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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_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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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_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5:11

[안    내]

민변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

 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1. 깊어가는 가을, 민변에서는 아주 특별한 월례회를 준비했습니다.

 

2. 이제 그 존재를 빼놓고는 한국 사회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이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청년 민변은 과연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민변을 탄생시킨 주역은 누구일까요? 민변이 창립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마 민변 회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던져보았을 질문일 텐데요, 이번 11월 월례회에서는 민변 창립회원 중 한 분인 최병모 변호사를 모시고 27년 전 그 해의 생생한 기억 속으로 함께 떠나 보고자 합니다. 

 

3. 최병모 변호사께서는 1999년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검사제가 도입된 옷로비 사건의 특별검사에 임명되어 특검을 지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2004년 민변 회장을 역임하였고, 회장 임기가 끝난 후에도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 및 시국사건 변론에 적극 참여하며 후배 변호사들에게 법정 드라마란 이런것이다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민변 내에 구성된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며 청년과 같은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4. 특히 이번 월례회는 민변 3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 김선수) 주관의 창립회원 공개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며, 민변 30년사 자료 축적과 민변의 창립 및 역사를 젊은 회원들과 함께 공유 소통하고, ‘최병모 변호사’의 회원 개인사를 곁들여, 선배의 삶을 후배들이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5. 이렇듯 민변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의미있는  자리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리며, 당일 간단한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니 강연에 함께하실 분들은 미리 회신 ( [email protected], 02-522-7284/ 010-2733-7011, 장연희 사무차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모 변호사 주요약력] 

 

ㆍ서울대 법대 졸업(1971)

ㆍ제16회 사법고시 합격(1974)

ㆍ청주지방법원 판사(1979~1983)

ㆍ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1983~1985)

ㆍ인천지방법원 판사(1985~1986)

ㆍ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2008-2009)

ㆍ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ㆍ법무법인 동서양재 대표변호사 (2014)

ㆍ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2015-)

 

  [최병모 변호사 주요경력] 

 

ㆍ천주교 인권위원회 위원장(1991-1994)

ㆍ전 검찰총장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1999)

ㆍ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2004)

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2002)

ㆍ저작권 입문 강사(20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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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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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요GMO ②]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반

 

▲LMO유채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한 한살림대구생협 조합원들

 

지난 5월 11일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유채가 발견된 이래, LMO유채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종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유관부처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LMO를 폐기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으나(2017.6.7.)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하여 7월 한 달 간 한살림도 LMO유채 조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한살림이 참여 중인 GMO반대전국행동 외 한살림경북북부, 한살림대구, 한살림경남, 한살림부산, 한살림전남남부 등)

 

▲울산 지역에서 발견된 LMO유채, 꽃이 펴있음.

 

LMO는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한 GMO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밥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GMO가 주로 가공식품 원료나 축산사료로 사용되어 섭취되었다면, LMO는 밥상을 넘어 우리 농지에 직접 심어졌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작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GMO 수입량이 상당한 우리나라지만, 이는 식용과 사료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배용(종자용) GMO는 엄격히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LMO유채의 발견됐다는 것은 단지 법위반 사실 말고도 우리 농지와 생태계가 오염될 수도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LMO유채는 미국 몬산토에서 개발한 것으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내성을 갖고 있는 종자입니다.

 

▲발견된 유채의 LMO여부를 간이키트로 확인하고 있는 한살림경남생협 조합원

 

민관합동조사반은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8개 지역별로 나뉘어 총 73개소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지역은 주로 5월 조사를 통해 이미 LMO 양성반응이 나와 폐기, 경운 처리하였으나 지속적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방문한 곳들입니다.

한살림 등 다른 민간단체가 함께 진행한 7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는 취합 중에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간이검정을 통해 양성반응이 나온 곳은 손으로 뽑거나 제초제를 살포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LMO유채 최초 발견 이후 이미 정부 유관부서들로 구성된 안전관리대책팀 및 합동현장대응반이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식물체 제거와 제초제 살포작업을 했음에도 7월 조사에서 유채가 다시 싹을 틔우거나 심지어 꽃을 피운 곳도 있어 결과가 심각합니다.

 

지역 장소 LMO여부
경기 서울대공원(관리실) 양성
서울 동작구 사당동 유채 발견 안 됨
수원 권선구 입북동 유채 발견 안 됨
수원 권선구 당수동 유채 발견 안 됨
안성 일원 6곳 양성 2곳
음성 2곳
그 외 유채 다량 발견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공원 유채 발견
파주 적성면 어유지리 유채 발견 안 됨
파주 문산읍 군부대 내 유채 발견 안 됨
이천시 오가면 유채 발견 안 됨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유채 발견 안 됨 (건물 건축)
용인시 백암면 용인축협 한우사육장 일부 유채 재발아
용인시 남사면 유채 발견 안 됨
화성시 봉답읍 유채 발견 안 됨
경북 군위군 효령면 유채 발견 안 됨
의성군 비안면 유채 발견 안 됨
칠곡군 석적읍 일부 유채 재발아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매호천 일부 유채 재발아
대구시 동구 둔산동 중동터널 양성 (밀집성장)
영천시 임고면 양향리 임고우체국 음성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양성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유채 발견 안 됨
울산시 중구 태화강 대공원 음성
부산 기장군 정관읍 유채 발견 안 됨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교 일부 유채 재발아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유채 발견 안 됨 (택지조성 예정)
경남 거제시 거제면 일부 유채 재발아
경남 통영시 발개로 유채 발견 안 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유채 발견 안 됨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유채 발견 안 됨
사천시 공명면 숯골길 유채 발견 안 됨 (오염 가능성)
함양군 지곡면 병곡지곡로 유채 발견 안 됨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유채 발견 안 됨
충북 영동 일부 유채 재발아
충주 일부 유채 재발아
음성 일부 유채 재발아
진천 01 일부 유채 재발아
진천 02 일부 유채 재발아 (일부 개화)
청주 01 일부 유채 재발아
청주 02 일부 유채 재발아 (일부 개화)
괴산 유채 발견 안 됨
충남 홍성 6필지 양성 (밀집성장)
예산 2필지 유채 발견 안 됨
대전 대전천변 일부 유채 재발아
대전 유등천변 일부 유채 재발아
공주 반포면 송곡리 일부 유채 재발아
세종 연서면 고봉리 일부 유채 재발아
당진 가을/내년 재방문하기로 함
보령 일부 유채 재발아
서천 기산면 유채 발견 안 됨
서천 국립해양생태자원관 양성 (밀집성장)
전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유채 발견 안 됨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01 음성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02 음성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음성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음성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유채 발견 안 됨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일부 유채 재발아
임실군 운암명 입석리 일부 유채 재발아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일부 유채 재발아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일대 취합중

 

▲간이검정 결과 LMO 양성반응이 나온 모습

 

특히 대구 수성구 매호천 지역의 경우, 5월 조사에서는 음성결과가 나왔으나 6월 조사에서는 양성결과가 나왔고 지하수 유입으로 유채가 싹을 틔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대구 동구의 중동터널 인근은 5월 조사 당시 식물 자체가 없었으나 6월 조사에서 작은 싹이 발견돼 양성 반응이 나왔고 7월 조사에서는 광범위한 면적에서 유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폐기처리 및 제초제 살포 후에도 싹이 나있는 LMO유채

 

LMO유채의 환경방출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토종종자 등의 종자오염, 생물다양성 감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에 한살림은 LMO유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우리밥상과 우리농지를 지키고자 하는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속지역 한살림생협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돼요GMO ①] LMO가 무엇인가요?

[안돼요GMO ③]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

 

월, 2017/08/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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