이라고 다 같은 곳이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낀 도매상이 가격 장난을 많이 쳐서 마음 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르죠. 생산한 것을 약속한 가격에 받아주는 곳이 있으니까요.

공동체 회원들이 ‘우리 한살림’ ‘우리 한살림’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소비자 조합원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거듭 부탁하는 그를 보며 여러 마음이 뒤섞인다. 차고 넘치는 정성을 담아 쌀을 건넨 생산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글 김현준 사진 윤연진 편집부

 

수, 2017/09/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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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일제고사 강행하는 박근혜정권 규탄 기자회견 안내

비교육적인 일제고사의 폐지를 참교육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1. 6월 23(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일제고사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2. 일제고사는 서열화경쟁교육을 심화시키고 아이들의 꿈과 끼를 짓누르는 비교육적인 시험입니다일제고사를 두고 벌이는 학생 간학교 간지역 간 과열경쟁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방해하고 낯부끄러운 교육 파행을 불러왔습니다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들은 일제고사 폐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이제 초등은 물론 중등에서도 일제고사를 퇴출시켜야 합니다또한 당장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체교육프로그램 선택 권리가 적극 보장되어야 합니다.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 공동행동은6월 23() 10시 30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첫째일제고사 과열 경쟁에 따른 파행 사례들을 알리고 이를 조장 또는 방치한 교육관료들의 처벌을 요구할 것이며,
  둘째비교육적인 경쟁을 유발시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는 일제고사의 폐지를 요구하고 일제고사를 강행하는 박근혜정권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4.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명 일제고사 강행하는 박근혜정권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5.6.23.() 10:30
▢ 장소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
▢ 주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 공동행동 (공동 주최)
▢ 순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 참가 단체 발언
   - 파행 사례 및 문제점 설명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 기자회견문과 자료는 당일 현장 배포
 
∎ 교육부는 비교육적인 경쟁을 유발해 공교육을 망치는 일제고사를 즉각 폐지하라!
∎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에서 일제고사 관련 지표를 즉각 삭제하라!
∎ 일제고사 경쟁으로 교육 파행을 가져온 교육관료들을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라!
∎ 일제고사 강행하는 박근혜정권 규탄한다!
 
2015. 6.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교육운동연대 · 교육혁명공동행동
 
(연락처 김재석 02-2670-9432, 010-8993-1999)
 
▢ 교육운동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아수나로전국교육대학생연합전국사범대학생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학벌없는사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먹거리네트워크교육희망네트워크다른교육은가능하다
 
▢ 교육혁명공동행동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학술단체협의회문화연대장애인교육권연대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진보교육연구소학벌없는사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교육노동운동의전망을찾는사람들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노동해방실천연대좌파노동자회노동자연대사회진보연대노동자계급정당()학생위원회경기교육운동연대 꼼강원교육연대대전교육연구소전북교육연대충북교육연대
 
 

2015년  6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월, 2015/06/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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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6.23. 일제고사에 대하여
 
고등학교 일제고사전면 폐지하라!
불행을 만드는 경쟁교육 중단하라!
 
23일 전국의 모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라는 이름으로 일제고사를 본다그동안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에서는 파행 사례가 속출했고성적으로 줄 세우는 가혹한 시험경쟁에 짓눌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까지 생기는 등 온갖 반교육적인 사건들이 발생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조차 일제고사가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인정하고 초등학교에서 일제고사를 폐지했다하지만 중·고등학교라고해서 일제고사의 문제와 부작용에서 예외일 수 없다당연히 해결되어야 하며정답은 일제고사 전면 폐지일 뿐이다.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고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일제고사가 아니라도 가능하다기존의 시험으로도 학생 자신과학부모그리고 교사들은 무엇이 부족하고 보완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획일적인 평가가 아닌 학생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기초학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이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다국가수준의 자료취합이 필요하다면 일제고사와 같은 전집평가가 아닌 표집평가로도 충분하며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일제고사로 대표되는 무한 경쟁교육 속에서 아이들에게 학교는 행복한 공간일 수 없으며 협력하고나누고배려하는 교육공동체를 바라는 모든 학부모들의 기대도 계속 무너질 수 밖에 없다일제고사와 같은 경쟁교육시스템이 있는 한 다양하고 자율적인 교육은 존재할 수 없고학교현장의 불행한 미래는 계속 될 것이다일제고사는 결코 교육이 아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그나마 폐지된 초등학교 일제고사도 교육부가 주도해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는 분노했으며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모든 일제고사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그리고 모두를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정책은 반드시 중단 되어야 한다앞으로도 우리는 경쟁교육과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며앞장 서 실천할 것이다.
 
