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노동자대회, 최저임금 1만원 쟁취·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

민주노총은 6월 27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일방강행에 분노한 전국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기본권을 빼앗으려는 정권을 규탄했다. 또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다짐했다.

박근혜 정권은 황교안 공안총리를 앞세워 세월호 416연대 압수수색을 일삼고 이제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임성열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구속하며 노동자 투쟁지도부들의 발을 묶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을 통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대회사 겸 투쟁지침을 전했다. 위원장은 “침몰하는 대한민국과 전체 노동자를 구할 조직은 이 땅에서 누가 뭐라해도 민주노총 뿐이고 그래서 동지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자랑찬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게 두 가지 투쟁 지침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할 시, 즉각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거리로 뛰쳐나와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라”고 전하고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랑찬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문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잡으라는 메르스는 안잡고 공안몰이 공안탄압으로 노동자를 때려잡는다”고 규탄하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비리경찰과 특전사 출신 용병에 맞서 일치단결해 뭉쳐 싸워 어용노조 채용을 취소시켰다”면서 “이 힘과 이 기운을 모아 금속노조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7월 15일 2차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에 이러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가짜정상화로 한국사회를 파국으로 몰아간다”고 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 목에 칼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민주노총 7월 15일 2차 총파업 지침에 따라 힘찬 총파업과 총파업집회를 열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총은 9년째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4인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이 무대에 올랐다. 올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당사자들을 최저임금 교섭위원으로 선출해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를 대표해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본부장이, 청년노동자를 대표해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김종인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으로는 밥 한 끼도 기 못 먹으니 민주노총은 10,000원은 돼야, 월 209만원은 돼야 적어도 먹고 산다고 당당히 요구하고 있다”면서 “올해 우리가 시급뿐만 아니라 월급을 같이 병기하라고 요구하자 사용자는 절대 안 된다며 25일 표결을 붙이려 하자 뛰쳐나가 최임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최임위에서, 동지들은 밖에서 힘차게 싸워 최저임금 1만원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지난 6월 16일 창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해 어제 서울에 도착한 장그래대행진단이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해단식과 집단율동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집회를 마친 후 서울역광장을 나선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남대문을 거쳐 청계천 1가 영풍문고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기사, 사진] 민주노총

- 지자체 수도검침원 외주화가 아닌 직접고용이 답이다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지자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및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충북도당 을지로위원회, 진선미 의원, 장하나 의원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해우법률사무소 류하경 변호사는 “서울시와 청주시의 수도검침원 업무형태를 분석한 결과 불법성이 인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직접고용에 합의하면서 상생의 길을 찾았다. 청주시 역시 소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김상영 조직차장은 “수도검침원의 외주화가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청주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보완 및 의무화와 수도검침원의 불법민간위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 기준인건비제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어 충북지역평등지부 서보람 조직부장은 “수도검침업무는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마주하며 진행되는 업무인 만큼 민원 및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도검침원을 직접고용하는 것이 지자체 내 업무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 좋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연구원은 “수도검침원의 노동현실이 10년 전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만들어지던 시기와 다르지 않다”며 “수도검침원의 문제를 단순히 불법적 고용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모범적인 사용주로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검침원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임승순 과장과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정찬형 사무관은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 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기준인건비 제약 때문에 정규직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날 토론회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김용근 과장과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신동수 요금팀장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순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청주시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로 주부들의 생계에 보탬을 주고자 주부검침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로 향후 청주시수도검침원과 논의할 의향이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윗분들과 이야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인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검침업무가 직접 고용되어야 하는 업무임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순리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일 것이라”며 수도검침원 문제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포함한 국내 7개 공항에서 항공기 지상 조업업무를 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지부장 김진영)가 설립 6개월 만에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회사측 지원을 등에 업고 만들어진 기업노조(샤프에비에이션케이노조)가 불법을 동원해 빼돌린 교섭권을 돌려받기까지 무려 반년이 걸렸다.

15일 공공운수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4일 기업노조에 대한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를 취소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기업노조 설립 과정에 심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과정에 회사측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업노조가 회사측 입김에 의해 세워진 회사노조(Company union)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회사에 빼앗긴 교섭권=올해 5월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열악한 근무조건이 노조 설립의 배경이 됐다.

노동자들은 공항 스케줄에 따라 교대제로 근무한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만 월평균 10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기본급이 월 100만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서 노동자들은 연장근무수당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메웠다. 그래 봤자 월급 총액은 200만원대 초반이었다.

업무는 고되고 임금은 적다 보니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이 많다. 이직률이 높아 ‘뽑으면 나가고, 뽑으면 나가는’ 구조다. 이 회사가 2012년과 2013년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뽑혀 대통령 표창을 받은 비결이다.

올해 5월21일 지부가 설립됐고 엿새 뒤인 27일 기업노조가 만들어졌다. 기업노조가 등장한 뒤 이상한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회사 관리자들이 기업노조 가입신청서를 들고 다니면서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가 하면, 기업노조 위원장을 회사측이 지명하고 조합비까지 회사가 정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기업노조에 금품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사측 부당노동행위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가 속속 공개됐다.

기업노조가 만들어진 과정도 미심쩍다. 조합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없이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임원이 선출됐다. 임원들은 기업노조 설립총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로서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기업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했다. 지부보다 조합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조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규모만 따져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했다. 먼저 설립된 지부는 교섭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났다.

