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석탄발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이행할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엔 묵묵부답?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핑계로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를 일시 유예했고, 더 나아가 석탄발전 상한제 도입 유예마저 검토하는 형국입니다.
탄소중립? 목표 이행은 먼 훗날로 미루기만 할 선언에 불과한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석탄발전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 과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당장? 나서야 합니다. 더보기▶
?독일 탈원전 포기, 사실일까요?
일부 언론에서 ‘독일도 탈원전에서 유턴, 3개 원전 전격 가동 연장’등의 제목을 단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탈원전의 모범 같던 독일이 탈원전을 포기한다니. 국내의 원전 찬성파들이 신이 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들은 정말 사실일까요?? 독일은 정말 탈원전을 포기한 것일까요??
국내 언론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원전 가동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도 에너지 안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도, 원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매우 잘못된 사업임을 누구나 아는데...
지구에 강?이 생긴 이래 이 혈관계가 해오던 일을 댐이 하겠다면서 내성천 허리를 끊어 축조?️한 것이 영주댐입니다. 댐 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천의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생겨난 댐이죠. 내세운 것은 낙동강에 맑은 물을 보내겠다는 것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우리나라 최고의 모래 강의 심각한 훼손과 낙동강으로 보낼 181백만㎥ 용량의 저수지에 창궐하는 거대한 녹조?뿐입니다.
매우 잘못된 사업임을 누구나 아는데 환경부는 훼손된 강을 되돌릴 생각은 없이 하자 보수 기간 만료 전에 시험 담수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수문을 닫고 물을 채웠습니다. 3년 전의 일입니다...? 더보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했고 환경부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통보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과정에서 더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며 다시 추진 중입니다.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그해 6월 환경부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한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약서'를 작성한 환경부 공무원은 형사고발을 당했고 법률 검토에서 효력 없는 문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말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회의 요구에도 양양군이 제출한 재보완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은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앞서 지난달 26일 양양 한계령을 출발해 인제와 횡성을 거쳐 원주지방환경청까지 7박 8일간 135㎞를 걸어서 이동하는 ?♀️?♂️도보순례를 했습니다. 더보기▶
흑산공항✈️예정 부지 국립공원 해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 계획은 각종 평가 결과 경제성, 안정성, 환경성 어느 것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경제파탄, 안전폭탄이 될 흑산공항 계획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합니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 6천 마리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겨있습니다.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보기▶
법안 시행 1년, 무용론은 답이 아닙니다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윤 대통령이 25일 일류 국가를 표방하며 내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재해 없는 안전한 나라로서도 일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앤다고, 경제가 살아날까요? 더보기▶
서울도심에 또 하나의 섬
그곳의 시간은 10월 29일에 멈춰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고, 책임자들의 무책임도 그대로입니다. 더보기▶
해양수산부는 혼획과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22일부터 포획, 위판, 유통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한 이유는 이들 종이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연평균 300마리가량이 혼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 혼획의 대상이 되는 밍크고래는 여전히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매년 70여 마리가 잡히는 밍크고래의 경우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위판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밍크고래는 높은 위판 가격 때문에 의도적 혼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이 허용되다 보니 매년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해 유통하는 사건도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래류에 대한 위판과 유통을 금지하고, 혼획 저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보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이제는 퇴장 시켜야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설악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을 수 없다’.
정부 산하 전문기관들이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검토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모두가 한목소리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 아닌,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힘써야 합니다. 더보기▶
?후쿠시마 오염수, 4~5년 뒤 제주 해역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가 4~5년 뒤 제주해역에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중수소는 오염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으로 바다에서 해류를 따라 확산·이동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삼중수소를 걸러낼 순 없습니다.
바다에 버려질 오염수에 포함된 많은 방사성 핵종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으며, 갯지렁이 등의 저서생물을 오염시키고, 결국 먹이사슬 꼭대기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바닷물의 방사성 물질 농도만으로 평가해서 안 됩니다.
지난 2월 7일 후쿠시마현에서 잡힌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1㎏당 85.5베크렐이 검출되었고, 오염은 지금도 이미 많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뢰성 떨어지는 연구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태평양의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더보기▶
?핵발전소 폐쇄 서명운동에 함께해요!
100만 서명의 힘으로 핵발전소 폐쇄와 핵발전 확대를 막아내는 데 함께해주세요?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인 2024년 3월 11일까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합니다.
2022년 4월 5일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보호소 신고제(제37조), 사육 동물인수제(제44조)가 도입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에 서는 보호소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할지 아니’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보호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 보호소라면 중성화를 의무화하고, 개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지자체의 인지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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