2015. 6. 23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화, 2015/06/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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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보육대란-교육재정파탄 박근혜 정권 책임져라!
보육대란-교육재정파탄 해결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하라!

결국 보육 대란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엊그제 12월 16일에 끝난 시도의회 교육청 예산 심의 편성 과정에서 8개 시도가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이 중 4개 시도는 형평성을 근거로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유아 1인당 29만원과 사립 유치원 원아 1인당 29만원, 공립 유치원 원아 1인당 11만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이제 돈이 없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말아야 하는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유아에게 균등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리과정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 왔는데 도대체 왜 아이들을 울리고 학부모들을 분통 터지게 만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가.

역시 엊그제, 이와 같은 사태를 예상했는지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조정실장이 나서서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이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관련 예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런 책임 떠넘기기는 지난 2년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봐왔던 광경으로 보육대란이 발등의 불이 된 현실에서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한 다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벼랑 끝 전술로 끝까지 버티면 결국 상대방이 항복하고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양쪽에 물어 보고 싶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더 크게 물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엊그제 국무조정실장의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국고에서 3천억을 추가 지원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부가 국민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치미는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었다. 이렇게 예산이 충분한데도 예초에 14개 교육감이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8개 시도의회가 예산 편성을 한 푼도 안했겠으며 2개 교육감이 시도의회가 일부 편성한 어린이집 예산에 부동의를 하고 있겠는가.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이행을 교육청에 떠넘겨 버렸고, 상위법과 불합치한 시행령으로 교육청을 몰아 부치고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이 현실적으로 교육청이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것을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감들에게도 요구한다. 교육감은 교육이든 보육이든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데 있어 누구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보육대란이 눈앞에 다가온 지금 아이들과 학부모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절실한 마음으로 정부와 국회와 대화해야 한다. 구체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장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보육대란과 교육재정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당, 정부 관계 부처, 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계자, 학계 대표,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으로 사회적 협의기구를 최대한 빨리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거짓 선전으로 기만하려 하지 말고 사회적 협의 기구를 만들어 진실 규명부터 하자. 정말 금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실제 가능한지, 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불용액이 과다한지, 교육청 부채가 그리 많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걱정이 있는지, 나아가서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교육청에 강제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따져 보아야 한다. 이것들을 근거로 예산 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령 체계를 바로 잡고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교육청들도 당장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당장의 1~2월 보육대란을 막을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해 질 때까지 만이라도 국가 운영의 책임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부여당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예산을 편성한 시도도 둘 다 12개월분을 완전히 편성한 곳은 한군데도 없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이 부족분을 메꾸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래서 정부는 이 부족분에 대해 추경도 계획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교육 관계자들로서 위와 같은 제안을 절박한 심정으로 한다. 보육 대란은 막아야 하고 유초중고에서 예산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2년간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활동해 왔다. 이제 보육대란이 코앞에 닥친 이 시점에서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어린이집과 유초중고 교육 관계자들은 일치단결하여 더욱 힘차게 활동할 것이다. 우리의 활동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육이 평등한 보편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들의 인간적인 삶의 토대가 될 쉬 있도록 쉼 없이 싸울 것을 결의한다. 나아가서 보육대란과 교육재정 파탄의 책임자들이 이의 해결을 소홀히 할 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을 결의한다. 그것이 당장은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거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5. 12. 18

보육대란-유·초·중·고 교육재정파탄 책임
박근혜 정권 규탄 보육·교육·시민단체 합동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금, 2015/1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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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화, 2017/04/18-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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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좋아지는 걸까? 되레 강남 8학군으로 학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사교육이 더 횡행하지는 않을까?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수월성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결국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지는 걸까?

연봉 18억 원을 포기하고 사교육 시장을 홀연히 떠나 ‘사교육 저격수’가 된 ‘학원가의 서태지’! 뉴스포차 26번 째 손님은 교육평론가 이범 씨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캠프 교육정책의 주요 밑그림을 그렸던 이범 평론가와 함께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을 뜯어봤다.

