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과 탈핵열망 무시하는 정치권은 각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이행하라!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잊었나?

바른정당은 신고리 5,6호기 재검토 공약 책임져라!

자유한국당은 신고리 5,6호기 안전성검토 공약 책임져라!

[caption id="attachment_1831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단체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백지화를 약속했던 정당들이 자신들이 공약과 발언을 뒤집는 행태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녹색연합 윤상훈 처장은 "대선기간 중에 정당들의 약속이 국민안전을 위한 공약(公約)이었는지, 집권을 위한 인기영합적인 공약(空約)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취지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3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대선과 예비후보 경선기간 동안 각 정당과 후보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발언과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즉각 백지화를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설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선거기간 중 울산을 찾아 신고리 5,6호기가 문제가 많다며 이대로 계속가면 안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후보조차 울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신고리 5,6호기는 문제가 많다며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이헌석 대표는 전했다. 이헌석 대표는 "4년도, 40년도 아니라 대선이 끝난지 고작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발언이 바뀌었다"고 개탄했다. 백지화를 재검토로, 재검토는 공론화마저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라도 자신들의 말과 선거공약을 되짚어보고 통렬히 반성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1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언에 나선 환경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죄를 지은 기분이라고 했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이미 불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투표용지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말을 뒤집는 행태가 부끄럽다"고 했다. "당선된 자는 당선된 자대로 낙선한 자는 낙선한 자대로 선거 기간 중 국민들과의 약속을 무시한 체 재벌기업의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는 행태가 너무 한심하다"고 했다. 장하나 팀장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2014년 11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원전의 신규건설 포기, 노후원전 폐쇄를 묻는 <공론조사>와 <국민투표> 실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었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했던 공론화가 초법적이라는 야당들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지금의 정당들이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별한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체계를 현대 정당의 개념적인 정의로 본다면 선거공약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폐기하는 우리나라 정당과 정치집단의 수준이 한심하다"고 개탄했다. 또한 "백지화를 공약한 더불어민주당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시민들의 백지화 집회에 참석을 거부했으며, 백지화를 주장한 국민의당 안철수, 재검토를 주장한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는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공론화를 반대하고 탈원전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들과 약속을 하고 협약을 맺었던 환경단체와 이를 지켜본 국민들로서 정당들의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염형철 총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정치권이 바라는 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책임하고 안일한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히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다른 정당들도 자신들의 공약과 발언에 책임을 묻겠다며 정치권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caption id="attachment_1831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환경단체 회원과 활동가들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각 정당 당사를 찾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성명서]

국민안전과 탈핵 열망 무시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관측사상 최대 규모였던 경주지진이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작년 9월 12일과 16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그동안 지진 안전지대라던 정부와 일부 과학자들의 말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600 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 경주지진은 다행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젖어 살고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경주지진 이후 부산, 울산, 경남지역 등 인근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핵발전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등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로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대규모 지진대와 인접해 핵발전소가 위치하고 있고,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탈핵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국민 안전과 탈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극대화되었다. 대다수 후보들이 탈핵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장 이슈가 되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에 대해서 건설 중단, 백지화와 같은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심지어 탈핵문제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조차 울산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정도로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모든 대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정치권이 보이는 형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탈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대선 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의지를 밝혔던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도 최근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절차를 무시한 편법과 초버적 절차라고 비판하고 있다. 후보 연설과 협약을 통해 누구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중립’을 지킨다는 이유로 각종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탈핵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현 정부와 절대 다수 야당의 공약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간절한 바램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끝난 지 몇 달 되지도 않아 각 정당들이 입장을 바꾸거나 모르쇠를 일관하는 것은 ‘촛불 혁명’으로 정권을 바꾼 우리 국민의 듯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신들이 선거 때 발표한 공약과 체결한 협약조차 무시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약속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안전한 사회, 정의로운 에너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 9. 11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부영 부실시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공공 및 대규모 민간아파트 현장 부실시공 여부 전수 조사하라

– 전국적 점검 통해 부실시공 드러날 시 영업정지, 입찰제한 등 엄중 처벌해야
– 짓지도 않고 팔 수 있는 선분양제 폐지하고 감리 독립성 강화해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근빼먹기 등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하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미 화성동탄2 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으로 부영을 검찰고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부영의 부실시공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며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부영의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 등의 처벌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부영사태를 계기로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 및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이 부영만의 문제인냥 축소하며 넘어가려 하고 있지만 부영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민간 건설업체 뿐 아니라 공공인 LH공사 아파트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LH구리갈매지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올겨울 약 1천가구에서 세탁실 창문 결빙과 수도관 동결 피해 등 한파 피해가 800여건이나 접수됐다. 수도관을 세탁실 내부에 설계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외벽에 매립하면서 단열시공을 하지 않은 것이 이유이다.