◇복수노조의 지독한 역설=샤프에비에이션케이의 복수노조 갈등은 유성기업 사태 이후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 되풀이되는 복수노조를 활용한 노조탄압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노동조건을 개선하려고 자주적인 노조가 만들어지면, 회사가 이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회사노조를 만들어 교섭권을 빼앗는 황당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에 기반을 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가 회사측의 불순한 의도와 만나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된 셈이다. 복수노조의 지독한 역설이다.

서울노동청이 6개월 만에 기업노조의 자격을 박탈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부가 독자노조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하다. 권한을 뺏긴 기업노조가 제3노조 설립을 추진하며 형식적으로 법적절차를 준수할 경우 지부는 또다시 교섭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다. 회사측이 개입한다면 노조 간 공정한 조직경쟁은 불가능하다.

복수노조 제도와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무기로 쓰이고 있다.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는 등 역기능이 너무 크다.

이용득 의원은 “샤프에비에이션케이 기업노조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노동부의 늑장수사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 관행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회사 사용자측 자문을 맡은 법률사무소에 노동부 고위관료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며 “노동부 인맥이 수사에 잘못된 영향을 준다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 구은회 [email protected]>

풀무원분회 파업투쟁이 100일을 맞아 지난 12월 12일 충북음성물류센터 앞에서 문화제가 개최됐다. 여의도 고공농성장에 올라간 두 조합원이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50일이 된 날이기도 하다.

최기호 화물연대 충북지부장은 “반팔입고 시작했는데 많이 추워졌다. 도로에 세워놓은 차량들도 밧데리가 다 방전됐다. 하지만 우리는 방전되지 않았다. 앞으로 100일 더 힘차게 싸울 수 있다”며 결의를 밝혔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불통정부와 풀무원은 다르지 않다. 정권의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풀무원도 오판하는 것 같다. 우리가 지쳐서 그만 싸울거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독하게 마음먹고 100일 더 싸울 각오로 싸운다면 반드시 요구를 관철하고 복귀할 것”이라며 “공공운수노조도 끝까지 함께 하고 이 문제를 올해 안에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물노동자의 아내라고 밝힌 김미화 가족대책위 대표는 “차를 사서 우리가족 먹고 살수 있다며 뿌듯하던 남편의 얼굴이 생각난다. 풀무원이라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아이들도 자랑스러워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미화 대표는 “이렇게 현실이 어려울 줄  몰랐다. 100일 동안 많이 힘들었다. 남편은 ‘믿고 맡겨달라’ 했지만 노모인 어머니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왔다. 가슴이 먹먹하다.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있도록 사측은 귀를 기울여달라. 그리고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울먹였다.

이날 문화제에는 민주노총 충북본부, 공무원노조 충북교육청지부, 음성군지부, 사무금융노조 금왕농협분회, 전교조 충북지부,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 공공운수노조 충북평등지부,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택시지부 제천지회 등에서 함께 했다. 참석한 여러 노조에서는 투쟁기금을 전달하며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풀무원 분회는 고공농성을 이유로 7명의 조합원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화물연대본부는 올해 안에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열여덟에서 팔십살까지 고단한 노동자 삶

‘백세인생’ 노래 개사해 위트있게 패러디해

“이십대에 박그~네가 일자리를 주거든 아무리 발버둥쳐도 비정규직이라 전해라~.”

유튜브에 공개된 3분18초 분량의 ‘백세인생 개사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다.

이 영상은 지난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총파업 결의대회 가운데 무대에 오른 고양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본부장이 트로트 가수 이애란씨의 곡 ‘백세인생’을 패러디해 가사를 바꿔 부른 공연 영상이다. 고 본부장이 직접 개사한 이 곡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편을 위트 있게 풍자했다. 가사는 열여덟에서 팔십살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고단한 현실을 짚었다.

백세인생 개사곡

노래는 “열여덟에 시작한 알바 하루종일 일해도 최저임금엔 택도 없을 만큼 못 미친다 전해라~”로 시작된다. 이어 “이십대에 박그~네가 일자리를 주거든 아무리 발버둥쳐도 비정규직이라 전해라~/삼십대에 박그~네가 출산하라 하거든 출산은커녕 혼자 살기도 힘들다고 전해라~/사십대에 박그~네가 날 데리러 오거든 파견인생에 팔려 댕기느라 못 간다고 전해라~”로 이어진다.

또 “오십대에 박그~네가 날 데리러 오거든 저성과자로 해고당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팔십세에 몸이 아파서 병원 한 번 갈래도 돈이 없어서 끙끙 앓다가 참는다고 전해라~”로 흐른다.

전북도립국악원에서 소리꾼으로 활동하는 고 본부장은 11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평소 판소리 가락에 사회적 이슈를 풀어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며 “판소리가 해학과 풍자를 담는 고유한 기능이 있어 과거 광우병 파동이 있었을 때도 지역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불렀고, 최근 화제가 된 백세인생이라는 곡에 노동 악법 내용을 패러디해 가사를 넣게 됐다”고 말했다.

개사한 곡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박근혜표 노동개악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 노래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다”며 “원곡 자체가 대중적이고 인기곡이다. 훌륭한 원곡이 있어 숟가락만 올리게 됐다”고 웃으면서 말했다.

2013년 발표된 이애란씨의 노래 ‘백세인생’은 고령화 시대에 한평생 천수를 누리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염라대왕에게 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래의 후렴구인 ‘~전해라’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전해라’라는 패러디 열풍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