자사고 학부모도 전화로 연결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봤다. 이범 평론가가 이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안주! 학원가 서태지의 탄생
두 번째 안주! 사교육 2인자에서 사교육 저격수로
세 번째 안주! 자사고 폐지정책의 철학은?
네 번째 안주! 자사고 학부모와의 대화
다섯 번째 안주! 자사고 폐지를 넘어 고교학점제로
여섯 번째 안주! 고교평준화 시대로의 후퇴?
일곱 번째 안주! 고교 ‘정상화’ 아닌 ‘혁신’으로
여덟 번째 안주!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를 위하여

2017070501_01

수, 2017/07/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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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좋아지는 걸까? 되레 강남 8학군으로 학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사교육이 더 횡행하지는 않을까?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수월성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결국 우리 아이들은 행복해지는 걸까?

연봉 18억 원을 포기하고 사교육 시장을 홀연히 떠나 ‘사교육 저격수’가 된 ‘학원가의 서태지’! 뉴스포차 26번 째 손님은 교육평론가 이범 씨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캠프 교육정책의 주요 밑그림을 그렸던 이범 평론가와 함께 자사고, 특목고 폐지 정책을 뜯어봤다.

자사고 학부모도 전화로 연결해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봤다. 이범 평론가가 이 학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안주! 학원가 서태지의 탄생
두 번째 안주! 사교육 2인자에서 사교육 저격수로
세 번째 안주! 자사고 폐지정책의 철학은?
네 번째 안주! 자사고 학부모와의 대화
다섯 번째 안주! 자사고 폐지를 넘어 고교학점제로
여섯 번째 안주! 고교평준화 시대로의 후퇴?
일곱 번째 안주! 고교 ‘정상화’ 아닌 ‘혁신’으로
여덟 번째 안주!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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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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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상아탑의 이율배반

알바 꼼수보다 노동 존중이 우선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얼마 전 빈센트 반 고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도로타 코비엘라 감독의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를 보았다. 107명의 화가들이 직접 그린 6만여 점의 유화와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작품에 푹 빠져들었다. 관심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했던 고흐의 삶으로 옮겨졌고,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글귀 중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는 문장에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예술과 노동에 대한 존중, 인간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2018년 1월 고흐가 환생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의 붓과 펜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을 것이다.

 

2018년 벽두에 대학은 칼을 들었다. 칼끝은 청소, 경비노동자의 목을 향했다. 홍익대학교는 청소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용역 계약에 건물 두 곳을 제외했다. 그 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4명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됐다. 그 곳은 단시간노동자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세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7명 중 1명만 충원하고 3시간의 단시간노동자 5명만 고용했다. 15명의 경비노동자는 전원 충원하지 않았다. 초소를 폐쇄하고, 근무구역을 넓히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했다. 고려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에 3시간만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했다. 매년 정년퇴직하는 청소노동자 자리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단시간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는 같은 곳이다.

 

학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현재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니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데, 싸움은 그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들은 유령 취급을 받아 오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난한 과정을 겪고 정당한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본인들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을 테니 단시간, 최저임금, 식비·명절상여도 없는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데 동의하라고 학교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학이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2016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홍익대 7429억 원, 연세대 5307억 원, 고려대 3568억 원 등 4년제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액이 8조 82억 원으로 대학은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등록금이 동결되었으니 학생들도 최상의 미화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 적립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다고는 하지만 이사회와 대학본부의 의지만 있으면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사용 가능하다. 교육환경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면서 매년 적립금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쓸 데는 써야한다.

 

