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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불법차벽이 위협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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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불법차벽이 위협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익명 (미확인) | 화, 2015/11/17- 11:58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 (참여연대)
  • 출연 :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긴급 팟캐스트 / 불법차벽이 위협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2항)

 

지난 11월 14일 (주최측 추산) 약 13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서울광장, 서울역, 대학로 등에서 '역사교과서 규탄,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와 '민중총궐기-2015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4중 이상의 차벽으로 가로막고, 캡사이신(최루액)이 포함된 물대포를 쏘아대는 등 시민들의 광화문 행진을 원천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69세, 농민)씨가 직사로 발포된 살수에 맞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백남기 씨 뿐 아니라 팔이 뿌러지거나 코뼈가 주저 앉는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 손상,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수십명이 넘고 계속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였을까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집회만 하면 차벽을 세우고 광화문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허가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경찰의 '차벽'설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났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위헌적인 '집시법'으로 이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폭력적으로 남용되는 경찰의 공권력, 살인무기로 변한 살수차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와 당일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백가윤 간사(참여연대 평화국제팀)에게 생생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7254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IrwD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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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취재요청서]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발신일자: 2016년 11월 11일
담 당: 전략캠페인팀 텀레이니스미스 (010-6379-2273)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 11월 14일(월) 18시 56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같은 시간 간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모여 백남기 농민을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 시간: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6시 20분까지 집결
  • 포퍼먼스 순서

– 6시 20분에 연습
– 6시56분에 퍼포먼스를 시작(약 3회)
– 7시 15분 마무리

다이 인(Die-in)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살수경찰관과 지휘책임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어두운 밤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행동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것은 우리 모두가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백남기” 입니다. 특히 사진담당기자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

우리가 백남기다

금, 2016/1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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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민중 오적, 노동개악 주범 새누리당 규탄한다

- 14일 민중총궐기 12월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재벌정치 몰아낼 것 -

 

 

자살률 세계 최고의 나라, 노동시간 세계 최장 국가, 산재사망 세계 1위, 이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은 노동자 서민 앞에 고개를 들 자격이 없다. 해고와 폐업이 일상이 돼 가계부채는 1천조가 넘는데, 국민소득 중 기업들이 걷어가는 몫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평등과 착취의 나라. 이 참담한 현실의 주범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우리는 새누리당을 청와대, 재벌 등과 더불어 민중 오적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전횡과 횡포에 맞서 오는 14일 10만 민중총궐기에 나선다.

 

우리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며 전국 민중들을 만났으며, 들끓는 민심을 확인했다. 재벌들은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 어디가나 저임금 비정규직은 점점 늘고, 지역은 전월세난, 소득감소로 아우성이다. 노동과 농업, 자영업 위기는 곧 민생의 위기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노동개악과 쌀 개방에 혈안이고 빈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에서 확인했듯 정부여당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 그러고도 역사쿠데타를 또 강행함으로써 시대착오와 민주주의 말살의 극한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11월 14일 10만 명, 아니 15만 명 민중총궐기의 배후는 바로 민중 5적 새누리당이다.

 

9월 16일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앞장서며 노동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상임금 축소, 노동시간 연장 및 수당 삭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정규직 전환 기회 박탈, 파견업종 확대 및 불법파견 합법화. 이 노동재앙이 바로 새누리당이 하려는 짓이며, 재벌들이 원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시간을 단축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비정규직 기간제한을 늘리고 파견 비정규직을 확대하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고 선전하는 새누리당은 노동자와 서민을 속이는 사기다. 이제 정규직 없는 공장, 정규직 없는 병원, 정규직 없는 언론사를 만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생각이다. 실업급여를 늘렸다고 하지만 그 수급자격을 줄인 것은 말하지 않는다. 온통 꼼수고 기만행위뿐인 정당이 집권 여당인 이 나라의 정치는 너무도 절망적이다.

