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체육관에서는 평소엔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써 보게 합니다. 겨드랑이 밑에 있는 광배근이나 허벅지 안쪽의 이상근을 움직이고 괄약근 같은 속 근육도 조여봅니다. 같은 자세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면 몸에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움직여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동작을 따라하면 ‘어라, 이런 감각이 있었네’라며 몰랐던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도 해요.

요즘 하는 일 중에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의뢰 받은 연구나 워크숍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리고 관심사인 시골살이와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방방곡곡 귀촌한 언니들을 연결하는 팟캐스트 <귀촌녀의 세계란>을 만듭니다. 처지와 코드가 비슷한 동료 여성 독립연구자들과의 모임 <생산 1팀>은 요즘 제 삶의 즐거움이고요, 집 근처에서 작은 텃밭 농사도 지어요. 이렇게 저는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씩 분할해서, 제 욕망을 실현하는 작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로서 내 문제를 풀고싶다

저는 몇 년 전 희망제작소에서 일했습니다. 보람과 성장이 있는 일터라서 즐겁게 일했지만,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도와서’ 변화를 만들도록 ‘돕는’ 일을 직업으로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직업이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도 내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될까?’라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독립 연구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겪는 외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가 되었어요. 계약상 얻는 불이익에 대한 불안,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불안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나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겪는 문제인지, 독립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나와 비슷한 시기에 독립 연구자가 된 동료와 임시방편으로나마 울타리를 만들기로 했고, 독립 연구자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젝트 <독립 활동가의 시대>로 비슷한 고충을 토로하는 다양한 영역의 독립러들을 만났습니다.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느슨한 동료들을 얻었어요.

목마른 사람은 우물을 함께 팔 사람을 찾는다

그 후에도 고민이 계속되었어요. ‘연구자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대학이나 국책 연구원 같은 곳에서 일하는 방법 밖에 없나? 남이 시키는 연구 말고 내 삶의 궁금증을 탐구하는 일상 연구는 할 수 없나?‘
역시 이런 고민은 혼자서 하지 말고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독립활동가의 시대>에서 한 번 만났던 분께 용기를 내어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단박에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주변에 있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들을 모아서 몇 차례 즐거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성 독립 연구자 모임 <생산 1팀>을 결성했어요.

<생산 1팀>이란 이름은 ‘배움에는 익숙한 학습러이니 이제는 연구물을 생산해보자’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일상의 여러 관심사와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글 쓰고 만나서 또 토론하면서 어떻게든 글을 생산하도록 독려하는 모임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 암호화폐로 보상을 받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글을 쓰기도 하고,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등 여러가지 시도도 하고 있어요. 정해진 요일에 멤버 한 명 씩 글을 써서 이메일로 공유하는데, 매일 멤버들의 글 한 편씩을 메일함에서 발견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아요.

이런 아이디어들은 나 혼자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었다면 결코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다양한 영역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이들이 모여서 그 때 그 때 자기 욕망을 꺼내놓고 서로의 욕구를 조절하면서 활동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생산 1팀> 탄생기 보기)

당사자로서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비관적인 느낌에 사로잡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캄캄해지고 깊은 바다 속을 헤엄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 땐 상상의 늪에서 빠져나와 전화기를 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활동은 고르는 것보다 만드는 게 제 맛

자기 안의 다양한 욕망을 깨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존 모임이나 강의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지요. 이것과 자기 활동을 만드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활동을 만들어 가는 방법이 자기 욕망에 좀 더 충실하게 무언가를 해 보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욕망에 꼭 맞는 선택지는 기성품에선 찾기 어려우니까요.

삶을 서사하는 다양한 방법, N개의 활동 해보기

소속 직장으로 자기를 설명 하는 게 일상적이었던 시절도 있었지요. “삼성전자에 다녀요” “희망제작소에 다녀요”처럼 말이죠. 직업은 그 사람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요소입니다. 가장 쉽고, 잘 설명해 주기도 하니까요.

만약 남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기 인생을 설명할 때에 직업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평생을 직장에 헌신하다가 정년을 맞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 어쩔 줄 몰라하기도 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만 해 주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하나의 직업에만 에너지를 쏟아서 그곳의 근육이 뻣뻣해지고, 다른 근육은 사용해 볼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어요.