대학이 비용을 절감하려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된다. 1인당 실질인건비보다 훨씬 높은 용역비를 책정해 용역업체의 배를 불리면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자로서 져야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자유롭게 해고해도,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해도 법적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이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학 스스로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기관이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는 곳이라고 했던 고려대 염재호 총장,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으로서 나눔과 배려, 공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세계적 차원에서 실천할 것이라는 연세대 김용학 총장의 번지르르한 말잔치가 사회를 바꿀까? 아니면 이른 새벽 학교 곳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보이지 않게 일하지만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부당함에 반대해 투쟁을 외치는 청소노동자들의 손이 사회를 바꿀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청소노동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핑계다. 대학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상시지속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퇴직자 미충원, 단시간 계약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전일제가 아닌 단시간 노동으로 대학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청소노동자의 해고와 파트타임화는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역행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대학이 지성의 공간, 상아탑이라는 말은 이제 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오글거리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높게 올라가는 건물들이 대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존중받는 지가 지표가 되기를 바라본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본관 맨바닥에서 농성을 하며 함께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감자를 나눠 먹는 가족의 투박한 손을 그린 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이 겹쳐 보였다. 화가의 따뜻한 시선만큼이나 우리사회도 이들의 노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1/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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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교통요금 인상! 서울시의 불통에는 6천 시민 서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구글에서 [노동당 교통요금]을 검색하세요!)


●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http://seoul.laborparty.kr/716

● 서울시당 각 당협을 위하여 현수막의 시안 파일을 인트라넷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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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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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2호(2015.6.24.)


[위원장 칼럼]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당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당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 건과 관련한 상황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에 박원순 시장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고 이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5월 한 달 동안 거리에서 만났던 서울 시민들의 뜻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해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두 달 가까이 농성 중인 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버스 정비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바꿔야 하고 요금결정 과정에 시민과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이런 사항을 실행할 의지를 박원순 시장이 명시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시장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표명을 하지 않으면 이후의 절차에 대한 신뢰를 찾기 힘들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시장은 대중교통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어떤 명시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운 의제에 대해 피해가겠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공공운수노조 버스지회 노동자들과 공공교통네트워크 등 관련단체와 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차원에서는 '무임승차 운동(대중교통을 돌려줘! 캠페인)’ 같은 직접행동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당원이 관련된 성폭력 사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당원이기에 당 내외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당위원장으로서 가장 빠르고 적절한 대응하기 위해 애를 썼으나 당의 가치가 훼손되는 과정을 적절하게 막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의 진위 보다는 사건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공개되고 해결될 수 있는지, 다시 말 해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어떻게 주어야 하는 지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문제들이 가려지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긴급하게 당원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을 지가 모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정기당대회가 있습니다. 당원 총투표라는 중대 이슈를 주요 안건으로 올려놓고 있는 이번 대회는 벌써부터 다양한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당직선거 과정과 최근 당 게시판의 글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당원 총투표는 형식이 결여됐으며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합일정으로 인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입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지어 질 결정을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책임있게 수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계획은 하나가 아닙니다. 진보결집에 대한 전망이 이번의 실패로 인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이라는 비전 또한 결집을 통해 불가능해 질 거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정기당대회는 어디까지나 구체적인 시기와 조건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당의 전망을 둘러싼 갈등은 더 나아지는 방향을 얻기 위한 것이며, 당원이 연관 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당이 다양한 가치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요금인상안에 대한 조정은 실패했으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른 서울’을 만드는 정치가 궁극적으로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나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원들께 희망과 기대를 요청하려 합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토대이자 전제이기를 바랍니다. [끝]



[행사]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




o “많은 사람들이 뱉는 많은 말들 사이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이나 진보진영에 관한 성찰을 제공하는 글들도 있었지만, 공공연하게 두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에 해당될만한 언급들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는 ‘신상털기’의 위협이 있었고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직접 알리기도 했습니다.”


o “노동당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도 논란의 한 꼭지가 됐습니다. 당기위의 규정에 한해서만 보면 사건의 시효가 지나 가해 당원들에 대한 명시적인 제재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단순히 사건의 인적 구성 측면에서만 노동당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추후 대책 수립은 노동당에 당면한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특히 공공연하게 ‘여성주의 정당'을 표방했던 노동당으로서는, 이 성폭력 사건을 통해 발전적인 공론화를 적극적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일시_ 6월 25일(목) 저녁 7시

장소_ 노동당 회의실(지도보기)

사회_ 김희연 (노동당서울시당 당기위원)

주제_

사건에 대한 규정은 무엇이어야 하나

사건의 전파 방식은 어땠나? 또는 어때야 하나?

사건에 대한 노동당(원)의 대응은 어때야 하나?

