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마트, 박근혜 정부 “전략적 통합”으로 추악한 역사 고쳐 써 – “올바른 역사쓰기”는 “통합”을 명분으로 다양한 의견을 눌러온, 특권층에 인기 끌어온 과거의 수단과 같아 – 안보 딜레마가 “통합”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정권 유지 추구하려는 정치 제도 양산 – 안보 딜레마 극복은 한국 시민의식의 품격과 민주화의 수준 결정하는 요소 디플로마트는 20일 “한국 정부의 역사 고쳐 쓰기”라는 ...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세 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부부가 6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지난 8월 19일 충북 충주에 사는 박 철(53)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박 씨의 위증 증거로 삼은 경찰관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사건을 촬영한 동영상 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후 6년 만에 첫 무죄 판결

박 씨는 지난 2009년 경찰의 기습적인 음주 단속에 항의하다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부인 최옥자 씨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교육공무원직에서 파면되고, 박 씨가 다시 아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박 씨의 위증 혐의를 다룬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의 유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이 오히려 박 씨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씨와 변호인은 동영상만 보아도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동영상, 유죄 증거에서 무죄 입증 증거로 바뀌어

이번 재판부는 박 씨 변호인의 요청을 수용해 이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영상의 화질을 개선하고 속도를 6분의 1로 느리게 편집한 영상을 제출받았다. 이 영상을 토대로 다시 박 씨의 동작을 검증한 재판부는 박 씨가 사건 당시 △상체를 거의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뒤로 젖히고 있는 점 △시선을 해당 경찰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에 두고 있는 점 △오른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다는 경찰이 왼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떨어뜨리거나 놓아 버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박 씨가 경찰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한 일이 없음에도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가 폭행을 당한 것인 양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꺾은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헐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이다.

“경찰의 진술도 신빙성 없다”

재판부는 또한 팔이 꺾였다고 주장하는 경찰관과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려워 유죄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팔을 꺾이고 난 후 넘어졌다는 점과 양팔에 상처가 났다는 진술 등을 번복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겁이 나 비명을 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코 사소하다고 볼 수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 부분에서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경찰의 변화무쌍한 진술은 함부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도 박 철 씨 공무집행방해 사건 1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보니까 팔이 꺾어져 있었다”고 말했다가 아내 최옥자 씨 위증 사건 항소심에서는 “‘악’ 소리가 나서 본 것이 아니고 그 때 옆에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모호한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뒤 이 사건 범행을 봤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변모되어 가는 증인의 진술 중 어느 하나를 액면으로 믿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동작 검증”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박 씨 부부의 사연을 취재하며 국내 유명 모션캡처 업체에 동작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경찰의 움직임은 정상적으로 팔이 꺾였을 때 나오는 동작이 아니라는 답을 얻었다. 박 씨가 경찰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면 손목, 팔꿈치, 어깨 순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영상에서는 경찰관의 어깨와 머리가 먼저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 스스로 허리를 구부렸다고 보는 쪽이 더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관련 기사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2014.12.19)

아내 최옥자 씨의 위증 사건 항소심부터 이 사건을 변호한 안혜정 변호사는 “동영상에 대한 의견서를 쓸 때 좀 더 동작에 대해 자세히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생각을 전환하게 해준 것이 뉴스타파의 보도였다”고 말했다.

보도 후 8개월 만에 취재진과 다시 만난 박 철 씨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필요한 각오는 질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인 것 같다”며 “질기면 여건도 변화하고 터널의 끝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옥자 씨는 “뉴스타파 보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과 변호사님, 힘든 데도 잘 버텨준 아들, 딸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관련 칼럼 :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풀리지 않는 의문들

지난달 성균관대에서 불거진 대학원장의 여교수 성추행 사건은 가해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되면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대학 측은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옹호하고 사건을 축소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대학 측 조사 담당자들이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으며, 피해 여교수는 학사 행정에서 배제되는 등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23일 두 명의 대학원생이 성균관대 교내 성평등상담실에 익명의 투서를 하면서 불거졌다. 투서는 지난해 4월 이 대학원 엠티에서 A교수가 두 명의 여교수를 대상으로 ‘여교수들과 함께 잘 테니 방을 따로 준비하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여교수인 B교수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이었다.

