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남근린공원(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 부지 전체(28,319.4㎡)를 시립 공원화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서울시가 오늘(23일) 공고했다(서울시보 제3580호).

○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보통공원)로 처음 결정되었다. 광복 이후 주한미군 기지의 부대시설로 활용되다가, 1979년 4월 9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104호로 지금의 공원 부지로 축소되어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최초의 도시계획 관리공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채, 공원 부지로만 남아있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20년 7월 1일 공원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남근린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나섰다, ‘한남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민문화제’(2019.11.30), ‘한남공원 희망의 나무심기’(2020.4.4) 등 다양한 행사들을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전개하며 한남공원 조성을 촉구해왔다.

○ 서울환경연합은 한남근린공원을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첫걸음을 뗀 서울시의 결단과 실시계획인가 추진을 환영한다.

○ 한남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기에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공원 조성을 위해 의지를 가지고 나선 만큼,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4월 2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실적’ 평가항목에서 ‘생태전환교육 연계 탈석탄 선언 실적’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교육기여 효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폭염과 한파, 태풍, 홍수,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는 심각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인류가 사용한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대량배출로 지금의 기후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현재 인류에게 있어 가장 먼저 마감하여야 할 화석연료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소 폐쇄 운동을 전개하며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 공사 및 출연기관의 [탈석탄 금고 지정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촉구해왔다.

○ 우리나라는 세계 3위 석탄금융(Coal Finance) 지원국으로 기후위기 주범인 석탄발전에 대해 막대한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석탄발전소 투자로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한 채 석탄금융이 시민들의 미세먼지 건강위험 피해와 기후위기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 ‘탈석탄 금고 지정’은 기후위기와 대기오염의 주범 석탄발전의 금융기관 투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개입이다.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 피해 받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금고 지정 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책임을 평가하여 지속가능한 재무적 책임을 갖게 하는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결단을 환영하며, 서울시 본청과 지자체, 공사 및 출연기관도 ‘탈석탄 금고’ 제도적 변화 및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이우리 기후에너지 팀장 010-5147-4272 / [email protected]

[논평]

TBS는 시민에게 답해야 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며 TBS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TBS에서 퇴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뉴스공장> 폐지’, ‘서울시 재정 지원 중단’ 등의 제목을 단 언론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여론에 편승해 방송의 편성이나 재원에 직접 압력을 가하려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선거결과와 연계해 공영방송 통제권을 확장하려는 구태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와 병행하지 않는 공정한 공영방송이지 권력에 따라 뒤바뀌는 편향이 아니다.

TBS 공정성 논란을 ‘정치탄압 대 언론자유’의 이분법 구도로 몰아가는 것도 본질을 흐리기는 매한가지다. 사안의 본질은 TBS 저널리즘에 대한 시민들의 누적된 불만과 문제제기에 있다. 공정한 보도의 요청은 시민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이며, 공영방송은 이런 비판에 성실히 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 TBS의 관심과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할 곳은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다.

TBS는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을 기치를 내걸고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했다. 독립재단 출범과 함께 TBS는 방송의 편성, 제작, 운영의 전 영역에서 시민참여를 위한 새로운 실험을 실천했다. 시민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영방송을 추구했다. 이것이야말로 TBS를 다른 공영방송과 차별화화는 TBS만의 <특이점>(‘특별한 이야기’와 ‘새로운 관점’의 줄임말, TBS시민참여프로그램의 제목)이다.

위기의 해법도 다른데 있지 않다. 이제 TBS는 <뉴스공장>의 대중적 성과에 의존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청취율만큼 높아진 책임감과 시민에 눈높이를 맞추는 낮은 자세로 천만 서울시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신뢰회복을 위한 소통, 공론, 숙의의 노력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게 독립재단 TBS의 정신이자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의 길이다. (끝)

2021년 4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한 노력에 고춧가루 뿌리는 언론을 규탄한다.
경제 • 유통업계 대변한 편향적 보도에 정책 후퇴하지 말아야 

○ 지난 주말 내내 ‘재포장금지법’ 묶음포장 규제로 인한 언론의 시시비비가 끊이지 않았다. 논쟁 부분은 묶음할인이 어려워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서민과 시장 경제를 흔든다는 점이었다. 이에 환경부는 세부지침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발표한다는 입장을 바로 밝혔다.

