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이사장 박재승, 소장 이원재)가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지난 3월 14일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약속’에 28일(월)까지 100명의 여야 후보들이 서명하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2명, 국민의당 11명, 정의당 13명, 무소속 3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14명, 부산 8명, 인천 7명, 광주 7명, 경남 7명 등 순이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분권 7가지 과제는,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기반으로 제안된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7대 과제를 각 정당에 정책질의서로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해 ‘동의’ 또는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녹색당은 5대 공약 기조의 하나로 ‘보다 자립적인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중앙-지방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였으나, 자치법규의 법률적 효력강화, 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6:4로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무배분사전검토제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및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7대 과제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협력회의」설치 및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에는 응답한 5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대등한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과제를 다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방분권 7대 과제 실천을 약속한 후보명단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며,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초한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지방분권 7대 약속에 서명한 후보는 다음과 같다.

– 서울(12명)
강북구갑(김기옥), 강서구을(김용성), 관악구을(정태호), 노원구을(우원식), 동작구을(허동준), 마포구갑(노웅래), 마포구을(김성동), 서대문구갑(우상호), 성북구갑(이상현), 성북구을(기동민), 은평구을(김제남), 중랑구갑(서영교), 중랑구을(강동호, 박홍근)

– 인천(7명)
계양구을(송영길), 남구갑(허종식), 남동구갑(박남춘), 남동구을(윤관석), 서구을(허영, 신동근), 연수구을(한광원)

– 경기(24명)
고양시갑(심상정), 고양시을(김태원, 정재호), 고양시병(유은혜), 고양시정(김현미), 광명시갑(백재현), 김포시갑(김두관), 부천시소사구(김정기), 성남시중원구(은수미), 수원시갑(박종희), 수원시병(김영진), 수원시정(박원석), 시흥시갑(함진규), 안산시단원구갑(고영인), 안산시단원구을(부좌현, 이재용), 안산시동안구갑(이석현), 안산시동안구을(이정국), 용인시갑(이우현), 용인시병(하태옥), 의왕시과천시(김형탁), 평택시갑(고인정), 평택시을(김선기), 화성시을(이원욱)

– 강원(3명)
강릉시(김경수), 동해시삼척시(박응천), 원주시을(송기헌)

– 대전(4명)
동구(강래구), 서구을(김윤기), 유성구갑(조승래), 유성구을(이상민)

– 충북(2명)
청주시상당구(한범덕), 청주시흥덕구(도종환)

– 충남(2명)
공주시부여군청양군(박수현), 천안시병(양승조)

– 광주(7명)
광산구갑(이용빈), 광산구을(권은희), 동구남구을(이병훈, 박주선), 서구갑(송갑석, 송기석, 장화동)

– 전북(5명)
김제시부안군(김춘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안호영), 익산시을(권태홍), 전주시병(김성주), 정읍시고창군(유성엽)

– 전남(5명)
광양시곡성군구례군(우윤근), 나주시화순군(신정훈), 여수시갑(송대수), 여수시을(주승용),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영록)

– 대구(4명)
북구을(조명래, 홍의락), 수성구갑(김부겸), 수성구을(정기철)

– 경북(2명)
김천시(이철우) 포항북구(박창호)

– 부산(8명)
금정구(박종훈, 노창동), 진구갑(김영춘), 북구강서구갑(전재수), 북구강서구을(정진우), 사상구(손수조), 사하구갑(김척수), 연제구(김해영)

– 울산(3명)
동구(안효대), 울주군(강길부), 중구(이철수)

– 경남(7명)
김해시갑(민홍철), 양산시갑(송인배), 양산시을(서형수, 박인), 진주갑(정영훈), 창원시성산구(허성무, 노회찬)

– 제주(3명)
서귀포시(강지용, 위성곤), 제주시을(오영훈)

문의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희망제작소는 20대 총선 후보들에게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제안하고 그 실천을 약속받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는데, 3월14일부터 4월7일까지 118명의 후보가 서명하였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①『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②자치입법권 강화, ③기관위임사무 폐지,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④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⑤국세대비 지방세 비율을 8:2에서 6:4로 확충, ⑥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⑦『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4명 가운데 안희정, 이재명, 최성 등 3명은 민선 자치단체장이다. 6일 열린 민주당 예비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도토론 시간에 공약이행률을 놓고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이재명 : 최성 후보님은 공직자로서의 공약이행률이 몇 %나 되십니까?

