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6년 6월 3일 -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규탄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 대책은 미세먼지에 인한 건강피해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산업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숨통을 막는 비상한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나.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을 승인했던 불과 3년 전이었다. 노후 발전소를 일부 축소하더라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에 대한 어떤 재검토 방침도 밝히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박약을 증명한 셈이다. 축소 대상으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상당수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된 설비에 해당한다. 오히려 소규모 노후 발전소가 폐지되는 부지에 새로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석탄화력발전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가 부실했다는 자료가 제출됐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졸속적 발표가 아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숨겨졌던 석탄화력발전의 건강 피해비용이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로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이연규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6462-9983, [email protected]

강이 썩어도, 미세먼지가 뿌옇게 숨을 막아도, 폭염이 아스팔트를 녹여도, 우리는 이 지구에 삽니다.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 위기에서...

  올 한 해 고생 많았어요. 지구를 위해 기꺼이 ‘적당한 불편’을 감수하는 그대를 위해! 녹색연합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안돼요GMO ②] LMO유채 민관합동조사반

 

 

지난 5월 11일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유채가 발견된 이래, LMO유채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립종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정부 유관부처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LMO를 폐기하였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으나(2017.6.7.) 이외에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하여 7월 한 달 간 한살림도 LMO유채 조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한살림이 참여 중인 GMO반대전국행동 외 한살림경북북부, 한살림대구, 한살림경남, 한살림부산, 한살림전남남부 등)

 

 

LMO는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한 GMO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밥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GMO가 주로 가공식품 원료나 축산사료로 사용되어 섭취되었다면, LMO는 밥상을 넘어 우리 농지에 직접 심어졌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작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GMO 수입량이 상당한 우리나라지만, 이는 식용과 사료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재배용(종자용) GMO는 엄격히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LMO유채의 발견됐다는 것은 단지 법위반 사실 말고도 우리 농지와 생태계가 오염될 수도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LMO유채는 미국 몬산토에서 개발한 것으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내성을 갖고 있는 종자입니다.

 

 

민관합동조사반은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8개 지역별로 나뉘어 총 73개소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지역은 주로 5월 조사를 통해 이미 LMO 양성반응이 나와 폐기, 경운 처리하였으나 지속적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방문한 곳들입니다.

한살림 등 다른 민간단체가 함께 진행한 7월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는 취합 중에 있으며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간이검정을 통해 양성반응이 나온 곳은 손으로 뽑거나 제초제를 살포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LMO유채 최초 발견 이후 이미 정부 유관부서들로 구성된 안전관리대책팀 및 합동현장대응반이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식물체 제거와 제초제 살포작업을 했음에도 7월 조사에서 유채가 다시 싹을 틔우거나 심지어 꽃을 피운 곳도 있어 결과가 심각합니다.

 

지역	장소	LMO여부
경기	서울대공원(관리실)	양성
	서울 동작구 사당동	유채 발견 안 됨
	수원 권선구 입북동	유채 발견 안 됨
	수원 권선구 당수동	유채 발견 안 됨
	안성 일원 6곳	양성 2곳
		음성 2곳
		그 외 유채 다량 발견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공원	유채 발견
	파주 적성면 어유지리	유채 발견 안 됨
	파주 문산읍 군부대 내	유채 발견 안 됨
	이천시 오가면	유채 발견 안 됨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유채 발견 안 됨 (건물 건축)
	용인시 백암면 용인축협 한우사육장	일부 유채 재발아
	용인시 남사면	유채 발견 안 됨
	화성시 봉답읍	유채 발견 안 됨
경북	군위군 효령면	유채 발견 안 됨
	의성군 비안면	유채 발견 안 됨
	칠곡군 석적읍	일부 유채 재발아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매호천	일부 유채 재발아
	대구시 동구 둔산동 중동터널	양성 (밀집성장)
	영천시 임고면 양향리 임고우체국	음성
경남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양성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유채 발견 안 됨
	울산시 중구 태화강 대공원	음성
	부산 기장군 정관읍	유채 발견 안 됨
	부산 기장군 정관읍 모전교	일부 유채 재발아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유채 발견 안 됨 (택지조성 예정)
	경남 거제시 거제면	일부 유채 재발아
	경남 통영시 발개로	유채 발견 안 됨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유채 발견 안 됨
	남해군 상동면 동부대로	유채 발견 안 됨
	사천시 공명면 숯골길	유채 발견 안 됨 (오염 가능성)
	함양군 지곡면 병곡지곡로	유채 발견 안 됨
	합천군 합천읍 서산리	유채 발견 안 됨
충북	영동	일부 유채 재발아
	충주	일부 유채 재발아
	음성	일부 유채 재발아
	진천 01	일부 유채 재발아
	진천 02	일부 유채 재발아 (일부 개화)
	청주 01	일부 유채 재발아
	청주 02	일부 유채 재발아 (일부 개화)
	괴산	유채 발견 안 됨
충남	홍성 6필지	양성 (밀집성장)
	예산 2필지	유채 발견 안 됨
	대전 대전천변	일부 유채 재발아
	대전 유등천변	일부 유채 재발아
	공주 반포면 송곡리	일부 유채 재발아
	세종 연서면 고봉리	일부 유채 재발아
	당진	가을/내년 재방문하기로 함
	보령	일부 유채 재발아
	서천 기산면	유채 발견 안 됨
	서천 국립해양생태자원관	양성 (밀집성장)
전북	익산시 성당면 두동리	유채 발견 안 됨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01	음성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 02	음성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음성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음성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	유채 발견 안 됨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일부 유채 재발아
	임실군 운암명 입석리	일부 유채 재발아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일부 유채 재발아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일대	취합중

 

 

특히 대구 수성구 매호천 지역의 경우, 5월 조사에서는 음성결과가 나왔으나 6월 조사에서는 양성결과가 나왔고 지하수 유입으로 유채가 싹을 틔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대구 동구의 중동터널 인근은 5월 조사 당시 식물 자체가 없었으나 6월 조사에서 작은 싹이 발견돼 양성 반응이 나왔고 7월 조사에서는 광범위한 면적에서 유채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LMO유채의 환경방출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토종종자 등의 종자오염, 생물다양성 감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에 한살림은 LMO유채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우리밥상과 우리농지를 지키고자 하는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속지역 한살림생협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돼요GMO ①] LMO가 무엇인가요?

[안돼요GMO ③] 한살림 국내자생GMO 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