이러한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은 짓지도 않고 집을 팔 수 있는 선분양 허용 때문이다.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설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자재와 구조를 변경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아파트의 부실시공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도 부실시공을 방관하고 있다. 선분양으로 소비자가 건설사에 선납한 분양가에 감리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작 지급주체는 건설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영사태를 계기로 후분양제 도입, 감리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감리비 예치제 도입 등 부실시공 근절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모든 공공아파트와 대규모 민간아파트에 대한 부실시공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날 경우 시공사 등에 대한 영업정지, 공공사업 입찰제한 등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입주민들의 신고를 병행해 선분양 업체들의 고질적인 부실시공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수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는 시민들이 일평생 구매하는 가장 비싼 물건이자 소중한 보금자리이다. 더 이상 업체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사자간의 문제로 치부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끝>

야3당 대선후보 공동 정책협약 체결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 간 공동 정책협약 체결 ○ 2017년 4월 20일 오전11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한국환경회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공동 정책협약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한국환경회의가 제안한 3개 분야 9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는 약속이다. ○ 이 날 행사에는 대선후보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고 강병원 위원장(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사무총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사무총장), 김제남 위원장(19대 국회의원, 정의당 탈핵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각 정당의 책임자로 참석했다. ○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윤정숙 대표(녹색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부 4년,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모든 환경정책은 후퇴했고, 국민 안전은 뒷전이었으며, 산적해 있는 환경현안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시민의 힘은 거대했고 부정하고 무능한 대통령을 기어이 끌어내렸다.”고 말하며 “앞으로 한국환경회의는 협약 내용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끈임 없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협약 내용을 토대로 각 후보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강병원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공약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30% 줄이겠다. 석탄화력발전소도 신규는 더 이상 건설하지 않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총량체를 통해 구제하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한중간의 협력사항이 아니라 정상들이 논의해야 하는 정상급 의제로 다루겠다.”고 선언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40년 후 탈원전으로 가는 국가비전을 세우는 공약을 소개했다. 4대강사업과 관련해서도 “4대강의 혈세 낭비를 전면 조사하고, 보 상시 개방과 보 철거에 관련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진짜 안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를 보더라도 바로 환경문제가 안보라고 안철수 후보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재난으로 상정하고 범 정부차원의 선결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해서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구제책을 우선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4대강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약문 내용을 인용하며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문제를 위해 환경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서 대통력 직속기구로 두고 전 부처가 공동의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는 국정비전을 제시했다. ○ 정의당 김제남위원장은 “촛불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국가는 생태복지 국가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탈핵, 탈탄소가 심상정 후보의 중요한 환경정책이라고 소개했다. 2040년에는 탈핵, 2050년에는 탈탄소 사회(탈석탄화력발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과 관련해서는 막혀있는 보를 개방하고, 보 철거도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사회,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등 4대강사업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와 수량 중심의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생태국가를 위해서는 생명권, 동물권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생태헌법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 이에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인 동종인 대표(환경정의 공동대표)는 미세먼지 대책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 정책협약이 단순히 협약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 후보들을 대신해서 각 정당의 의원들이 한국환경회의 대표들과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약식은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약식은 야3당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 정책협약을 한 유일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정책공약에 4대강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4대강사업 책임자처벌과 재자연화에 대한 로드맵 수립을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은 환경시민사회 입장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방호벽 구멍 뚫린 채 가동 중이던 한국형 원전

