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 실현을 공언하면서 탄소중립은 이제 세계적인 대세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8일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확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중립이란, 배출하는 탄소량에서 흡수량을 뺀 순수한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Net Zero)를 의미합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현재 배출하는 양만큼 탄소를 줄이거나, 흡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를 다섯 번째로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보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만큼, 탄소중립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정부는 2020년 말까지 30년 뒤의 비전과 계획이 담긴 ‘2050년 LEDS(저탄소 장기발전 전략)’을 유엔에 제출을 준비 중입니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내년부터 본격 적용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협약 당사국들에 올해까지 수립을 요청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 2℃ 이내 제한을 위해 각국이 2050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한 것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밝힌 것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처음인 만큼,
환경단체는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탈석탄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가 60기나 가동이 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기후변화 파리협정을 준수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317% 이상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인 만큼 정부가 2030 석탄발전소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무엇보다 지금도 너무 많은 석탄발전소를 삼척과 강릉에 추가로 더 짓는 공사를 멈추고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퍼포먼스 ‘1.5℃를 지키는 동네방네 기후행동’을 통해
지구 온도 상승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만들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도 과감하고 실천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표현했습니다.
1.5℃는 장차 인류의 안전 및 생태계 보전이 확보되는 한계선입니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더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도록 노력한다는 ‘파리협정’을 맺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30년 뒤의 목표만이 아니라 현재의 행동이 중요하다.
오늘 가야 할 길을 걷지 않고서 내일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는 없다. 오늘의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며,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제주 제2공항 건설 철회, 식량자급률 제고 등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농업 식량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국가의 장기적 지향점으로서 앞으로 사회 변화상을 고려해 도전과 기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공감대 형성 실질적인 감축 수단과 구체적인 경로를 세워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과 대책을 마련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20.10.28
http://kfem.or.kr/?p=210767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2050 탄소중립은 현재의 과감한 행동과, 근본적인 변화로만 가능하다, 2020.10.28.
http://climate-strike.kr/3430/
한국경제, [숫자로 읽는 세상] “2050년 탄소 중립”…韓·中·日 이어 바이든도 동참, 구은서, 2020.11.23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2010011
연합뉴스, [파리협정, 그후 5년] ① ‘2050 탄소중립’…선택 아닌 필수, 김은경, 2020.11.15.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0897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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