최성 : 아주 높은 편입니다. 90몇 프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공직자가 저희들도 보고를 해요. 초반에 이행률이 80% 90% 그러면 저는 혼냈어요. 공약의 이행이라는 형식적인 잣대가 있고 내용적인…

이재명 : 공약이행률은 자체 평가가 아니고 메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건데 제가 보니까 안 지사님도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최성 : 저도 매니페스토 뭐 항상 대상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안희정, 이재명, 최성 3명 모두 201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민선 5기와 6기에 걸쳐 각각 충남지사와 성남시장, 고양시장을 지내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장 3명의 공약이행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매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다.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임기 첫해에는 얼마나 공략을 현실성 있게 충실히 세웠는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해부터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는 S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매겨지는데 일반적으로 SA 등급을 받으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일컫는다.

다음은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민선 5기(2010-2014)부터  2016년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충청남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아 만든 표다. △표시는 중간등급(B,C)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연도	고양시	성남시	충청남도	비고
2011	△	△	SA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12	△	△	SA
2013	△	SA	SA
2014	△	SA	SA
2015	SA	A	SA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16	SA	SA	SA

▲고양시,성남시,충청남도에 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정보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SA가 최고등급이고 그 다음이 A, B, C, D 등급이다. B,C 등급은 따로 공개하지 않아 △로 표시.

최성 시장은 “매니페스토에서 항상 대상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SA등급(최우수)을 받은 것은 2번이고 이 중 1번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이므로 고양시가 공약이행 종합평가로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2016년 1번이다. 민선 5기때는 한번도 SA 등급을 받지 못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부임 이후 지금까지 3번을 SA등급을 받았고 충청남도는 안희정 지사 부임 이후 줄곧 SA등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최성 시장이 받았다는 대상은 무엇일까?

고양시가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① 2014년 ‘매니페스토 지방자치 단체장 약속대상’ 최우수상
②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상.
③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

①번은 공약집을 평가해 주는 상으로 공약이행과는 관련이 없다.