원전 안전체계의 무능력과 총체적 부실 확인돼

원인 제대로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이번에는 원전 콘크리트에 구멍이 뚫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7일)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철판 뒷면 일부 구간(18.7cm x 1~21cm)에서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동*’, 즉 구멍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한빛원전 4호기에서 120군데에 달하는 철판 부식이 확인되어 이의 원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다. 한빛원전본부의 소식을 전하는 언론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보다 더 자세한 소식을 전했다. 한빛원전 4호기 상부 원형 돔과 하부 경계지점에서 가로 14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크기 샘플을 채취한 결과 57개에서 빈 공간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극’이라고 발표했지만 공극은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극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공동’ 즉 구멍이 발생한 것이다. 공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을 축소하는 것이다. 공극은 스티로폼 등의 빈 공간 정도이다. 시멘트조차도 공극률은 20%이상이다. 원전 5대 방벽 중 방사성물질 방출을 막는 최후방벽인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이 뚫린데 이어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없다던 1.2미터의 콘크리트 벽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다. 애초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된 지 1년 만에 6기의 철판부식이 확인되었고 이제는 콘크리트에 구멍이 난 것까지 확인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원전 안전체계의 심각한 무능력이 확인된 것이고 원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만 것이다. 부실시공이라면 한빛원전이 지난 20여년간 방호벽이 없는 채 가동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콘크리트 열화 등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10년마다 한다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도 무용지물이었고 규제기관은 허수아비였던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6년 6월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5대 방벽중 제 4 방벽인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격납건물 철판)의 뒷면(최종 방벽인 콘크리트와의 접착면) 부식(일부는 관통) 발생을 확인했다. 한수원은 한빛2호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낙하 사고에 따른 공사 중지로 16개월간 철판이 대기에 노출된 것을 원인으로 제시하였으나 그해 11월 한빛 1호기에서 동일한 부식이 발견되자 해풍 방향 부분에 염분이 부식을 유발하였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한울1호기와 올해 2월 고리3호기에서 해안 방향 이외에서 철판 부식이 발생하자 올해 3월17일 제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격납건물 건설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때까지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생한 원전이 우리나라 대표 원자력 발전 노형인 한국표준형 원전의 도입 이전 원전이라는 것을 근거로 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인 파악이 이루어졌다면서 10개월간 중단 중이던 한빛 원전을 지난 3월 21일 재가동 승인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만인 지난 5월 한국표준형 원전인 한빛 4호기에서도 무려 120곳이 부식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나아가 콘크리트 방호벽의 내면 쪽으로도 구멍이 생겼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 한 것이다. 콘크리트의 공간이 발생한 이유는 시공과정에서 다짐작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부실 공사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원자력안전체계의 무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약 10개월간 정지하고 있던 한빛 1, 2호기의 재가동 승인이 이뤄질 때 충분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공법이 다른 한빛 원전 3호기 이후 건설 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답을 제시하고 졸속적으로 재가동을 승인했다. 우리나라 원전의 기본 노형과 규제 체계가 미국을 참조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보고(미국 NRC에서는 1997년에 Information Notice No. 97-10 로 “콘크리트 격납 건물의 라이너 판 부식”에 대한 사례와 일반적인 원인 및 점검에 대한 대책을 제안, 미국 North Anna 와 Beaver Valley 에서 1999년과 2006년에 동일한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보고)되고 있었음에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육안검사만을 수행하다 보니 격납건물이 뒷면부터 부식되어 구멍이 뚫릴 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또한, 원전일반 설계 기준(10 CFR Part 50 Appendix A) 16항 “방사성물질이 통제되지 않은 채 주변 환경에 방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벽 - 원자로 격납 건물과 관련 시스템이 제공되어야한다.”에 따라 격납건물 철판은 포괄적인 격납건물 시스템이다. 격납건물 철판의 부식, 특히 철판과 콘크리트 경계면에서의 부식에서 외부 콘크리트의 역할을 배제한 단독 부식이 있을 수 없음에도 그동안 철판만의 문제로 국한하고 있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4월 5일과 20일 서울과 부산의 기자간담회에서 연이어 격납건물의 철판부식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격납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필요”를 제안했다. 동국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박종운 교수는 "한수원은 주기적안전성평가 때 정밀검사를 해야 함에도 그냥 지나친 것이며, 2011년 프랑스 원전의 주기기 탄소 함유량 기준 초과시 규제기관 ASN이 58기 중 20기 원전을 전부 정지시키고 검사를 지시한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능함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문제와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인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한국형 원전에서 부식과 함께 콘크리트 격납건물의 구멍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단순 부실시공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철판 부식 원인까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 콘크리트 균열과 열화(오래되어 약화됨)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의 조치 및 해명은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것임이 이번 한빛 4호기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원인 규명과 콘크리트 열화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점검을 위한 공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20170420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황 문제점과 과제

2017. 7. 27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경실련, 상가 임대료 인상률 인하 ‘찬성’ 의견서 제출

– 임차인 보호대상 확대 및 임대료 인상률 5% 인하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효과 기대 –
– 정부에 계약갱신요구기간 확대 등 상가임대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 조속 추진 요구 –

경실련은 지난달(12월 2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인상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경제변화 등에 맞추어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 서촌의 한 식당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강제 퇴거조치 과정에서 임차상인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인은 5년간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임대료를 4배 인상했고, 급등한 임대료에 임차인이 응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퇴거를 집행하려 했습니다. 최근 ‘뜨는 동네’에서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임차인이 비자발적으로 내몰리고 노력의 대가가 임대인에게 자본이득으로 모두 귀속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폐해입니다.

이렇듯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상가임대보호법」의 규정이 변화된 사회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산권보호에 치우친 불평등한 구조 때문입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설 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 보장하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임차인의 생존권이 보호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동체가 유지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보도를 드립니다.끝.

#별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