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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_151111
토론회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 일시: 2015. 6. 22.(월) 14:00~16: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프로그램]
| 시간 | 프로그램 | |
| 사회: 조영선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간사변호사) | ||
| 14:00-14:05 | 인사말 | 이 철(민청학련계승사업회 회장) |
| 14:05-14:10 | 연대발언 | 양춘승(긴급조치 대책위) |
| 14:10-14:30 | 발제1. 통치행위와 긴급조치: 그 사법심사의 문제- 통치행위의 사법심사여부
- 통치행위 논의의 역사성 - 전두환 등 내란죄에서의 불기소 결정과의 비교검토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
| 14:30-14:50 | 발제2.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 통치행위의 위헌,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 -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 검토 |
문병효 교수(강원대 법전원) |
| 14:50-15:10 | 발제3. 유신의 저항자들을 어떻게 옹호해야하는가- 외국(독일 등)에서의 과거사 해결과정과의 비교검토
- 대법원의 보수화, 반역사적 문제 - 과거사 청산(해결방안 포함)과 긴급조치 |
이재승 교수(건국대 법전원) |
| 15:10-15:15 | 휴식 | |
| 15:15-15:30 | 토론1. 긴급조치 사건의 판례분석 – 실종된 민주주의 |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민변 긴조변호단) |
| 15:30-15:45 | 토론2. 유신 잔재의 청산을 위하여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민언련 공동대표) |
| 15:45-16:00 | 공개질의서 낭독 | |
- [최종수정][자료집]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 150623
화, 2015/06/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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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7일과 14일에 열린 비식품 부서/신선 부서 워크샵에서 발표된 모범사례와 토론 시간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워크샵에 참가한 조합원 뿐만 아니라 미 참석 조합원도 빠짐 없이 공유바랍니다.
워크샵 내용과 관련 부서원과 함께 열띤 토론 진행을 바라며 우리 손으로 맘 편히, 몸 편히 일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내용확인이 됩니다.
The post 2016년 부서별 워크샵 내용 정리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1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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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서 2015. 10. 22.~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함에 따라 민변을 포함한 83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박보고서를 2015. 9. 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료 아래 참고
CCPR_Republic of Korea_Joint NGO Submission_22Sep2015_KOREAN
목, 2015/10/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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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 일시: 2016. 3. 18.(금) 14:00~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김제남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 사회 | 이상희 변호사 |
| 인사말 | 김제남 국회의원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 14:10 – 14:30 | 발제1. 2015 한일외교장관 ‘합의’의 실체
- 김창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4:30 – 14:50 | 발제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
- 조시현 (민주법연 회원, 전 건국대학교 교수) |
| 14:50 – 15:10 | 발제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
-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 |
| 15:10 – 15:20 | 휴식 |
| 15:20 – 15:35 | 토론1. 2015년 합의와 일본군‘위안부’ 재단 문제
- 장완익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
| 15:36 – 15:50 | 토론2.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국제법상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토론문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
| 15:50 – 16:10 | 토론3. 2015. 12. 28. 한일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과 헌법소원에
대한 토론문 - 오동석 (민주법연 회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16:10 – 16:30 |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
월, 2016/03/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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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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