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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논평]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9:03

논평] 백남기 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 백 씨의 아픔, 개발독재 미몽에 사로잡힌 결과 Wycliff Luke 기자 출처 : 김상호(신비) 페이스북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 위치와 어정쩡한 크기 때문에 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다툼의 희생양 신세를 감수해야 했다. 이런 질곡은 근현대로 이어지면서 더욱 깊어져 이 땅의 민초들은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했다. 하근찬은 단편소설 <수난 이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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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민주구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강북구민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마을버스공영화 지역순환공공셔틀버스 도입
구청 필수업무노동자 직접고용
평등강북을 위한 성평등 정책패키지
강북구 주거안정 정책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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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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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민주주의 확대
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구석구석 안전한 동네 조성
생활 속 기후환경 전환 선도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24시간 생활돌봄 안전망 구축 및 영유아 긴급보육체계 마련
어르신 고립·낙상 예방 및 장애인 이동·자립 지원 강화
학교급식 예비식 나눔 조례 추진 및 탄소중립 생활 전환
청소년·청년 참여예산학교 및 동네 민주주의 배움터 운영
교문동, 수택동, 토평동 지역 맞춤형 발전 공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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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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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및 젠더폭력 3법 도입 (디지털성범죄,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 처벌법 포함)
청년 출발선 기초자산 3천만원 지원 및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탕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채용성차별·임금격차 방지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기후위기시대 그린뉴딜: 10년 내 경유차 퇴출, 전기차 1천만대 시대, 2030년 석탄발전소 폐쇄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적용, 연차휴가 25일 확대,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 및 출산 유급휴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및 만 3~5세 유아 책임 교육
부동산 투기 근절: 1주택 지원 확대, 다주택 고율 누진세, 재벌 비업무토지 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금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기업, 공기업, 정부 '최고임금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재벌 대기업 개혁: 순환출자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초과이익 공유, 집단소송제 도입
무지개은평 플랜: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무장애도시 실현, 발달장애인 평생센터 설립, 이주민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세입자 은평 플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속 거주권 도입, 청년 반값주택 및 전월세보증금 무이자 지원, 은평 세입자조합 지원
협동조합 은평 플랜: 1천개 협동조합 창출, 구산마을 도서관 확장, 협동조합법 획기적 개정, 협동조합파크 조성
녹색 은평 플랜: 공공교통 혁명(신분당선+ 도시철도, 마을버스, 환승 반값 통합 정기권), 에너지 전환, 북한산 녹지축, 도시 농업 확대
교육 공약: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50% 확충, 마을 커뮤니티 카페 도서관,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
경제 공약: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청년 활동가 육성, 청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플랫폼 노동권 보호
중소상인 공약: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 임대료 상한제, 공공 배달앱, 국가 지원 공적 보험 도입, 은평 유통상인회 지원
복지 공약: 커뮤니티 케어로 마을 돌봄, 공공형 실버타운 건립,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설치, 진관동 보건분소 설치
반려동물 공약: 동물보험 전면 도입, 반려동물 생애관리 체계 마련, 유기견 안락사 0%, 은평 동물보호센터 설치
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 주민과 함께 원점 재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선거권 16세/피선거권 18세 조정, 학생 인권법 제정, 고교 내 안심 알바 신고센터,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
군인 처우 개선: 군인 월급 100만원 지급, 최저임금 연동 지속 인상 보장, 병사 3대 사역 업무 근절, 자기계발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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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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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조례로 개정하여 이동권 완전보장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차량 1대당 운전원 2명
2027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예외노선 도로 개선 계획 연내 수립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400명 원직복직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 법적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복원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연계 사업 복구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확대(600명)
서울시 전수조사로 인한 시추가 지원 탈락자(389명) 대책마련
종로구 장애인지원주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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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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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청산
매주 강북 주민들과 함께 촛불 지키기
검찰개혁 완수 (보완수사권 폐지)
조희대 탄핵 및 사법개혁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예산 사용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예산지도 제작
구청 주요 결정 주민공청회 의무화
강북구 도서관 확충 및 시설 개선
청소년 교통비, 문화지원금 지급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 (달빛병원, 약국 운영 확대)
지역화폐 할인율 5% 인상
노점상 단속 강화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반대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의 돌봄 및 인건비 지원 확대
통학로 가로등 및 스쿨존 안전시설 강화 (삼각산동)
추락 위험 노후 맨홀뚜껑 전면 교체 (삼각산동)
청소년 문화·상담·학습 공간 조성 (삼각산동)
솔샘터널 위 버스 정거장 온열 의자로 교체 및 전광판 설치 (삼각산동)
10번 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삼양동)
마을공원 그늘막 설치 (삼양동)
버스정류장 비가림막 설치 (삼양동)
주택가 가로등 추가 설치 (삼양동)
송천동 재개발 공사 기간 안전대책 마련 (송천동)
미아사거리역 버스정류장 연결 및 X자 횡단보도 설치 (송천동)
쓰레기 수거 업체 직영 전환 (송천동)
솔샘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개선 (송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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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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