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민주주의를 창조하라

■ 주최

희망제작소

■ 후원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 교육기간

2017.09.20 ~ 2017.11.08

■ 목차

들어가며

1부. 광장에서 일상으로
– 1장.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의 재소환
– 2장. 민주주의라는 파도에서 서핑하기
– 3장. 지역으로부터 꿈틀대는 변화
– 4장. “내가 주인이다”

2부. 대화를 한다고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 5장. 민주적 대화의 기본, 상대의 말 경청하기
– 6장. 세상을 바라보는 눈 ‘언어’
– 7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부처

나가며. ‘살아 있는 민주주의’

부록.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하러 가라는 이야기가 차고 넘칩니다.
어떤 때는 매혹적인 광고로, 어떤 때는 껄끄러운 훈계로, 어떤 때는 분노에 찬 웅변으로, 다들 투표하러 가라고 외칩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꼭 투표하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이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희망제작소에서 ‘좋은 대표 좋은 정치’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이관후 연구자문위원, 이은경 연구위원, 황현숙 연구원은 최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작정 투표하러 가자고 말하는 대신,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 토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 개발한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사용해 대학생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황현숙 연구원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한 3월의 어느 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경희대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 수강생의 대부분인 시민교육 강의에서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라는 주제로 노란테이블보를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진 20대 초반의 학생 중에는 투표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힘주어 말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아직 어색하거나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모의투표를 위한 시간에서는, 공보물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가며 가상후보의 경력과 공약을 비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예상했던 것보다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토론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투표해본 적이 없고, 중국은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은 공산당 중심의 정치체제이지만, 지역 대표자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등 선거제도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와 다른 체제로 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들은 한정적입니다. 유학생들의 발언에 한국 학생들은 당황하면서도, 우리의 선거제도와 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라는 이야기를 건넨 일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에 ‘누가 좋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말을 덧붙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물을 가족 혹은 이웃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좋은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정책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툴킷, ‘노란테이블’이 위 질문의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투표하러 가기 전에 가까운 이들과 꼭 한 번 토론해보시길 바랍니다.

투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투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깨어 있는 투표가 필요합니다.
토론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선거 뒤에도 민주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된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힘이 그 토론으로부터 나올 겁니다.
중요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국회의원을 찾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 토론으로부터 나올 겁니다.

민주주의는 한판의 승부가 아닙니다.
끈질긴 대화와 토론의 긴 여정입니다.
투표하러 가라고만 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 왜 투표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 보세요.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촛불 광장에는 늘 청소년들이 먼저 있었다. 헌법 조문을 외우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 현실을 정확히 꼬집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18세 선거권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은 광장, 국회, 거리를 다니며 선거권을 외쳤다. 그리고 문제가 선거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질곡 돼 있다는 자괴감을 느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칠 때,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뭣도 모르는 어린 것들’ 혹은 ‘기특한 학생’ 그 어디쯤 있다고 느낀다.

10대는 공부만 하는 존재?

지난해 한국청소년재단과 비영리여론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실시한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5.5%가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보기) 이유로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 29.7%로 뒤를 이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82% 넘게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이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청소년과 정치권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18세 선거권 문제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자신 스스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이나 학교는 이들을 사회적 존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외치고 실현하려는 것들은 가정이나 학교로 돌아가면 무색해지고 만다. 그들은 여전히 훈육의 대상이다. ‘10대=학생(공부하는 존재)’이라는 강력한 인식의 프레임은 도통 변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가 들어서고 촛불정국 속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운동이 진행됐다. 이는 2000년 이후 계속돼 온 청소년 및 시민사회계의 선거연령 하향 운동의 맥락 속에 있다. 만 20세에 머물러 있던 선거연령은 2005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19세로 하향되는 데 그쳤고,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해 18세 선거연령 인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선거연령 하향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18세 연령의 독자적 인지능력과 정치 의식 수준 인정, OECD 34개국 중 한국 제외 33개국 선거권 18세 이하, 타 법률과 형평성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18세 선거권 확대 공식 표명, 민주주의 선거권 확대의 타당성 등… 이러한 당위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표 의견은 청소년의 미성숙이다. 공부해야 할 나이인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에 의해 정치적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 라면, 청소년은 18살에서 19살이 되면서 1년 사이에 미성숙이 성숙이 되고 어떤 연습 없이 교육대상에서 정치 주체가 되는 절대적 분리를 극복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 스스로 성장해 왔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 사진출처 : 18세선거권국민연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opevote18)

18세 선거권 운동은, 자발적인 청소년 당사자 운동과 함께 18세선거권국민연대, 18세선거권공동행동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활동을 주도해왔다. 20대 국회 개회 이후에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법안 발의, 피선거권 하향 조정 및 당원 자격연령 하향 등의 법안발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토론회, 캠페인, 축제 등 청소년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18세 선거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대국민 캠페인, 국회 선거법 개정 청원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됐다. 2016년 11월에는 국회의원실에 18세 선거연령 인하 현판 부착식을 시작했고, 2017년 1월에는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창립, 대선 후보자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 및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2017년 2월까지 ‘18세 선거연령 인하 선거법 개정 통과 촉구’ 국회 릴레이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계속 이어졌다.

학교가 정치 참여의 공론장 되어야

2017년 2월부터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관련내용 보기),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18세 참정권 확보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5개 정당 청년당원 초청토론회 ‘18세 참정권 확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에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는 기구나 조직,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18세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포함한 참정권 확대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청소년이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전국 청소년 선거인단 20만 명을 모집하여 모의투표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좌절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8세 선거권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더 큰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장에 모인 청소년들의 모습은, 더는 미성숙을 이유로 그들을 학교와 교과서 안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어떤 이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혹은 참정권을 위해 그들의 일상인 비인권적인 학교 현실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틀리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이럴수록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을 더 이야기해야 한다. 18세 투표가 학교에서 참여와 학생 인권 실현의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투표를 이야기하고, 후보를 평가하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공약을 논할 때야 비로소 학교가 정치 참여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확보된 권리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학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과 체험의 장이 되는 것이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시작으로 그들을 문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온전히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 세대는 기성세대에게 이야기한다. 그만 미안해하고, 그냥 기회와 권리라도 달라고…….

– 글 : 하성민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한국청소년재단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