●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보기)

(공지보기)


[사업] 월례현수막 6월의 ‘다른 서울’


o “서울시당은 매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노동당의 활동을 홍보하는 '월례현수막 게첩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당원들과 뜨겁게 노력한 끝에 교통요금인상안 공청회 청구운동에 성공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의 '행정불통' 덕에 교통요금인상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많은 논란과 사상 첫 시민 공청회 청구에도 불구하고 6월 27일 첫차부터 일제히 인상된 교통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전문보기)



[노동당] 최저임금 인상, 당신의 선택은?


o 올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경영계는 한 푼도 올리지 않는 5,580원 동결안을, 근로자위원인 노동계는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최저임금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묻습니다.


(투표하러 가기)



[노동당] 2015 정기 당대회


o 노동당 2015 정기 당대회가 이번 일요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립니다. 노동당의 최고의결기구로 전국의 당 대의원이 모여 당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이번 당대회에서는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당원총투표 부의의 건도 다루어집니다. 당원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_ 6월 28일(일) 오후 2시

장소_ 강서구민회관(지도보기)

안건_

의장단 선출의 건

당헌 개정의 건

2016년 총선 기본방침 승인의 건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당원총투표 부의의 건

(공지보기)



[논평·보도자료]


o [논평] 교통요금인상을 위한 물가대책위 강행에 대해(링크)

o [긴급논평] 교통요금인상안 물대위 통과, 기뻐할 일 아니다(링크)

o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6/25
(목)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7:00 [중앙당] 최저임금1만원 운동본부 캠페인@홍대입구
19:00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 간담회@노동당

6/26
(금)

18:00 [강서] 당직선거 투표 종료

6/27
(토)

6/28
(일)

14:00 노동당 정기 당대회@강서구민회관(지도보기)

6/29
(월)

6/30
(화)

7/1
(수)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지도보기)
20:00 [양천]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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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2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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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3호(2015.7.1.)


[위원장 칼럼] 시작했고 또 시작하고 있는: 정기당대회를 지나며



무거운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어떤 상황에서 건 아마도 이 글의 첫머리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실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 당 대회에 거는 기대가 어떤 방향이었던 많은 당원들은 절망을 맛보았을 것이며, 그 나머지 당원들은 그 절망에 두려움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시당이라는 당부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때때로 정치적 전망에 대한 결정은 무서운 파열음을 내며 진행되곤 합니다. 특히 선거 기간이 그러하며 10년이 넘는 진보 정당의 역사에서 분당과 합당이 반복되어 온 경로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한 번 경험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언제나 더 나은 길을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선택의 순간들을 늘 시작했던 것이고, 또 실패와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인간은 자기가 판단하는 시점에서 시작과 끝을 매기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흐름의 토막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인지하는 순간에서야 출발이라는, 그런 인식을 거둬 들이는 순간에 끝이라는 표지를 내세운다는 것이죠. 이런 편리한 방법을 통해서 사태들을 자기 중심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한참 전에 시작한 것이거나 혹은 오래전에 끝난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당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시작하고 끝냈을까요. 저는 아무 것도 시작하지도, 끝내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새로운 진보 정당의 건설, 진보 정치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과정을 경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늘 파국을 두려워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두려움 때문에 상존해 있던 위기를 파국으로 명명하기도 하고 역으로 위기를 별 일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직함에 기반한 차이이며, 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대일 것입니다. 설사 그 기대가 위태롭다 하더라도 이 역시 이미 시작된 것의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대회 직전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 호소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였을지라도 우리는 절반의 절망감을 감내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판단이 내려졌을 일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절반의 절망을 감수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며, 우리의 당이 그것을 버텨내면서 좀 더 나아지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 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우리의 실패나 성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우리가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일의 한 과정을 경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결정에 따른 결과를 함께 책임져야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이라 부를 순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우선 옆의 당원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지금 당장의 판단이 다르고 같다는 것을 떠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당’임을 잠시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은 다를 지라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되짚어 주십시오. 우리는 늘 싸우며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걸어왔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함께 걸어왔던 그 발자국을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한 하나의 여정 위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길은 점을 이어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과거를 끊어 낸 빛나는 새로운 전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며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이미 시작한 우리의 여정으로. [끝]



[속기록]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긴급 당원간담회



o 아직은 모두에게 익숙한 개념은 아닌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증언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서울시당의 사무처와 당기위원회는 임박한 성평등교육을 긴급히 당원간담회로 전환하여 현 시점에서 더욱 의미있게 진행되어야 할 논의에 집중코자 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들을 속기록으로 담았습니다. 속기록 만으로 현장의 분위기를 온전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간담회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야기들을 전함으로써 더 풍부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통해 피해의 반복을 예방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 힘을 더하려 합니다.


