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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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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익명 (미확인) | 수, 2015/11/1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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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성평등 정책, 이론, 운동의 방향과 미래
▣일시: 2015년 11월 27일(금) 16:30~21:00
▣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303관) 108호

보수 정권하에서 성평등 정책은 차별과 권력의 시정과 변화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프레임을 정책으로 정당화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조례 개정요구를 통해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부처를 자임하였습니다.

성주류화,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정책과 이론, 그리고 운동을 돌아보고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여성학계가 나아갈 방향과 미래를 그려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BK21플러스 사업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부: 한국성평등정책의 토대와 방향을 다시 짚는다 (16:30-18:30)

사회: 김용화 한국젠더법학회, 숙명여대 교수

발제
1. 한국의 여성정책 패러다임과 젠더 관점의 의미: 배은경 한국여성학회, 서울대학교 교수
2.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다시 촉발된 젠더/섹슈얼리티 문제 : 나영정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3. 해외 성주류화 정책과 반차별 정책 -교차성을 중심으로: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변호사

토론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난새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휴식 18:30-19:00

2부: [라운드테이블]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다시 짜기 (19:00-21:00)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발제
1.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 평가와 의미와 과제 -LBTI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의제: 정현희 SOGI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여성성소수자궐기대회 기획단
2. 페미니스트 이론과 실천으로서 여성운동과 성소수자운동: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
3. 퀴어링 페미니즘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교차성을 위해: 이나영 한국여성학회, 중앙대 교수

전체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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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개발 및 세제 관리 강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근절 대책 시행 (1가구 다주택 보유분 중과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하나뿐인 집이 아닌 소득 만큼 내는 건강보험료 도입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 및 건강관리사 배치
돈 걱정 없는 내 집처럼 찾아가는 주치의제 도입
빈곤 대물림하는 부양의무제 완전폐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아학교 설립 및 국공립유아학교 50% 달성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
3대(출산, 육아, 돌봄) 휴가 확대 및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 (고용보험 적용)
중학교까지 선행 사교육 단계적 금지
일반고 중심의 공교육 강화 (외고, 자사고 등 폐지 및 과학고 수준의 교원 당 학생 비율 개선)
미래사회 대비 직업계고 개편 (첫 월급 250만원 및 전문대학 무상교육)
대입전형 학생부 전형과 수능전형 단순화로 정시, 수시 통합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
사보험 없이 병원비 완전 해결하는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전)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및 건강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30만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추진 (노동3권 보장)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기간 확대
골목 활성화 3법 제정 (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행위 근절
상가 임대료 부담 경감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자영업자 사회안정망 강화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원 청년 주거수당 지급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제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종식 위한 국가비전 수립 및 법제도 전면 정비
스토킹처벌법부터 성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과 의무고용제 강화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현금 직접소득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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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강화(청소년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저렴한 주택, 공공병원,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자체 책임 강화
간병의 사회적 책임 전환(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도입)
재생에너지 이익 주민 공유 및 비용 경감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남지읍 자전거 도로 개설
소아응급실 24시간 운영
병원동행 500원 콜택시 운영
경상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농가 경영부담 완화(농자재 비용 지원, 인력 시스템 구축, 농업용수 개선)
성평등 농정 실현(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 공동급식·돌봄 확대, 여성 친화 농기계 확대)
마당개 행복하우스 보급 및 남지읍 반려견 놀이터 조성
창녕 자율주행 특구 조성(규제 해제, 시험장 유치, 무상 교통 보험, 무인택시·드론배송 무료)
자율주행 도입으로 인한 직업군 고용 보장 및 농기계 도로진출 허용
자율주행 통합앱 개발 및 어르신 편의성 향상(콜버튼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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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목포 국제문화도시 조성 및 4대 문화·경제 벨트 구축
목포역, 원도심, 해양, 신도심을 잇는 체류형 문화도시 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 추진
시민 이동이 편안한 이동혁신도시 목포 조성
시내버스 공영화 및 생활권 주차 시스템 개선
통합 이동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교통행정 도입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부흥
청년, 여성, 중장년 맞춤형 지역 일자리 확대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생애주기 맞춤 정책 시행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시민 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 확대 및 정책제안 제도 운영
투명하고 열린 시정 운영 및 시민 공론장 정례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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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국가 부채를 당대의 국민이 청산할 수 있도록 '대구의 제2의 국채 보상운동'과 같은 운동을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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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3대 대책
생태·복지·일자리 1석3조 그린뉴딜
국회의원부터 투기근절! 서민 주거안정
임금불평등 완화! 자영업자·농어민 소득보장
모든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노후설비 교체법) 제정
서산태안 상생협의체 구성
서산태안을 기업의 메카가 아닌 노동자의 메카로!
태안의 관광테마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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