투서에는 같은해 11월 엠티에서도 ‘소맥 자격증’이 있다고 농담하는 여학생에게 A교수가 “그 자격증은 술집 여자들이나 따는 것이다”, “술은 여자가 따라줘야 맛있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건 초기부터 축소 의혹

투서가 접수된 직후 대학 인사팀 관계자는 피해 여교수로 언급된 두 명의 여교수 중 C교수를 불러 따로 만났다. 이 관계자는 C교수에게 이 사건에서 빠져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실제로 C교수는 대학 측과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아래는 C교수가 B교수에게 전한 말이다.

학생들의 투서가 접수됐을 때 가해자인 A교수는 해외 출장 중이었다. 투서 다음날 A교수는 또 다른 피해 여교수인 B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인사팀에서 (출장에서) 편하게 있다 오라고 했다. 나중에 경위서 하나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 측은 C교수에게 B교수를 잘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고 C교수는 말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B교수는 동료 교수들로부터 이상한 소문을 전해 들었다.

상습적 성추행 있었다

B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자인 A교수는 지난해 4월 유명 방송사 계열사 관계자와의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회식이 끝나고 나서는 B교수와 방송사 관계자를 억지로 껴안게 하기도 했다.

2011년 4월에는 더 심각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A교수와 B교수, 연구원 3명이 참석한 엠티에서 A교수는 자고 있는 B교수의 침대에 두 차례 올라와 A교수를 껴안았다. 피해 여교수인 B교수는 그동안 이런 성추행 사실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대학원의 명성에 누가 될까 염려됐고, A교수가 직장 상사였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A교수와 피해자인 B교수의 전화 통화 내용에 따르면, A교수는 위 두 사건에 대해 “실수다”, “죽을 죄를 졌다”고 사과했다.

가해자를 두둔한 대학

이번 사건의 대학 측 조사위원회는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원인사팀 팀장, 가해 교수가 소속돼 있는 대학 학장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위원들은 지난 3월 조사위원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좋은 쪽으로 나가자”, “A교수가 지각이 아주 없는 분은 아니지 않느냐”, “경종을 울릴 만큼 경종을 울렸다”, “A교수가 사형선고 수준 정도로 본인이 숙지하고 있을 것이다” 등 가해자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지난달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최종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데 학교측은 이사회가 열린 것인지, 언제 열릴 예정인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번 징계는 과거 성균관대가 성범죄에 연루된 교수에게 내린 처분과 비교된다. 성균관대는 2013년과 2014년 학생 성희롱으로 교수 2명을 잇따라 해임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많고, 성추행이 상습적으로 이뤄졌으며, 성추행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학교 측은 “서로 별개의 사건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배제되고 소외되는 피해자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여교수는 해당 분야에서 국내 몇 안 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해당 대학원을 설립할 때도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크게 기여했다. 대학원 설립 후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운영위원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B교수는 모든 학사 행정에서 배제됐다. B교수는 당장 내년도 재임용 여부와 강의 배정에서 제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학생과 동료 교수들 마저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다. B교수는 “학생과 여강사, 여교수들을 위해 제보한 것인데 학생들이 매스컴에 인터뷰를 왜 하느냐고 항의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학교 인사팀은 처음 투서를 한 학생들의 신원을 알아내 조사위 참석을 요구했다. 이런 ‘제보자 색출’ 작업은 주변 학생과 동료들의 추가 진술 확보를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인 B교수는 A교수를 형사고소하고 학교와 A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A교수와 학교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성추행 사건을 수사한 혜화경찰서는 지난 22일 A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법(판사 안재천)은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몰에서 ‘풋샵’이라는 상호로 영업한 D모(43)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종업원이던 중국인 E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내도록...