(속기록 보기)



[문예위] RED TALK 1회- 독립V자립 <=> 자본?


o “레드토크는 사회와 호흡하는 저항예술의 흐름과 시도를 재조명하는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의 강좌+토크 콘서트입니다.”


출연_ 영화감독 정용택 & 자립음악가 한받

시간_ 2015년 7월 3일(금) 저녁 7시

장소_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B2층 소극장

주최_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문의: 01056618254)

(원문보기)


[당협/당원]


o [양천] 7월 저자와의 대화 - 무상교통


일시_ 2015년 7월 4일(토) 오후 3시

장소_ 은행정 책마당(지도보기)



o [박예준] 강서당협, 이제 시작합니다(링크)



[논평·보도자료]


o [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링크)

o [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7/2
(목)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7/3
(금)

7/4
(토)

15:00 [양천] 7월 저자와의 대화 - 무상교통@은행정 책마당(지도보기)
21:00 [영등포] 운영위

7/5
(일)

7/6
(월)

19:30 [시당] 운영위

7/7
(화)

7/8
(수)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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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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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2일 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당원에 대한 반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여 기본적인 생활과정에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30일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제작팀'을 구성하였고 두 차례의 회의와 초안 검토를 거쳐 줄글 형식의 지침서인 '반성폭력지침원정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내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당내 인식의 차이를 조율하고 유사한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경우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표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부추기는 절대 반지집에서 잠자던 노동당원 프로도의 손에 우연히 들어간다. ‘프로도는 당에서 회색의 마녀로 불리는 현자 간달프에게 찾아가 해결방법을 문의하고, ‘간달프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한 지침을 안내한다. ‘프로도는 애인 과 함께 반지를 파괴하는 여정에 나서게 되는데.

 

간달프, 우리가 반지를 파괴하겠어요. 아니면 파괴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위인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죠? 차라리 반지를 보지 못했더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까요? 왜 제가 선택되었지요?”

 

프로도, 어리석은 말은 하지도 마세요. 이 반지가 딴 사람에게 가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구나 살다보면 원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돼요. 하지만 그걸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매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할 뿐이죠. 우리에게 무슨 힘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택되었고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모두 짜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 바로읽기

반성폭력지침원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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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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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서울시당 주간 소식

144호(2015.7.9.)


[위원장 칼럼] 기본을 지키는 서울시당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 활동가에게 "김상철 위원장은 일만 열심히 하는 위원장이네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맥락을 살펴보면, 서울시당이 일을 잘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현재 당의 조건과 전망에 불안해 하는 당원들에게는 별로 희망이 되지 않는다는 꾸지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런 평가에 대해 전혀 유감이 없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 명의 정당활동가로서 흐릿할지라도 분명한 청사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원 모두와 공유될 수 있는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본주의의 소유권 개념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경로는 임차인들의 운동에 직접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드러내고, 이들을 운동의 주체로 끄집어 내며, 지속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해당 의제를 ‘지역 의제’로 만들면서 실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완성된 세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싶은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울시당은 상반기 동안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내놓았던 각종 사업들을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업들이 관성을 가지고 당협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야 합니다. 저는 ‘다른 서울'을 만들겠다는 여러가지 실험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활동이 노동당의 강령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 당원과 통화했습니다. 아마도 계속 당에 계셨다면 큰 도움이 되었을 분인데, 탈당을 신청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결집이니 독자니 당이 결정하면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페이퍼 당원이다. 어느 쪽이든 현재 노동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노동당 당원으로 있었다. 하지만 최근 당원게시판이나 페이스북에 오가는 말을 보고 ‘이것은 정치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탈당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크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SNS는 사적인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이야기되는 것들은 어느 집단이나 개인의 공식적인 언급인 것으로 곧잘 이해되곤 합니다. 당이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노동당'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집단의 용어들은 모두 ‘정치의 언어'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내뱉는 말의 수준이 곧 ‘편한 대로' 당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는 반박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공론의 특징을 감안하여 우리의 말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과 저기서 말하는 것이 어차피 다를 것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비당원들이나 참여가 적었던 당원들은 이 곳에서의 말이 결국은 저 곳에서의 말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앞서 말한 두 가지, 즉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들을 계속 해나감으로써 노동당 노선을 구축한다는 것과 우리의 말이 곧 우리가 무기로 사용할 ‘노동당의 말'이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당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토대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이 위기이며 전망조차 보이지 않지만, 출발점은 역시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서울시당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기운 잃지 말고 언제나 CoooooooL! 하시길 빕니다.


