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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번째 자료집도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제 3회 에코컨퍼런스
내건강을 살피는 이기적 식탁
공동체를 돌보는 이타적 식탁
_ 2015. 10.8 (목) 오후 7시~9시
6:20~7:00 사이 소박하고 건강한 음식나눔,
오감으로 만나는 미각워크샵이 열립니다.
_ 서울시 NPO지원센터 1층 <품다> (부림빌딩 1층)
참가비: 무료 (선착순 마감)
신청서를 작성하고 참석하신 분들께 글라스락 용기(400ml)를 드립니다.
1. ‘집밥’을 넘어서, 자기만의 밥
: 어머니즘과 인스턴트 집밥을 넘어 자기만의 밥상을 차려낸다는 것
: 미정
2. 요리를 두려워하는 의사가 약 대신 권하는 밥상
: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밥상 이야기
: 이덕희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베지닥터 멤버)
3. 혼자만 먹으면 뭔 재민겨,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 ‘밥상’
: 청년들의 커뮤니티 ‘우동사’와 ‘카페오공’이 밥상을 통해 만들어간 4년 간의 공동체 실험
: 조정훈 (카페오공, 우리동네사람들)
4. 여자의 밥상, 지구의 밥상
: 남이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기는 그만~ 나와 지구를 생각하는 밥상 차리기
: 채은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활동가)
서울시 NPO지원센터 오시는 길
주소: 100-84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9길 39 부림빌딩 1층
금, 2015/09/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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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심야식당은 다산의 상임활동을 접고 남해에서의 유기농(?) 삶을 준비하는 허기저의 송별회로 진행됩니다.
다산과 온다가 자랑하는 특급 셰프 순돌 아범이 돼지보쌈과 오징어 생채 그리고 순대국밥을 준비합니다. 메뉴가 어마어마하죠? ^^
특별히 이번 심야식당에서는 익명을 원하신 다산의 벗바리님이 선물해주신 돼지 고기가 주재료로 쓰일 예정입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
벗바리가 쏘는 9월 심야식당!!
허기저와의 헤어짐이 아쉬운 분들 모두모두 모이세요.
9월 18일 금요일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식사비를 따로 받지는 않지만 약간의 주류비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집에 맛있는 술이 있으면 가져와서 함께 먹어도 좋아요~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
금, 2015/09/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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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에서 생존으로 생생청춘을 위한
2015 에코페미니즘 학교
여성과 생태 사이 머무는 다양한 고민의 결을 나누며 서로의 배움이 되어주는 특별한 학교가 열립니다. 이 학교에는 유명한 강사도 명쾌한 해법과 결론을 내려줄 전문가도 없습니다. 망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을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풀어보려합니다. 그 시작은 지금 당신의 고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에코페미니즘 언저리를 기웃기웃하고 있는 청춘들, 한 번 만나볼래요?
- 일시 : 2015년 10월 매주 목요일 저녁7시~9시40분 (수료워크샵 : 11/7)
- 장소 : 인문학카페 사이시옷 대방역 2번출구 도보 10~15분 (수료워크샵 별도 장소)
- 모집대상 : 에코페미니즘이 궁금한 청춘 30명 (청춘의 기준은 매우 자의적이니까요)
- 참가비 : 전체수강 5만원 (활동가, 학생,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10% 할인 / 여성환경연대 회원 50% 할인 / 전체참가 가능한 서포터즈 선착순 2명 무료)
- 접수 : http://bit.ly/1NsTmNp
- 납부 : 외환 630-004757-375 (사)여성환경연대
- 접수마감 : 9월 25일
- 환불규정 : 마감 이전 100% / 마감 이후~개강 이전 80% / 개강 이후 환불 불가
- 문의 : 여성환경연대 담당자 복코 (070-4827-1395)
10/1 (목) 에코페미니즘?
1부 : <20년 동안 에코페미니즘을 온 몸으로 고민한 언니 이야기> _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정책국장)
여성학, 성미산마을공동체, 10년이 넘은 여성환경연대 활동까지ㅡ이 언니가 삶에서 ‘에코페미니즘’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뭘까?20년 동안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한 에코페미니즘의 언어와 풍경, 그 속에 녹아 있는 공동체, 돌봄, 연대의 이야기
2부 : <우리는 왜, 지금, 여기서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가?> _에코페미니즘 학교 자주기획단
에코페미니즘을 주제로 뭐 좀 작당해보지 않을래라고 슬며시 운을 띄웠더니…놀랍게도 10명의 청년이 모였다.
각자 밥 벌어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시대에, 누군가는 듣도 보도 못한 에코페미니즘을 왜 이야기 하고 싶은걸까?
그게 뭐길래…들어는 봤니?
