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주민이 더욱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해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도 여러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했는데요. 함께한 지역의 이야기를 공유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사업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인 대구 중구와 충청북도
(글 보기), 기존의 청년정책과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해 운영하려는 완주의 사례
(글 보기)를 소개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분과를 변경해 제도 성숙을 꾀하는 시흥의 사례를 전합니다.
시흥시는 2012년 조례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지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교육과정 운영 방법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흥은 주민의 역량 강화 단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주민참여예산학교, 시민강사 양성교육, 지역회의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와는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발전 방향 연구’에서 희망제작소가 제안한 내용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기반 형성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참여 계기는 다양하지만 목표는 하나!
시흥의 주민참여예산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분과를 기능별(기획홍보, 정책예산, 지역 예산 등)로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제도 운영 5년이 지나자, 제안 사업 개수와 사업 내용에 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책예산분과를 3개의 주제별 분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교육문화, 도시환경, 주민복지). 또한 연임까지 마친 초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주민이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선 신규 위원이 지금까지 진행된 시흥의 주민참여예산을 이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여 계기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청년 제안 사업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을 보고 참여 의지가 생겼다는 청년, 지역회의에서 편성하는 사업 예산이 더 잘 쓰였으면 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는 농민, 시민이 이끄는 정책과 정치인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 참여한 주민자치위원, 내 아이의 고향인 시흥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참여한 어머니, 홍보 현수막을 보고 동네에서 보람찬 일을 해보고자 참여한 여든 넘은 시니어 분까지, 세대와 지위를 망라한 다양한 이야기가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주었습니다.
시민이 흥(興)에 겨운 시흥을 위해
올해는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워크숍 방법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주민이 살고 싶은 시흥에 관한 공동 의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미래 모습을 각자 그려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을 사업으로 구체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업이 많이 제안되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 의제로 ‘시민이 흥이 나는 삶’을 정한 조에서는 ‘시흥의 오작교’라는 결혼장려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시흥의 공공기관을 이용한 마을결혼식과 같은 컨셉인데요. 지역사회의 재능기부 및 협찬을 바탕으로 저렴하고 올바른 결혼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제안자들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라 사업제안서를 작성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7개 동이 하나의 모토로 함께 만들고 키우는 공간’을 공동의제로 둔 팀은 ‘달려라 키친-공유주방 만들기’를 제안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먹거리 교육을 통해 건강한 시흥시민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바른 먹거리 지역강사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강사를 지역에 파견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동네 공유주방을 활용해 공동체를 만드는 체계적인 내용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식기구 공유가 주가 되는 기존의 공유주방과 달리, 바른 먹거리 시민강사를 공동체 형성의 핵심 주체로 세우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과 행정, 지역과 시민, 시민과 시민이 누구나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초록 우체통’, 어르신이 청년과 아동을, 청년이 어르신과 아동을, 아동이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는 어르신·청년·아동 상호 멘토링 프로그램, 따복버스를 활용한 주말 시흥 8경 투어버스 등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내가 바로 주민참여예산학교 선생님
새로 시작하는 분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주민을 만나기 위한 ‘시민강사 양성교육’이 이어졌습니다. 동별로 찾아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는 시민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올해로 4년째 진행 중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쉽게 소개하는 방법,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워크숍 운영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과정을 직접 설계했던 작년에 이어, 올해 교육에서는 시민강사들이 교안 내용 하나하나를 직접 논의하며 구성해보았습니다.
시민강사들이 만든 교안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관한 고민이 묻어있다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17개 동 지역회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관심 있는 주민과 추천받아 온 주민이 섞이게 됩니다. ‘예산’이라는 단어는 자칫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질 수 있어 집중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인사로 교육을 시작하고, 참여예산에 관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빙고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한 붓으로 꽃 그리기’,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완두콩 대마왕’ 등의 워크숍 기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올해는 ‘공동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공동체를 강화하는 시흥의 사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준비한 사례로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예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민이 직접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찾아보는 워크숍이 구성됐습니다. 대략 교육을 구성한 시민강사들은, 교육과정과 시간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함께 논의하고 수정했습니다. 올해 처음 참여한 한 시민강사는, 교육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민과 함께 읽을 시를 직접 써보기도 했습니다.
나무를 심는 우리
우리 마을에 희망의 나무를 심습니다.
하얗게, 빨갛게 핀 꽃은 나비에게 희망을,
튼실한 열매는 새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그런 희망의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 마을에 행복의 나무를 심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맛있는 음식을 나눠 드시는,
그런 행복한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가 심은 나무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나무는 마을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나무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은 나무에 씨앗이 맺혔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에 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행정과 주민, 소통으로 서로를 이해하다
시흥 주민참여예산학교의 마지막은 ‘지역회의 역량강화 워크숍’이었습니다. 지역회의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민 참여가 맨 처음 직접 이뤄지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 주민과 행정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동 지역회의 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주민과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행정이 함께 하는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의 지역회의를 각자의 입장에서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지역회의를 운영하며 느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장애 요인을 색종이에 적고 테이블별로 논의하여 다섯 가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업무 과부하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활동이 많은데, 주로 저녁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민들 역시, 지역을 고민하고 소통하며 참여하는 지역민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참여 주민 위주로만 사업이 발굴되는 위험요소와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는 어려움과도 연결되었습니다. 행정에 관한 애로사항도 나왔습니다. 주민의 활동리듬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의 편의에 맞춘 회의와 행정절차는 참여를 막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생각을 들어본 후에는 그간의 지역회의를 돌아보며 일반적으로 개선돼야 할 주제를 묶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하나씩 선택해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워크숍이 이어졌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면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좋은 사례가 많아요
시흥의 17개 동 지역회의는 매해 각각의 운영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똑같은 지역회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특징과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그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이 없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활동에서는, 각 동의 장점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동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은 장곡동의 ‘학습 동아리 운영’이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역사 관련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많은 주민이 이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흥의 역사를 학습하는 동아리를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중 역사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초청해 학습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전단지 한 장보다 물티슈처럼 실생활에 유용한 것을 함께 나눠주면 효과가 좋더라’, ‘주민참여예산을 알리는 어깨띠를 두르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아파트를 돌아보는 것도 효과적이었다’, ‘마을에서 행복콘서트를 하면서 사이사이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쿠키를 나누고 부채도 만들며 홍보했다. 올해에도 콘서트 열기 전날 빵을 구워 홍보하려 한다’ 등 주민의 경험에서 묻어난 살아있는 노하우가 공유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선진사례도 좋지만, 우리 지역의 좋은 사례를 먼저 학습하고 나누는 시간이 더 많은 자극과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시흥의 주민들은 각 동과 시 위원회에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시흥을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런 노력 덕분이겠지요.
마을에 행복의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모인 시흥시에 주민참여예산이 오래도록 든든한 희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 글 : 오지은 | 지역혁신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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