②③번 역시 여러 분야별로 우수 사례를 제출해 지자체 별로 경쟁하는 상으로 성격이 다른 상이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행 관련 발언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성 시장의 경우는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해 주는 상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의 종류를 구분해서 말했어야 하고,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공약이행률 94%’ 앞에 ‘민선 5기’라는 단서를 달아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3월 춘천시 주민 9만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와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된 상태다. 당시 춘천시선관위는 매니페스토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중랑구의회,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 현장의정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의 현장의정이 최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월 29일 제220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경보 위원장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임금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의 모순을 해결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 자치구중 24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생활임금 조례안의 통과로 우리구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180여명의 임금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를 위해 2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위원장은 “서울시 타구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구가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며“이 제도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구 - 중랑구의회 결의안 채택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8월 29일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의 중앙선 상봉역 KTX 출발역 운영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은승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 중인 중랑구 상봉역 KTX 출발역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 소음공해 및 진동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며 결의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경의중앙선 상봉역 궤도선형 변경 및 KTX 승강장 설치공사 설계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대표 및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가동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과 ▲ 소음기준치 측정시 기존의 비현실적인 측정방법에서 벗어나 전동차의 예열하는 시간에 발생되는 소음과 열차가 통과하는 순간의 소음을 반영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 우리 지역의 거시적 발전을 위해서 중랑구는 본 사업을 상봉 및 망우역 복합역사 개발과 함께 추진하여 우리구가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의 교통·문화 중심지가 되도록 장기적 발전 청사진과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 중랑구의회 결의안 채택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8월 29일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건설한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본선 구간 통행 요금이 한국도로공사 직영 고속도로의 1.2배 수준인 3,800원으로 책정되어 과중한 주민부담이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도로 이용률을 높이고 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결의안 발의 사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 정부와 서울북부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당초 약속한 대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1.02배 수준으로 즉시 인하할 것과 ▲ 특정 구간(중랑IC ~ 남구리IC) 이용 주민의 부당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로 편차가 심한 통행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랑구의회, 제220회 임시회 개회 -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 등 처리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인 8월 29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처리를 시작으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이어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 후 오는 9월 7일 구정질문, 9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 관련 분야 14,282백만원을 비롯하여 일자리 사업 분야 943백만원,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분야 1,914백만원, 공원 및 건설교통 분야 2,220백만원, 청소환경 분야 379백만원 등44,675백만원을 증액한 최종예산 565,707백만원에 대하여 2017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강대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통한 주민 복리의 증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중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왔다”고 밝히며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44,675백만원을 증액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과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안건들이 제출되어 있으며, 집행부가 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겠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랑구의회, 을지연습 종합상황실 방문 격려 - 훈련 상황 참관 및 위문품 전달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전체의원은 을지연습 기간인 지난 8월 22일 구청 을지연습 상황실을 방문해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관계공무원과 군부대 장병 등 훈련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매년 8월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정부의 전시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비상대비훈련으로 올해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다. 이날 의원들은 훈련 관계자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훈련 참가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방문을 마무리했다. 이날 강대호 의장은 “더운 날씨 속에서 밤낮없이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민·관·군 여러분의 노고에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요즘처럼 북한의 계속된 도발 위협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시행되는 을지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책임감이 따르며, 실제와 다름없는 철저한 대응훈련을 통해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든든히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유익한 비상대비 훈련이 되길 바라고, 의회에서도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랑구의회 강대호 의장은 지난 8월 16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중랑구 최초 민간자본이 투입된 국공립어린이집인 『햇살아래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과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등 독립운동가, 예술인, 학자를 포함해 50여명의 유명인사 묘역이 있는 『망우리묘지공원』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목동 차고지』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사업설명을 듣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고사리 손으로 의사봉‘탕탕탕’오늘은 우리가 중랑구의원!! - 중랑구의회에서 서울중랑초등학교 학생들 모의의회 체험 -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에서는 지난 7월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서울중랑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개최해 학생들 스스로 주민대표가 되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정 및 토론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학생들은 각각 의장, 사무국장, 의사담당 및 구의원 역할을 맡아 개회식, 안건상정 및 처리, 5분 자유발언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안건은 ‘학교시설 안전 문제’, ‘학교 분리수거 문제’, ‘교내 휴대폰 사용범위’ 등이 건의되었다. 구의회는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역할을 맡아 의정활동을 체험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모의의회를 열고 있으며, 수시로 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날 모의의회 체험에는 중랑구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특히 강대호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주민의 대표로서 의사결정 과정 및 지방자치에 대해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 중랑의 주역이 될 꿈나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당당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망우산 가로등 설치로 산책로가 밝아졌다!! -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부위원장 현장의정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부위원장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의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23일 망우산 산책로에 가로등이 설치 되어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어두운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망우산 산책로는 서울시 둘레길의 일부로 서울시민들과 지역주민이 사계절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으나 어두운 밤에는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주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곳이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어두운 밤에도 산책로를 이용하고 싶은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이현배 의원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제 공모 신청 및 지속적인 설치요구 등 다방면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망우산 산책로 1.9km구간에 가로등 53개를 설치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이와 관련 망우산 산책로 가로등 공사 추진을 위해 노력한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부위원장은 “저의 조그만 힘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는데 보탬이 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며“앞으로도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다 ”고 말하였다.

중랑구의회 2016회계연도 결산 예결특위 본격활동 - 위원장 김진영 의원, 부위원장 조희종 의원 선출 -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는 제219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14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개회하고 위원장에 김진영의원, 부위원장에 조희종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특위는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며 지난 5월 25일 제2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을 상정하여 김영숙의원, 김진영의원, 서인서의원, 은승희의원, 조성연의원, 조희종의원, 홍성욱의원 등 7명을 위원으로 선임한바 있다.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결산액 규모는 2016 회계연도 예산현액 기준 일반회계 5,223억원, 특별회계 173억원 등 총 5,396억원이며, 결산승인은 오는 6월 22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진영의원은 “위원장을 맡게 되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 면서 “집행부가 지난 해 집행한 예산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해 구민의 혈세가 한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 현장 의정활동 펼쳐 - 정례회 개회 중 동부시장, 겸재 작은도서관, 신내동 물놀이장 현장방문 - 서울시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최경보) 소속위원들은 지난 6월 5일 제21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동부시장, 겸재 작은도서관, 신내동 물놀이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현장방문 시 위원들은 동부시장의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상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고 겸재 작은도서관에서는 관리 현황을 듣고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으며 신내동 물놀이장 공사현장에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모든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여름철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 후 의원들은 “더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