10/8 (목) 먹거리X자급X농사공동체
1부 : <우리의 식량 주권은 어디로?> _김신효정(여성주의 연구 활동가)
우리의 토종 종자를 지키는 할매들을 만나러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녔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여성 농민들, 그리고 식량주권은 지금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2부 : <귀농귀촌하면 정말 자급적인 삶이 열릴까?> _소란(명랑시대 활동가)
이딴 도시를 떠나 다른 삶을 꿈꾸며 귀농 귀촌하는 청년들 소식이 왕왕 들려온다.
정말 내려가면 내가 상상하던 자급의 삶이 가능해질까? (어르신들 많은 마을에 녀자 혼자는 힘들다던데…)
10/10 (토) 다큐 ‘잡식가족의 딜레마’ 공동체 상영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 여성과 다를 바 없는 엄마돼지들의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고통,
잡식가족의 딜레마는 동물권에 관한 영화일 뿐 아니라 페미니즘 영화로도 읽힐 수 있다?!
10/15 (목) 개발주의X가부장제
1부 : <핵발전과 가부장제의 닮은꼴> _나영(지구지역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밀양 초고압 송전탑, 노후원전과 신규원전은 종종 들어봤지만
이놈의 에너지 시스템이 가부장제와 닮아있다고? 놀랍지? 나도 처음에 놀랐어? 지금부터 샅샅히 파헤쳐주마!
2부 : <사람엄마와 돼지엄마의 닮은꼴> _황윤(다큐’잡식가족의 딜레마’ 감독)
인간 여성과 비인간 여성의 몸에 대한 착취에 맞서기.
우리는 공장식 축산과 육식주의 매트릭스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10/22(목) 몸X여성건강X외모꾸미기
1부 : <내 몸에 양보하지 않는 4가지> _펭펭(청년백수 /전 초록상상 활동가)
그녀가 사용/하지 않는 4가지 : 일회용생리대, 화장품, 겨털밀기, 브라자.
여성의 몸에 대한 시선을 포함해 내 몸과 건강과 생태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얘기 좀 해보자구!
2부 :<날으는달거리대, 면생리대 워크샵> _이아름(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면생리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우리가 만든 면생리대는 날아서 네팔 여성들과 나를 연결해줄꺼야
나와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는 실천, 면생리대를 만들어보자
10/29(목) 도시X소비X노동
1부 : <시장에서 오고 가는 노동과 소비> _김송희(마르쉐친구들)
사람의 눈마주침이 오고 가는 도시형장터 마르쉐@. 시장에 오고가는 농부의 노동과 청년의 노동.
도시에서 노동과 소비를 어떻게 바라볼지 쿵작쿵짝 실험중인 마르쉐의 이야기
2부 : <도시에서 생태적으로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_금자(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도시에서 자급적 관점의 노동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귀촌은 지지리 싫은 차도녀의 일과 살림에 대한 단상부터
8년차 활동으로 사부작사부작 마련한 절망한 도시의 행복한 에코하우스 이야기까지
11/7 (토) 수료 워크샵
<한국의 여성환경운동, 어디쯤 있는걸까?> _장이정수(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한국의 여성환경운동은 어떤 배경과 사회적 맥락에서 태동하게 된걸까?
여성환경운동의 탄생부터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여성환경운동의 위치와 과제까지 한자리에서 훑어보자
<에코페미니즘으로 마주친 너와 나의 연결고리> _에코페미니즘 학교 참가자 전체
지금까지 나눈 고민을 바탕으로 나에게 에코페미니즘이란 뭘까? 너와 나와 우리를 연결해보는 시간
금, 2015/09/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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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활동가를 찾습니다!
여성연합은 여성운동단체간의 연대와 소통을 도모하고
성평등, 민주․복지, 평화․통일의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1987년에 설립되어 현재 전국 7개 지부 & 29개 회원단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 둘러보기
> 한국여성단체연합 '마법봉 w의 여행' 영상보기
여성연합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여성운동에 열정과 애정을 가진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지원기간>
□ 서류 마감 : 2015년 10월 16일(금)
(* 마감일 후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지원업무 및 자격>
□ 업무 : 회계업무 전담 또는 회계 업무와 여성정책 업무 병행 가능자
□ 지원요건 : 여성단체 활동에 관심있는 자로 회계 업무 유경험자 우대
<근무환경>
□ 주 5일 근무 (10:00 ~ 18:00), 회계업무만 전담시 근무일수 조정 가능(주 2-3일)
□ 기본급 월 127만원, 4대 보험 적용
□ 내부규정에 준하여 경력과 호봉을 활동비에 반영
□ 그리고 ..
1) 여성연합은 영등포 여성미래센터 5층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음! ^-^)
2) 여성미래센터 1층에는 커피가 맛있는 바오밥나무 카페, 카페갤러리 허스토리홀, 교육장 소통방 등이 있고 2,3,4,5층에는 14개의 여성인권평화환경단체 사무실이 있어요. 옥상에는 '나름 옥상텃밭'도 있었습니다.