○ 정부가 발표한 ‘재포장금지법’은 올해 초 개정되어 5~6개월여 간의 유예기간 뒤 7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지침의 주요 핵심은 묶음할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묶음포장을 금지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판촉행위시 과도하게 상품을 묶어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의 증가를 막는 것이 취지였다.

○ 유통단위에서 발생하는 2중, 3중 포장을 규제하고 생산단위에서의 대용량 묶음제품은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더 나아가 아예 묶어지지 않고 낱개로 여러 개를 구매하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제품을 추가 증정할 수 있는 방식도 적용이 가능하다.

○ 현재 매립지 포화, 소각시설 신축•증축 난황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 폐비닐, 폐지, 폐의류, 폐페트병 등 각종 품목의 쓰레기 대란이 예상된다며 연일 보도되는 시점에 사회 각 영역에서의 폐기물 감축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 다른 한편에서는 1인가구와 소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대용량이 아닌 필요한 만큼 사는 소용량 상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가격 경쟁 체제에 개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 마음이 앞서 조급한 정부와 최대한 제도 적용을 늦게 받고 싶은 기업, 유통업계의 어긋난 타이밍에 언론이 혼란을 가중시킨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미흡하다고 지적된 재포장의 명확한 기준과 예외조항 적용에 대해 혼돈을 줄이는 적합한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재정비할 것으로 예상한다.

○ 먼저 근본적인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이 휘둘리지 않고 뚝심 있게 추진되기 바란다. 기업과 유통업체는 제도 시행에 맞춰 마지못해 따라가기 식으로 변화할 게 아니라 앞장서 2차 포장을 줄이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은 사회의 바로미터로써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향후 제도가 시행되는 7월 이후 온오프라인 시민 모집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업체에서 2차 포장 및 과대 포장되는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0년 6월 22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논평]

KBS의 메인뉴스 수어통역 제공, 환영한다

: 장애인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채널의 수어통역이 필요하다

KBS가 오는 9월부터 메인뉴스 <뉴스9>에 수어통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매우 환영 할만한 일이다. MBC·SBS에도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KBS는 10일 보도자료는 내어 "<뉴스9>는 KBS의 간판뉴스일 뿐 아니라 국내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부동의 시청률 1위"라며 "KBS에서 선제적인 수어 통역 제공은 장애인 권익 향상에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의 이 같은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KBS를 비롯한 MBC·SBS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언론연대는 장애인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상파 메인뉴스에는 반드시 수어통역이 제공돼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유는 간단하다. 방송사 메인뉴스는 사회·경제·문화·국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벌어진 하루의 뉴스를 종합한 것으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할 책임이 방송사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방송사들은 '비장애인의 시청권 침해'라고 주장해왔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국민들이야 말로 강원도 산불사태를 비롯한 코로나19 사태를 경유하며 수어통역 제공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KBS가 메인뉴스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한다는 소식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MBC와 SBS는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언론연대와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수어통역 제공을 요구해왔던 대상은 KBC·MBC· SBS라는 지상파3사였다. 그것은 '지상파'라는 상징성 때문이지 결코 다른 채널에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방송사 메인뉴스는 채널마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다. 방송사마다 어떤 소식을 정할지 어떤 시각으로 다룰지 제각각이다. 그것이 곧 민주사회의 본 모습이다. 장애인들 역시 다양한 시각에 접근할 환경이 필요하다. 한 사건을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메인뉴스 수어통역이 KBS에서 끝나면 안되는 이유다.

2020년 8월 10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