 

지금도 재벌세상이다. 거기에 노사정 야합에 노동개악 악법까지 갖다 바치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야만경제다. ‘노동유신(維新)’이자 ‘노동쿠데타’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야합을 명분 삼아 노동개악 입법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노동자의 생존과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노동재앙에 맞서 우리는 총궐기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날 것이다.

 

정부여당은 들끓는 민심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민중대표자들의 대화 제의에는 콧방귀도 없이 14일 민중의 분노를 피해 대통령 박근혜는 또 다시 9박10일 해외 순방에 나선다니 기가 막히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이대로 절망세상을 용납해선 안 된다. 쉬운 해고의 대상으로, 평생 비정규직으로 떠돌 순 없다.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세상이다. 노동자 민중은 민중총궐기 총파업으로 반드시 새누리당을 심판할 것이다.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총선 심판으로 반드시 새누리당의 반노동 정치를 민심의 전당에서 몰아낼 것이다.

 

 

2015. 11.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수, 2015/11/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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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대회 참석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모(70)씨가 뇌수술을 받고 있는 서울대 병원에서 최기훈 기자가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도합니다.

※ 민중총궐기대회 현장상황 SNS 라이브 페이지(링크)

토, 2015/11/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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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국가폭력은 이제 그만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2016_연대_한살림연합_국가폭력책임자처벌및백남기농민쾌유기원_서명운동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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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4일, 경찰 당국은 13만 명이 모인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근거 없이 집회를 금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차벽을 설치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집회 당일 캡사이신을 섞은 초고압의 물대포로 참가자들에게 직사하고, 물대포에 의해 부상당한 시민들을 구조하는 구급차에까지 살수를 하였으며, 집회에 참가한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에 머리를 직격당해 100일 가까이 깨어나지 못한 채 생사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11월 14일 경찰의 진압은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행위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백남기 농민의 쾌유 기원를 기원합니다.
2. 살인적 폭력 진압을 주도한 관련자들 전원 처벌을 요구합니다.
3. 살인적 폭력 진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합니다.

 

2016_연대_한살림연합_국가폭력책임자처벌및백남기농민쾌유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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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한 11개 사항입니다.
여기 어디 틀린 말이 있나요.

일자리노동(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재벌책임강화(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농업살리기(밥쌀 수입 저지, TPP 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민생빈곤(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민주주의(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역사왜곡 중단)

인권(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자주평화(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청년학생(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세월호(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건설)

생태환경(신규원전 건설 저지/노후원전 폐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사회공공성(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월, 2016/02/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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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방한 5일차(24일)

세월호 유가족 면담 및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방문, 백남기 가족 면담 이어가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은 24일(일) 공식조사방한 5일차 일정을 소화했다. 마이나 키아이는 24일 (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시 세월호 정부 합동 분향소를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전명선 대표와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의 안내로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가서 유품들을 직접 확인하며, 가족들의 요청으로 예정에 없었던 단원고를 방문하여 빈 교실들을 둘러보고 가족들을 위로 했다.

 

마이나키아이 안산 방문 

  ▲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중인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마이나키아이 안산 방문

▲ 단원고를 직접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보는 오후 4시경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을 찾았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나비 김샘 대표로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과정과 의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왜 농성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비석을 꼼꼼히 읽었다. 바닥에 이불 몇 장 깔고 농성 중인 대학생들에게 “춥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한 대학생은 “마음이 따뜻하다”고 답했다.

 

마이나 소녀상 방문

▲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찾은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이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시 경찰의 최루탄이 섞인 물대포를 맞고 현재까지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어르신의 따님인 백도라지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 백남기 어르신이 물포에 의해 피해를 입으실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목격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이나 백남기님 가족 면담

▲ 백남기 어르신 가족인 백도라지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마이아 키아이 유엔특보

 

공식조사 6일차인 25일(월)에는 경주 발레오 지회 농성장 방문을 방문하고 농성중인 노조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 26일(화)에는 정부기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특별보고관의 공식 출국 기자회견은 방한 일정이 마무리되는 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6. 1. 24.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일, 2016/01/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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