[노동당] 4기 4차 전국위원회 소집공고



o 2015 정기대의원대회에 당원총투표 부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나경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힘있게 구성하고 당을 빠른 시일 내에 흔들림 없이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_ 7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_ 노동당 회의실(국회대로 664)

* 칼라TV는 전국위원회 현장을 다음 tv팟으로 생중계합니다.



[행사] 2015년 서울시정평가포럼


o 박원순 서울시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시정을 평가하고 사회공공적 의제 준비와 노동특별시 건설의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운동의 전망을 이어가기 위한 서울시정평가포럼을 개최합니다.


세션1_ 10:00 ~ 12:00 12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_ '참여'와 '소통'을 강조한 박원순 거버넌스, 괜찮은가?

세션2_ 13:00 ~ 15:00 박원순 시정 1년을 평가한다 – 노동의제를 중심으로

세션3_ 15:30 ~ 17:30 박원순 시정 과제를 말한다 –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일시_ 7월 16일(토) 오전 10시

장소_ 세종문화회관 예인홀



[자료] 서울시당 제작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 '반(성폭력)지(침)원정대'


o “노동당서울시당은 지난 6월 22일 위원장 명의의 공지를 통해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당의 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조치계획의 일환으로 '전체 당원에 대한 반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발송하여 기본적인 생활과정에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것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6월 30일 '반성폭력 가이드라인 제작팀'을 구성하였고 두 차례의 회의와 초안 검토를 거쳐 줄글 형식의 지침서인 '반성폭력지침원정대'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내 데이트폭력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당내 인식의 차이를 조율하고 유사한 성폭력 사건이 재발할 경우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표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읽기)

(내려받기)



[당협/당원]



o [강남서초] “지난 7월 6일 임대인과 집달리, 법원 직원 2명이 [만복]에 직접 찾아와서 ‘이사비용에 합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할 것'이라고 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게에서 지낸 지 117일 째 날,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나의 권리를 빼앗지 마라'이다.”


일시_ 7월 11일(토) 오후 5시

장소_ 서초동 1477-1 아이파크빌(지도보기)



o [마포]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와 당원이 운영하는 홍대 삼통치킨을 지킵시다. 치맥도 먹읍시다.”


일시_ 7월 21일(화) 저녁 7시

장소_ 홍대 삼통치킨(지도보기)


[논평·보도자료]


o [논평] 기울어진 법행정 보여준 노점상인 김정모 구속수사(링크)

o [보도자료] 206일을 넘어서는 송파 가락시영재건축사업에 대한 비리수사 촉구 1인시위(링크)

o [보도자료]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소멸 위기에서 지켜져야 한다(링크)

o [논평] 재선시장 박원순의 1주년, 표류하는 소통과 개혁을 우려한다(링크)

o [논평]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링크)

o [논평] 서울시와 SH공사의 황당한 '가든파이브' 매각 방침, '행정먹튀' 하나?(링크)



간추린 일정


날짜

일정

7/9
(목)

15:00 상가임차인 권리상담소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지도보기)
19:00 [동대문] 운영위

7/10
(금)

12:00 [동대문] 20대 당원모임
19:00 [은평] 운영위

7/11
(토)

10:00 [강서/양천] 노동/녹색/정의당 공동산행 @검암역 광장(지도보기)
14:00 [중앙당] 4기 4차 전국위원회@노동당
14:00 [강남서초] ‘만복' 건물주 규탄집회@서초동 1477-1(지도보기)
[서대문] 당원모임 - 당진로 관련@놀란곱창 서교동점(지도보기)

7/12
(일)

7/13
(월)

20:00 [구로] 운영위
20:00 [용산] 운영위

7/14
(화)

7/15
(수)

12:00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인시위(지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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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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