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15[보도자료]인수합병반대의견서.hwp

20160215방송통신실천행동_의견서SKT_CJ헬로비전_인.hwp

20160215방송통신실천행동_의견서SKT_CJ헬로비전_인.pdf

[보도자료]

방송통신실천행동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미래부에 의견서 접수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늘(2월15일) 오후 2시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4. 또한 기자회견에 앞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에 반대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의견서’를 미래부에 접수하였습니다. 의견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와 함께 오는 2월 18일(목)에는 <SK 독점 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오후2시, 참여연대 강당)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SKT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앞으로 전개될 방송통신실천행동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문]

방송통신 공공성 파괴, 지역성 훼손, 일자리 축소,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한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후 어처구니없는 목소리를 들어 왔다. 경쟁사업자인 KT와 LGU+가 그들이다. 공공성의 ‘공’자도 꺼내지 않던 그들이 미디어 공공성을 외치고, 불법영업으로 ‘호갱님’을 함께 만들던 공범들이 이제는 공정경쟁을 주장하고 있다. 학계는 어떤가? 학자의 소신은 간데 없고 대기업 장학생임을 누구라도 알만큼 인수합병의 찬반 진영으로 나뉘어 잇속을 챙기기에 바쁘다. 경쟁업체와 학계. 바로 이들이 지금 미디어 생태계를 좌우할 심사를 진행하는 정부 부처들의 유일한 의견 청취 집단들이다. 오늘 우리는 허위로 가장하여 잇속만을 챙기려는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권력과 시장에서 자유로운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로 거짓을 폭로하고 진정한 공공성을 요구하고자 한다.

거짓말과 기만, 그리고 수수방관이 판을 치고 있다.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 부담을 줄이겠다던 미래부는 무엇을 했는가? 알뜰폰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7년째 네 번째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부가 도리어 방송과 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SKT의 인수합병 심사를 맡고 있다. 케이블 방송의 지역 채널이 황폐화되도록 방관하던 방통위는 CJ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SK의 지역 방송 공공성 강화에 어떤 대책이 있는가? ‘케이블은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인수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외치는 SK텔레콤은 또 어떤가? 케이블은 산업 이전에 유일하게 지역의 공적 책무를 수행해야 할 유료방송이다. 케이블이 사양산업이니 지역성도 사라져야 한다는 몰이해의 결과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 또한 거짓일 뿐이다. <멜론>을 운영하면서 국내 음원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음원 창작자들에게 헐값만을 지급해 온 당사자가 바로 SK텔레콤이다. 이미 결합상품으로 헐값에 방송을 팔고 있는 대기업들의 횡포가 SK텔레콤의 케이블 방송 인수로 나아질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방송의 끼워팔기는 영업 전략이 아니라 방송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노고를 끼워파는 자본의 횡포다. 그럼에도 SK텔레콤은 이번 인수합병으로 4만 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며 기만하고 있다. 가입자 수를 늘려 돈을 벌 때는 성과 경쟁으로 내몰던 노동자들을 이제는 케이블과 IPTV의 권역이 중복되니 퇴출 경쟁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 방송과 통신의 노동을 이렇게 경시하는 SK텔레콤의 인수합병이 가져올 글로벌 경쟁력은 착취의 경쟁력일 뿐이다.

모바일 결합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겠다는 인수합병의 목적 또한 기만이다. 가입자들은 꼬박꼬박 월정액과 추가 요금을 내면서도 지역별 채널 다양성 요구는 커녕 부당한 결합상품 약정과 위약금을 항의할 창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권리인 이용자 정보 보호 또한 제대로 지키지 못한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다. 허술한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것이 몇 번인가. 이런 기업이 IPTV와 모바일 사업 확장을 위해 케이블 가입자들의 정보를 마음대로 주무르지 말란 보장은 없다.

우리는 오늘 미래부와 방통위에 가입자와 노동자의 권리,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요구를 전달한다. 우리의 요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줄 심사를 향한 것이 아니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승인과 상관없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에게는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는 부처별로 심사에서 역점을 둘 분야와 구체적인 심사항목이 무엇인지, 그리고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공개하라.

하나. 지역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하라.

하나. 지역채널을 통한 재벌의 지역여론 독과점 방지, 이동통신 결합상품 영업 금지를 포함한 재벌의 방송통신 시장 독점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방송 노동자의 피땀을 끼워팔기하는 결합상품 영업을 금지하고 공정거래를 위한 조정위를 구성하라

하나. 케이블, 위성, IPTV 방송 모두에게 협력업체의 공정거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재허가 심사에 반영하라.

하나. 케이블 지역채널을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된 지역전문채널로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에서 풀뿌리 미디어까지 지역 채널 운영을 보장할 지역 미디어 기금을 신설하라

우리는 인수합병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인 심사에 반대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심사가 정부의 방송통신 공공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만 방송통신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와 같은 방송통신 공공성의 요구가 개정을 앞둔 통합방송법에 명확히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SK텔레콤의 인수합병 계획을 방송법에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보장할 방송법이 인수합병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2015년 2월 1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0907_티브로드_기자회견문.hwp

티브로드 노조탄압 중단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방송통신실천행동 기자회견

티브로드는 당장 해고자들을 일터로 돌려보내라!