3)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사무처회의를 합니다.
<준비서류>
□ 평등이력서 (별도 형식은 없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평등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기소개서 (* 사진 첨부)
<서류접수>
□ 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메일 제목에 [활동가지원] 이라고 표시해주세요)
□ 문의 : 02) 313-1632
화, 2015/09/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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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라는 숫자는 왜 유달리 특별한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보공개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로 활동해온 지난 7년동안,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우리는 제 몫을 다해 왔는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는 어떤 활동으로 깊어지고 단단해 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 요즘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7주년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론 연례행사처럼 후원회원의 밤 때에만 자주 연락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저 믿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에너지 여러분 덕분에 힘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앞으로를 함께 고민하고 기대해 주세요.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따끔한 조언도 해주시고 따뜻한 에너지도 듬뿍 주세요. 10월 23일. 에너지 여러분과 꼭 만나고 싶습니다. 기다릴께요. 보고싶은 에너지.
ㅁ 행사 안내
일시 : 2015년 10월 23일 늦은 5시
장소 : 서울 npo지원센터 / 레벤브로이
1부. 박근혜 정부 정부3.0 중간평가 토론회
- 정부3.0정책으로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던, 박근혜정부. 기대만큼 잘 하고 있을까요?
2부. 이우이우프로젝트 start party
- 정보공개센터 후원의 밤에 한번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상상에 맡기겠어요'-' 올해도 큰 웃음 드리겠습니다!
2008년 우리가 쏘아올렸던 희망의 화살을 찾아, 2015년을 기점으로 2016년, 2017년, 2018년..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더 멀리, 더 높게 쏘아 올리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도타운 벗.
당신과 함께 다시 한번,
정보공개센터의 희망의 활시위를 당기겠습니다.
ㅁ 후원 안내
정보공개센터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금 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에너지가 되어 주세요!! 후원금과 회비는 개인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355172 예금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문의 : 02-2039-8361~2
바람이 필요합니다. 알권리를 향한 힘찬 날개짓을 하기에 정보공개센터는 아직은 작고 약한 날개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는 날개에 힘을 실어주는 순풍이 필요합니다. 뜻을 함께 하는 당신의 후원이 세상을 바꾸는 바람, 투명사회를 만드는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 센터에서 주최하는 각종 강연회, 스터디 모임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공간을 스터디 장소로 제공합니다. - 최신 정보공개와 관련 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격주 발행되는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정보공개센터를 같이 키운다는 자부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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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년 후원의 밤을 준비하며 에너지분들께 드리는 글.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김유승소장입니다. 시간만큼 무섭게 흐르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작은 몸짓이지만 큰 물결이고자, 작은 목소리이지만 큰 울림이 되고자 힘겹게 내딛은 정보공개센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일곱 번의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정보공개의 희망을 쏘아올린 지 어느새 일곱 해가 흘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일곱 성상은 올곧이 에너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의 불모지에 던진 우리의 희망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멉니다. 고민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과거는 성찰하고 미래는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섭니다. 2008년 우리가 쏘아올렸던 희망을 돌아보며, 2018년 쏘아올릴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담아 <이우이우 프로젝트>로 새로운 비전을 키우겠습니다. 알권리 기금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책연구를 심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운동을 너머 투명사회운동으로의 역량과 비전을 키우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일곱번째 후원의 밤이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을 함께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잡아주세요. 반갑게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 드림
화, 2015/09/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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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그리는 내 호흡을 차근히 바라보시라. 일상에서의 사소한 풍경들을 섬세히 바라보고 내 관념의 형상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 2015/09/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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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새만금 선진적 하구역 관리 도입과 풍력 발전 확대
모시는 글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새만금과 주변에 분포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관심이 매우 큼니다. 재생에너지 활용과 연계하는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해수유통과 연계한 새만금 조력발전에 이어 새만금의 풍력 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주변은 풍황이 양호하고 주거지역과 충분히 떨어져 있으며 상당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자원을 활용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계적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도 새만금 지역이 배후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주변에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의 연구 및 산업 시설, 그리고 군산의 풍력산업이 새만금과 인근 서해 바다의 풍력 개발과 연계된다면 풍력 보급 및 산업 진흥에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풍력자원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만금 수질 변화를 관찰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나아가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새만금의 미래를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해양환경, 수질,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문가, 새만금 바깥 쪽 피해 어민, 새만금의 다른 길을 모색해온 시민환경단체 등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새만금 문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9.15
오창환(전북환경연합 공동대표)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박덕배(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9.23(수) 14:00 ~ 17:00
□ 장 소 :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 (361호)
□ 주 최 : 환경운동연합•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사)한반도수산포럼
□ 주 관 : 전북환경운동연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토론회 계획
| 구 분 | 시 간 | 내 용 | 비고 | |
| 개회식 (인사말, 축 사) |