[보도자료]

역사적 민중총궐기를 하루 앞둔 상황과 민주노총의 입장

- 정부부처 합동담화 비판, 수능 논술시험 대처, 평화행진 보장 촉구 -

 

 

■ 2008년 촛불 이후 최대의 민중함성, 10만 총궐기 하루 앞으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10만 민중총궐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내일 민중총궐기에는 2008년 촛불항쟁에 버금가는 최대 규모의 노동자 민중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에 오늘 법무부, 노동부, 행자부, 교육부, 농식품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민중세력의 궐기를 압박하고 여론을 호도할 목적으로 합동담화를 발표하는 등 정국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중총궐기의 최대 규모를 차지하는 민주노총은 14일 민중총궐기의 의의 및 진행상항을 정확히 알려 국민들과 대회의 취지를 공감하고 의도치 않은 시민불편을 예방하는 한편, 정부 당국과 보수언론의 악의적 공세에 대한 입장도 밝히고자 합니다.

 

 

■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 절정, 10만 넘어 15만 집결할 수도

 

오늘은 한국의 참혹한 노동현실을 자각하게해 준 전태일 열사의 35주년 기념일입니다. 전태일 열사가 묻힌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11시부터 민중총궐기 대표단이 참여하는 추모제 및 민중총궐기 투쟁결의식이 개최됩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전태일 열사 기일인 11월 13일을 전후로 한 주말에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는 이에 더해 농민, 빈민, 청년, 기타 시민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민중총궐기를 동시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11월 14일은 분노의 날입니다. 노동자-농민-빈민-시민-청년학생 등, 박근혜 정권을 향한 전체 민중의 분노가 서울 도심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세월호 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언론장악, 철도-의료-교육민영화, 그리고 노동개악까지, 박근혜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민중들이 직접 행동으로 저항하는 날입니다. 10만 민중총궐기라 명명했지만 전국에서 보고되는 참여열기가 예상 외로 높아 15만 군중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부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 반노동 친재벌, 반민주 파시즘 불통통치가 사회갈등 주범

 

정치가 썩고 가진자들의 이익을 앞세우면 민중의 아우성은 일상을 넘기 마련입니다. 그런 민중들을 향해 가만있으라며 찍어 누르고 공공질서를 해친다며 폭력시위로 매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치고 언론입니까? 노동자 민중을 배제하고 청와대 밀실에서만 이뤄지는 불통정치가 초래한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해고와 과로, 불안과 자살, 포기와 증오가 난무했고 ‘헬조선’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 됐습니다. 그 책임을 정부와 재벌은 성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시와 성찰의 매체여야 할 언론은 정권과 자본에 장악돼 부자들의 선전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민중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말하지 않는다면 변화와 희망은 어디서 시작된단 말입니까?

 

박근혜를 정점으로 한 극우정치와 재벌이 지배하는 일상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그도 모자라 국민의 기억을 지배하겠다며 국정교과서 역사쿠데타를 감행하고 연 내에는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는 노동개악까지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이 나라를 혼란과 대결, 절망으로 몰아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노동자 민중의 숨구멍이 막힐 판에 차도가 막힌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민중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공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민주노총 등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지난 11월 9일 이미 정부에 대화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구 반대편까지 걸핏하면 해외순방에 나서는 정성의 백만 분의 일이라도 우리의 호소에 귀 기울였다면 전국의 경찰병력을 끌어모으고 요란스레 관련부처 담화를 발표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듯 한마디 당부도 없이 또 해외순방 길에 오른다니, 이토록 모질게 외면 받는 시절이 또 있었나 싶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노동자 민중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 논술시험 우려에 대한 입장, 평화집회 인도행진 보장되면 교통불편 최소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 그 중에서도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나라. 이 아비규환에 작은 숨구멍이라도 내고자 민중총궐기에 나서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 학생들이 수능 논술시험을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 논술시험을 치르는 12개 대학 중 11개 대학은 집회장소와 상당히 멀어 집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숙명여대 등 다수의 학교는 오전에 시험을 치르므로 오후에 열리는 시위상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첨부파일 : 수능시험 일정 참조)