지난 2월 설을 앞두고 쫓겨난 노동자들이 이제 곡기마저 끊은 채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 자그마치 220일째다.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가? 원청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지마라. 협력업체 일이라는 허튼 소리는 집어치우기 바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태광자본-티브로드 원청이‘진짜 사장’이고, 바로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티브로드에 묻는다. 왜 51명의 선량한 노동자들이 목숨과도 같은 일터를 빼앗겨야하나? 적게는 수년, 많게는 20년씩 티브로드를 위해, 그리고 지역의 가입자들을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땀 흘려온 일해 온 노동자들이 왜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야 하느냐 말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한 것. 부당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한 것.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해고.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방송사업자는 누구보다 무거운 공적책무를 지닌다. 유료방송이라고 다를 게 없다. 비정규직 양산은 사회공공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노조탄압, 부당해고와 같은 반사회적 범죄는 두말할 것도 없다. 언론․미디어단체들은 그간 유료방송시장에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유료방송서비스의 핵심 업무인 설치․수리 업무를 외주화하여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저해하고, 시청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조속히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티브로드는 지금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다. 방송사업자로서 자격상실이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규제기관이 보이지 않는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고용불안은 유료방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다. 노동현장에서는 벌써 몇 년째 해고사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 때마다 수십, 수백 명의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그 가족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협력업체 고용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미디어 민생 현안이다. 이에 대해 애타게 개선책을 요구하고, 대책을 촉구해왔다. 해결방안이 나왔어도 진즉에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방통위는 뒷짐만 지고 있다. 티브로드와 함께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대 국회는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미래부․방통위의 책임자를 불러 세워야 한다.

유료방송시장의 고용불안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티브로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고용불안의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투쟁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언론미디어단체들은 티브로드 해고자 문제를 최우선 현안과제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해고사태를 티브로드 재허가 심사에 반드시 반영토록 할 것이다. 만약 티브로드가 끝내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버틴다면 언론미디어단체는 종편 재승인 반대투쟁에 준하는 범사회적인 ‘티브로드 재허가 저지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티브로드 불매운동에 나선 단체들과 연대하여 태광 그룹의 악행을 낱낱이 알리고,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악덕 기업주 태광 이호진 일가가 다시는 방송 사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티브로드는 지금 즉시 해고자를 일터로 돌려보내라. 원청 책임을 인정하고, 해고 노동자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 오직 이것만이 티브로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끝>

2016년 9월 7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KBS가 새 사장을 뽑고 있다. KBS는 오늘(21일) 이사회를 열어 사장 후보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를 압축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KBS이사회는 방송법 규정과 달리 사장 선임 관련 회의를 철저히 비공개로 결정해버리면서 첫단추부터 잘못 꿰더니 야당추천 이사들의 요구를 모두 묵살시키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KBS 지원자 상당수가 이미 KBS구성원과 시민사회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던 부적격자들로 알려지면서 역대 최악의 사장이 선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쉬운해고·평생비정규직 등 노동개악을 강행하기에 앞서 공영방송 장악과 종편특혜, 포털과 인터넷언론 규제, 방송통신 심의 강화 등 국민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왔다. 강력한 여론통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사회적 퇴행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 와중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공영방송 KBS의 수장을 새로 뽑는다니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언론시민단체들은 KBS가 정치독립적인 사장을 선임하여 국민적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개입 사태 이후 길환영 사장이 해임됐지만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조대현 현 사장에 대한 82%가 넘는 압도적인 불신임 평가에서 드러나듯KBS의 공정성은 스스로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사장 선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KBS 새 사장 선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이다.
KBS이사회는 방송법이 정한 회의 공개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여당추천 이사들은 사장 선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제안됐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특별다수제’도 모두 거부했다. 게다가 야당 추천 이사들이 요구한 후보자들 중에서 현직 KBS와 KBS 자회사 사장의 직무를 정지하자는 요구와 충분한 검증을 위해 선임 일정을 조정하자는 제안도 거부당했다. 사장선임을 앞두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게 조치하자는 것이고, 보다 신중하고 엄밀한 검증을 하자는 지극히 기본적이고 합리적 제안마저 거부한 셈이다. 이에 따라 KBS 야당추천 이사들이 앞으로의 사장 선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했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사회가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당 추천 이사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선출 절차를 지키지 않겠다는 고압적인 행태이다. 생각해보라. 과연 이런 비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둘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고 검증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확고한 철학, 공정성?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저널리즘과 방송 시장에 대한 전문성, 기본적인 윤리적 자질 등을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확립하고, 후보자들을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번에 KBS이사회가 임명제청하는 후보자는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받게 된다. 인사청문회는 이사회의 검증보다 훨씬 까다롭고, 엄격하다. 후보자의 자질과 면면을 상세하게 따져 묻게 된다. KBS사장 인사청문회는 KBS이사회가 제대로 사장을 뽑았는지 검증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만약 이사회가 검증을 게을리 하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이사회 또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KBS이사회는 이제라도 공개적인 정견발표 및 면접을 통해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사장 선임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검증이 끝난 부적격 후보자들을 면접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특히, 강동순 전 KBS 감사, 권혁부 전 방심위 부위원장,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 이정봉 전 KBS 비즈니스 사장, 조대현 현 사장, 홍성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철학은 물론 리더십, 도덕성 등 개인적인 자질에서도 자격미달이 검증된 부적격 인사들이다. 만일 이들이 면접 대상자 명단에 오른다면 특보사장, 관제사장, 낙제사장에 이어 또 다시 청와대 청부사장를 뽑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의 몰락 위기 앞에서 언론시민단체들은 최소한 이 세 가지 조건을 적극 반영해 사장 후보자를 선임할 것을 KBS이사회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KBS이사회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와 언론시민단체들의 제언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 KBS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언론소비자주권행동, 표현의자유공대위, 미디어기독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