14:00~14:20 | 20 | 인사말 _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덕배(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
|
| 축 사 _ 김광수 전라북도의회의장 | ||||
| 발 표 | 14:20~14:40 | 20 | 발표 1. 선진국의 하구역 관리와 이용형태, 그리고 새만금의 미래 | |
| 전승수 _ 생태지평 연구소장,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
| 14:40~15:10 | 20 | 발표 2. 새만금 및 서남해안 풍력발전 타당성 검토 | ||
| 이장호 _ 군산대 풍력기술연구센터장 | ||||
| 15:10~15:30 | 20 | 발표 3. 새만금 내측 환경악화와 외해 환경 변화 예측 | ||
| 장원근 _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
| 15:30~15:40 | 휴식 시간 | |||
| 지 정 토 론 |
15:41~16:20 | 좌장 _ 오창환(전북대교수·전북환경연합 대표) | ||
| 7 | 김은정 전북일보 선임기자 _ 선진국하구역관리와 문화 관광 | |||
| 7 | 김택천 새만금 외해역환경정책협의회 위원장 _ 외해 환경 | |||
| 7 |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소장 | |||
| 7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처장 _ 해외 사례 | |||
| 7 | 심문식 부안군 해양수산과장 _ 수산업 영향 | |||
| 7 |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_ 풍력발전 가능성 | |||
| 7 | 최진용 군산대 교수 _ 새만금 내측 준설과 수질 환경 | |||
| 7 | 최훈열 전라북도의원 | |||
| 7 | 함한희 전북대교수/무형문화연구소장 _ 지역, 문화 | |||
| 객석토론 | 16:20~16:40 | 20 | 참가자 자유 토론 | |
| 폐 회 | 16:40~16:50 | 10 | 정리 | |
목, 2015/09/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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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소송인단 기자회견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첫 번째 재판
10월 2일(금)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B208호 법정
재판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을 줄이며,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뜻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재판 당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진행 순서 [2015. 10. 2. 금]
● 기자회견 : 오후 14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
● 재판 참관 : 오후 15시 10분 서울행정법원 B208호 법정
● 소송브리핑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지난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없이 현재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노후원전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국민 안전을 생각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더 엄격한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실행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안전성 관련 문제를 무시하며, 규제기관이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익단체 한수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성1호기는 하루가 불안한 위기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졸속으로 처리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167명의 원고, 33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재판이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양재역 서울행정법원B20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든지 재판 참관이 가능합니다.
재판참관은 ‘가장 효과 좋은 집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이,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한 발걸음 해주시어, 하나 된 시민의 힘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월, 2015/09/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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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영상 (2014~2015 활동영상 & 우리들의 회화나무 故김태영님 추모영상 )
월, 2015/09/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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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하철에 가득한 방사성 라돈, 시민건강 위협한다
-서울 지하철1∼4호선의 21.5%, 5∼8호선의 16.8% 역이 라돈 실내공기 기준치(148Bq/㎥) 초과
-1급 발암물질, 폐암유발. 기준치 초과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어
-엉성한 관리기준, 노동자와 시민 건강 우려
올 해 국감 첫날인 9월 10일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의 라돈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20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되었다.
장하나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메트로(2013년)와 서울도시철도공사(2014년)에서 역사, 터널, 배수펌프장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1∼4호선 144개 중 31개 역, 5∼8호선 154개 중 26개 역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길음역 배수펌프장에서는 기준치(148Bq/㎥)의 20배를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3,029Bq/㎥)이 검출되었다.
라돈은 지각에서 85%가 방출되는 자연방사성 기체이지만, 높은 농도의 라돈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폐암, 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해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다.
이 라돈은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지하철 역사나 주택가의 저층부, 터널, 배수펌프장 등지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고농도의 라돈 가스가 방출되는 이들 지점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단연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라돈 농도에 대해 엄격한 규제관리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라돈의 기준치는 148Bq/㎥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장하나 의원실은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보건조치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한 바 없어 사실상 제도적 공백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라돈가스에 노출되는 지하철, 배수펌프장 등 환기가 잘 안 되는 저층 지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라돈 가스로 인한 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라돈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인정된 18건의 사례 중 11명이 서울지하철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2011년 폐암으로 사망한 전 지하철 노동자 김모씨가 근무처의 라돈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단정한 사례도 있었다.
고농도의 라돈가스 문제는 지하철, 배수처리장 등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천만 서울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에도 심각한 우려가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적되는 기준치 이상 심각한 양의 라돈 가스 방출 실례(實例)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 등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 대책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며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여, 라돈 등 실내 유해물질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규제 대책을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등 라돈 가스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015. 09. 14.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문의 : 이연희 활동가 (010-5399-0315)
화, 2015/09/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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