 

하지만 10만 명 이상 엄청난 규모의 도심 집회를 여는 것은 민주노총으로서도 처음이고 그 규모가 워낙 커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에 성균관대 등 일부 오후 수험생들에게 불편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나 성균관대도 집회집결지인 서울광장이나 광화문으로부터 도보로 4km 이상 거리라 집회에 따른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최선을 다해 수험생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생들의 미래가 비정규직과 실업의 악순환에 빠지는 현실을 바꾸는 일에도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수험생 부모님들이 쉽게 해고되어 절망하지 않도록,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호소 드립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평소 소요시간보다 넉넉히 집을 나서고, 꼭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호소문 참조)

 

민중총궐기 참가 시민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불편을 겪는 수험생이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찰에 당부합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위헌 차벽과 위압적인 병력으로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게 아니라 수험생 이동 지원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경찰이 굳이 논술시험과 민중총궐기를 연관 지어 발표한 의도는 묻지 않겠습니다. 진정 학생들을 위한 이동대책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그건 경찰다운 책무이기도 합니다. 언론들도 시민들에게 원활한 교통이용 방안을 거듭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보수언론의 부풀리기, 경찰의 청와대 인근 과잉 성역화 유감

 

지하철 이용 당부는 한 마디도 없이 오직 수험생 불편을 부풀리는 보수언론의 보도는 매우 악의적입니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학살한 통합진보당을 거론하는 것은 졸렬합니다. 민중총궐기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는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우리가 광화문 인근에 집회신고를 내지 않고 광화문 집결과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다고 언론에 흘렸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세종로 소공원과 KT본사 앞 인도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행진경로는 서울광장에서 청운동사무소까지 인도입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나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음을 또한 밝히며 합리적 집회관리를 촉구합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어제 “청와대는 집단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호구역”이라며 민중총궐기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는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부당국의 방침에 항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극심한 사회혼란 상태에서나 내리는 갑호비상력을 내려 민중총궐기를 폭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무장한 테러집단도 아니고 맨손의 시민들의 평화행진을 청와대 인근이라며 무조건 막아서는 대응은 선진사회라면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노동기본권 보호, 역사의 정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평화로운 발걸음! 이것으로부터 청와대를 경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 합동담화 나서는 노동부 장관, 차라리 말을 말라

 

오늘 정부부처 공동담화에 나서는 이기권 장관은 반복되는 논리로 노동개악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기권 장관은 최근 언론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노동개혁이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가급적 청년고용을 늘리려는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공정합니까? 기업에게는 온갖 지원 대책을 주면서 노동자에겐 사장 맘대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입니까? 정부대책에 정규직화라는 개념은 아예 없고, 꼼수를 써서 비정규직을 유지시키고 파견직을 늘리는 것이 공정한 비정규직 대책이란 말입니까? 회사에 조금이라도 미운 털이 박히면 일 잘해도 저성과자로 만들어 해고하고 취업규칙도 사장 맘대로 불이익 변경하도록 만드는 게 투명성이고 예측가능성입니까? 노동자들은 늘어날 해고와 줄어들 임금, 권리를 말할 수 없는 노예노동을 거부합니다.

 

오늘도 정부는 노동개악이 비정규직이나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또 포장할 것입니다. 이미 곳곳의 노동현장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겨우 무기계약직이 된 비정규직에게 이제는 저성과자로 찍어 해고하겠다는 위협까지 합니다. 정부가 사회에 보낸 신호만으로도 현실에서는 이미 노동개악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볼모로 2천만 전체 노동자와 4천만 그 가족들의 생활조건을 하향평준화하려는 게 정부의 목적입니다.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저열한 정부입니다. 차라리 말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지경입니다.