하나의 직업만으로 내 인생을 서사하고 싶지 않다면, 자기 욕망을 표현하는 N개의 프로젝트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할 좋은 사람들과 함께요.

– 글 : 우성희 ‘듣는연구소’ 공동대표, ‘생산 1팀’ 멤버, 팟캐스트 ‘귀촌녀의 세계란’ PD, 도시농부)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비이성적 과열과 자기실현적 예언이 지배하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충격’과 ‘공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정부에 충고했건만, 정부의 9·13부동산대책을 보고 정작 ‘충격’과 ‘공포’에 빠진 건 나였다.

이번에도 종부세 현실화는 빠져

이번 대책에는 종부세 강화, 대출억제,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레버리지 축소, 수도권 택지공급 등이 담겼다. 시장참여자들이 단연 촉각을 곤두세운건 종부세의 강화수준이었다. 한 마디로 말해 이번 대책에 담긴 종부세 강화방안은 과세기준과 세율 모두 터무니없이 약하다. 일각에선 정부의 이번 개편안이 종부세 최고세율을 지금의 2%에서 3.2%로 올렸다고 참여정부 수준을 넘는 세금폭탄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모양인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인별합산 공시가격 9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예컨대 실거래가 30억원이 넘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9㎡의 공시가격이 15억 수준이다. 정부가 만든 최고세율에 해당하려면 누군가가 자기 명의로 아크로리버파크 84.9㎡7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내 생각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어지간한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의 보유세 실부담을 매년 얼마나 가파르게 늘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었다. 그리고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실부담을 가파르게 늘리기 위해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당장 100%로 바꾸고, 아파트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을 2022년까지 지금의 60%수준에서 80%수준까지 상향시키며,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4억원 수준(1주택자 포함)으로 내리고, 세율을 대폭 끌어올렸어야 했다. 그렇게 해야 전염병처럼 번진 투기심리와 공포에 질려 추격매수에 나선 시장참여자들의 추격매수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으로 이성을 잃은 시장참여자들의 정신을 차리게 만들 유일한 방법은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는 보유세납부고지서뿐이다.

하지만 아래의 표가 보여주듯 정부는 이번에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실부담을 조금 늘리는 수준의 미봉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만약 정부가 1주택자의 세부담은 거의 늘지 않고 다주택자들의 세부담도 찔끔 늘리는 수준(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2400억원의 추가증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으로 모든 시민을 좀비로 만든 투기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면 너무 어리석다.

(‘똘똘한 한채’ 세부담, 시가 18억집 10만원↑34억집 357만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절망과 환멸만 느껴

문재인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에 참여정부 수준의 종부세(예컨대 실거래가 30억이고 공시가격 21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과세구간과 세율을 적용하면 1,4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고, 거기에다 참여정부가 2017년을 목표로 했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율 100%를 적용하면 이 아파트 소유자는 3,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복원과 무주택자에 대한 레버리지 강화(지금은 실수요의 경계가 모호하고, 대부분 추격매수에 해당하므로 무주택자라고 해도 자기 돈이 아닌 빚을 내 주택매수를 하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드는 게 맞다)를 반드시 포함시켰어야 했다. 그래야 기대수익률이 줄어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고, 지금의 시장이 꼭지라고 생각하는 주택소유자들이 매물을 던지며(이런 시장상황이 되면 아파트 단지의 가격담합은 산산조각나고 배신자가 속출한다), 추격매수 심리도 현저히 위축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매도가 크게 늘고 매수가 현저히 줄면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은 안정을 찾을 확률이 높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종이호랑이를 그린 후 호랑이라고 우기는 중인데 이게 시장에 먹힐진 의문이다. 오히려 서울에 1주택을 소유하려는 자들의 욕망을 부추겨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는 아파트들의 매매가격만 올리고,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의 아파트 매수에 나서며,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빌딩에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들여다 보면 볼수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철학이 없고, 상상력이 없고, 전략적 사고가 없고, 용기가 없다. 심지어 염치조차 없다. 나라를 투기판으로 만들고 모든 시민들을 갈가리 찢어놓은 부동산정책을 책임진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는 법 없고,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건가? 이렇게 무책임한게 가능한가?

각설하고 단언컨대 이 정부가 지금과 같은 인적 구성과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 이 정부 임기 말에 이 정부의 곁에는 이미 기득권에 편입된 86세대 일부와 강남좌파만 남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