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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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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2:23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 정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농도를 정하고 그 기준농도 미만의 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하고, 입지제한 지역에도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는 입지제한지역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시설에 대해 처벌을 강화 하고 환경·건강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공장이전 유도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포 거물대리 지역과 같이 입지제한지역에 들어와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들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불법으로 입지해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들이 합법화되는 것은 물론 향후에는 합법적으로 입지제한지역에 입지하게 되어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와 같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난개발 및 환경건강피해가 고착화 및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며,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과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2015. 11.19(목)오후 3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경협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환경정의
  • 좌 장 : 강광규(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1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발표   (신동인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발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건강위해성과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의 문제점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 토론

동종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교수)

반영운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김영선 (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전문위원)

이근상 (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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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 청주 일정>

○ 2.4(수) 조치원~복대동성당
○ 2.5(목) 복대성당~도청~흥덕성당
○ 2.6(금) 흥덕성당~시청~오창구룡성당
○ 2.7(토) 구룡성당~천안목천성당
※ 매일 출발은 성당에서 8시30분

○ 탈핵희망 국토도보순례단 청주입성 기자회견
- 2.5(목) 11시 /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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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2/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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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14:00~16: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노총.한국노총.국회의원 한정애(더불어 민주당) 김삼화(국민의 당) 이정미(정의당)

사회 : 정용건_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제 : 퇴직연금의 공공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_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1. 유정엽_한국노총 정책실장
  2. 홍원표_민주노총 정책국장
  3. 오건호_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4. 남재우_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5. 이덕희_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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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2010년까지 <녹색연합> 부설 <녹색사회연구소>가 발간해온 『한국환경보고서』가 새로운 옷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한국환경보고서』는 그해의 가장 주목할 만한 환경 이슈를...
화, 2017/04/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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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기찬 “멍멍이의 해”를 맞아 1월에는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을 오릅니다.

 

모두모두 오셔서 함께 해요 ~^^

 

< 무등산 서석대 풍경 – 퍼 온 사진 >        from.   ‘월 여행친구 산악회 카페’

 

  • 일    시 : 1월 20일 (토요일) 07:00 ~ 19:00
  • 산행지 :  무등산 (1186m / 광주광역시)
  • 코스난이도 : B급 (산행시간 6시간 예상)
  • 코    스 : 둔병재-안양산-안부갈림길-백마능선-장불재-입석대-서석대-중봉-중머리재-봉황대-돌샘-증심사-주차장  (10.6km)
  • 집    결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차장 / 07:00까지
  • 참가비 : 15,000원 ( * 차량운행 대 수와 참여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준비물 : 도시락, (뜨거운)물, 스틱, 스패츠&아이젠&장갑, 모자, 깔개, 행동식, 접이식 간이 의자, 양말 여유분 등
  • 신    청 : 1월19일(금) 15:00까지,  043-222-2466 / 010-8875-2466(환경연합)  ; 승합차 예약관계로 오후 3시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 악천후 시 취소될 수 있음, 현지 사정에 따라 코스는 변경 가능합니다

 

금, 2018/01/12-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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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즐거운 변화를 위해, 지금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서명하려면 클릭하기!   1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을 우리는 ‘일회용’이라고 부릅니다. 편의점에서는 플라스틱 물병에 담긴 생수, 각종 음료를 사 마시고, 카페에서는 커피를 테이크아웃 컵에 담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미국은 97.7kg)으로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컵을 비롯한 수많은 ‘일회용’들은 내 손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떠나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마치 애초부터 버려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죠.   30, 135,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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