 

 

■ 노동개악 중단 않으면 총파업으로, 민중연대도 확산

 

10~15만 명에 달하는 민중들이 서울로 집결하는 사건을 통해 반성해야할 것은 정부여당입니다. 이 날 집결하는 민주노총 조합원은 10만에 육박합니다. 이 분노는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는 노동개악에 집중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노동개악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궐기는 12월 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의 전초전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투쟁은 총궐기 하루 집회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총궐기의 결집력과 에너지를 노동현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며 민중투쟁 지속화로 12월 2차 민중총궐기도 준비할 것입니다.

 

이미 민중의 분노는 양심을 구현하는 종교계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대통령의 전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노동개악은 “청년과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극약처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개선책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뻔한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총궐기 이틀 후인 16일(월) 서울광장에서 2천 여 명 신도들과 함께 대규모 시국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천주교미사 참조)

 

민주노총 12월 총파업의 주력대오인 금속노조는 지난 11일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노동개악 법안을 일방 상정하거나 노동부가 노동개악 행정지침을 발표하면 즉각 총파업에 나선다는 투쟁방침을 재천명하며, 그 투쟁에는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한국지엠지부, 쌍용자동차지부 등 주요 완성차 노동자들이 앞장 설 것이며 무기한 파업을 결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등은 이미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일시장소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5전국노동자대회

시간 장소 : 14시30분 / 서울광장

주요프로그램 : 전태일상 시상식, 국제노동계 연대 발언, 총파업 결의발언, 행진

 

◯ 농산물 가격보장! 농민생존권 쟁취 농민대회

시간 장소 : 14시 / 태평로

 

◯ 생존권 쟁취 빈민-장애인 대회

시간 장소 : 13시 / 서울역광장

 

◯ 역사쿠데타 저지! 세월호 진상규명! 시민대회

시간 장소 : 13시30분 / 대학로 방송통신대 앞

 

◯ 헬조선 뒤집는 청년총궐기

시간 장소 : 14시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재벌사내유보금환수 결의대회

시간 장소 : 13시 / 한국관광공사 앞

 

◯ 혐오에 맞서는 외침! 성소수자 궐기대회

시간 장소 : 14시 / 삼일교 북측 산업은행 앞

 

◯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시간 장소 : 16시 / 광화문(각계 집회대오 집결)

 

※ 노동자대회 프로그램 등 더 자세한 개요는 14일 당일 보도자료로 배포합니다.

 

■ 대회 이모저모

 

◯ 민주노총 14일 긴급기자회견 개최 예정

민주노총은 총궐기에 나서는 당일 세부계획을 밝히고 나아가 총파업 등 향후 투쟁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 있는 발표를 위해 1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14일 당일 확정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 민주노총 상경버스 운행 안전지침 하달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 후 조합원이 집단으로 탑승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궐기로 전국에서 상경하는 전세버스가 1~2천 대에 달해 민주노총은 상경버스 안전운행 지침을 가맹산하조직에 하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정비 및 기타 기계적 안전점검 여부를 확인한다.

- 차량의 교통사고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 안전운행을 위해 탑승자가 최대한 협조하도록 반드시 공지한다.

- 운전자의 과로와 졸음운전 방지 대책 세우고 지원 담당자를 선정한다.

- 운전자에게 과도한 친절, 서비스 요구로 감정노동이 유발되지 않도록 한다.

(※ 차량운행 안전지침 총괄담당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 민중총궐기 11대 영역 22개 요구(※ 첨부파일 : 요구안 해설 참조)

 

○ 일자리노동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 농업

- 밥쌀 수입 저지 / TPP 반대

-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 대학구조조정 반대

 

○ 민주주의

-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 자주평화

- 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 한반도사드배치반대, 한미일삼각군사동맹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 안전사회건설

 

○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 신규원전 건설 저지 / 노후원전 폐기

 

○ 사회공공성

- 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 재벌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사용자 책임 이행

 

※첨부파일

민중총궐기 요구안 해설이미지 파일

수능 논술시험 관련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호소문

수능 논술시험 일정표

천주교 시국미사 제안문

집회신고 및 금지통보

 

2015. 1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