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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예산부터 편성하자는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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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예산부터 편성하자는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익명 (미확인) | 금, 2015/11/20- 11:54

 

향후 1년간 정부와 지자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예산부터 책정하고자 보자는 두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법절차 무시하고 예산  편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계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기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은 명백히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비판해놓고  소속의원은 예산 편성 추진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 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024" align="alignnone" width="709"]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caption]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적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설악산의 가치 알아줄 것 기대도 힘들어 [caption id="attachment_155023" align="alignnone" width="705"]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누리당 염동렬 의원[/caption]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부채 540조, 강원도 부채 2조.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편성 타당성 없어 염동렬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 의원은 지역특별회계로 강원동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과 염동렬 의원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됩니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호보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설악산국민행동,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6일,  설악산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성명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기 국민행동 성명서_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20151116    

 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활동 분담금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소요되는 활동 경비가 적지 않습니다.   활동 분담금 납부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납부계좌번호 : 하나은행 187-910005-03104 사)녹색연합
    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11월말까지)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헌법과 생태, 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막기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합니다. 원고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민소송 원고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goo.gl/forms/iddbBuhejq

 3. 천인행동 첫 걸음, '天인, 설악에 들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직접행동으로 시민 천명을 조직하여 매월 격주로 설악산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시민들이 설악산을 직접 방문하고 소중함을 느끼는
- 첫 걸음이 될 11월 28일(토)에는 설악산국립공원 금강산 화엄사에서 시작해 약 3시간 정도 등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자보 첨부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크기변환_천인행동-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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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KYC 화성길라잡이 '화성정기안내활동'을 2020년 1월 12일자로 종료되었기에 알립니다. 2005년부터 매주 1회 수원화성에 나가 무보수, 무댓가의 원칙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내어 자원활동을 해왔던 그동안의 '정기활동'을 종료합니다. 수원에서 최초로 동반안내라는 문화를 만들어냈고, 성안에 사는 사람들도 세계문화유산이다라는 가치를 가치고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출발하는 '박물관 마실길'안내활동도 추진해왔었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민들이 참여하여...

금, 2020/01/1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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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생태계 변화 보고서 발간

“조사결과, 생태계 전반에 걸친 유의미한 변화와 피해 확인”
“장기연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기후위기 전담부서 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추진하는 ‘2019 기후변화적응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그 결과를 수록한「2019 기후변화에 따른 제주생태계 변화 보고서」를 지난 1월 15일 발간하였다. 제주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해 한라산에서 해양까지 생태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와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 연구를 수집 조사하여 도민사회에 보다 쉽게 기후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면담조사, 문헌자료 조사, 현장 모니터링 등을 종합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보고서는 제주의 기후변화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와 생태계 연구를 사진과 그래픽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조류, 산림, 농업, 해양, 양서류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 변화와 피해상황, 위기의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그리고 직접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를 기고로 실어 보고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 편,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책제언 등을 정리해 제주도에 필요한 정책과제 등을 선별 수록하였다.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조사결과는 제주도의 기후변화가 실제로 제주도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으며 그 변화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빈번해진 아열대성 조류의 출현 ▲아열대성 어종의 출현빈도 증가 ▲홍조류 확산에 따른 갯녹음 심화 ▲구상나무 등 아고산대 식물 피해증가 ▲조릿대의 고지대 점령 ▲벚꽃의 개화시기 변화 ▲양서류의 이른 산란시기 도래 등이 대표적으로 확인된 생태계 변화 사례이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생태계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농업과 수산업에는 직접 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의 경우 병해충 문제와 외래 작물 등의 도입이 농업과 생태계에 공동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후 변동성 증가로 농업피해에 대한 사전 예측이 어려워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아열대 작물 재배 면적이 증가에 따른 지역 내 농업구조조정의 문제도 확인되었다. 수산업의 경우도 해수 온도 상승으로 아열대성 어종 출현빈도가 늘어나고 기존의 선호어종이 수온 변화로 이동함에 따라 어업활동에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근해의 경우에도 해수 온도 상승 등의 원인으로 해조류의 감소하고 갯녹음을 불러오는 홍조류가 증가함에 따라 소라, 조개, 전복 등이 생산량 감소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 눈에 띄는 사실은 폭풍의 빈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는 풍속 13.9m/s 이상일 때 폭풍으로 분류하는데 제주도의 폭풍 일수는 기후변화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대기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기후변동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기후변동이 결과적으로 생태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에 매우 취약해졌고 풍력발전에도 불리한 지역이 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써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막을 수 없다.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를 우선 찾아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분야별로 분산된 연구를 통합하고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만큼 생태계 변화를 통합 연구하는 국립기관의 설립 역시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해줄 기후위기를 전담할 부서의 설립도 절실한 상황이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비상상황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 세대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 내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이제까지 계절의 변화, 더위와 추위의 변화 등에 국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사로 기후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악영향이 생태계 전반,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만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0. 1.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 벚나무 개화 날짜 (위 그래프는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북방산개구리 최초 산란일 (모니터링_두꺼비친구들)

▲맹꽁이 최초 산란일 (모니터링_두꺼비친구들)

▲신엄 해안 갯녹음 현상

▲외도 해수면 상승 현상

※ 보고서는 아래 링크를 통하여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Pq9keXmxjw78_Q-0H3VulvaYODHmDbNf/view?usp=sharing

 

수, 2020/01/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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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환경정의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가 제작되었습니다.

  • 2019년 환경정의 활동보고서는 아래
    [2019환경정의 활동보고서_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2019환경정의 활동보고서_다운로드]를 통해 PDF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3월 초, 우편을 통해 회원님 자택 혹은 직장으로 활동보고서를 전달드리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으로 인한 사태가 조금 진정된 후 발송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아래 온라인 파일(슬라이드쉐어 혹은 PDF)를 통하여 우선 확인 부탁드립니다.

  • 회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19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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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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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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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읽으려다가 못 읽은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것인가”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책을 다 못 읽으신 분도 함께했고, 이야기 자체도 책 내용과 더불어 이러저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했습니다.

함께하신 분들도 아직은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아니지만 관심있어 오신분도 있고, 회원이시지만 처음 뵙는 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올해 꿈꾸는 책방이 잘 될거 같습니다.
다음 모임 때 어떤 책을 이야기할지는 김민건 회원님이 정해서 알려주시기로 했습니다.

다음 꿈꾸는 책방은 5월 25일(목)7시입니다.
함께 하실분은 043-222-2466으로 전화주세요~

금, 2020/03/20-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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