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2.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3.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4.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5.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6.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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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종종 삼청교육대 부활을 주장하는 말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거나 전과자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은 대부분 현행범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등의 처벌성 조치가 정식 재판도 없이 계엄포고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집단이 '불량배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대중의 환심을 사서 부족한 정통성을 보완하려했던 사건. 그 안에서 일어난 무자비한 인권유린.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은 4·19 민주항쟁이 있었던 날 입니다. 꽃다운 청춘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 가운데 故김주열 열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주열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를 '죽인 자들의 역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악질헌병 #박종표 를 기록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박종표를 315부정선거 및 419발포와 관련한 주요 집중검토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먼저 산화해가신 이들의 넋을 기립니다.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봉지씨 사연 보러가기▼ https://storyfunding.kakao.com/episode/34757   용광로가 있는 자원회수 시설로 간 봉지씨, 하지만 봉지씨는 여기 오면 안된다고 합니다. 봉지씨가...

[카드뉴스] 2018 월경 페스티벌 ③ “월경인의 몸에 자유를”

2018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카드뉴스 ③]  “월경인의 몸에 자유를”

월경페스티벌 기획단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면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경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다른 월경을 경험합니다
끔찍한 것, 귀찮은 것, 아픈 것, 디스포리아(성별불쾌감), 몸의 순환과 건강을 확인하는 장치, 피임의 성공 …

그러나 사회는 임신은 축하하면서 월경은 숨기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여성혐오의 연장선 입니다

월경이 시작되면 ‘여자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몸가짐을 조심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내 몸과 월경은 임신을 위한 도구인가요?

월경을 ‘1. 임신을 위한 과정, 2. 불결하고 숨겨야 할 일’ 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다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재생산 수단이 아니라 존재하는 바로 지금, 나 자신입니다

2018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카드뉴스 ② “일회용 생리대의 비밀?”

월경 페스티벌 기획단

일회용 생리대는 광고처럼 깨끗할까요?

일회용 생리대 소재가 플라스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회용 생리대에 포함된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잔류 농약, 인공향료, VOCs 등

각종 유해물질

피부에 직접 닿으며 오랜시간 착용하는 생리대의 안전성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피부질환, 월경량 감소, 월경주기 단축, 월경통 증가 등

부작용이 생리대 속 유해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생 사용하는 11,100개의 생리대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여의도 만한 숲이 파괴됩니다

*한 사람이 13세부터 50세까지 월경하는 약 37년 동안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 약 11,100개

대안은 있다!

면월경대, 월경컵 등 다양한 월경용품

다회용 월경용품으로 생태계 파괴도 줄일 수 있습니다

2018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5월 26일 (토) 하자센터에서 만나요!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카드뉴스 ①

“우리의 월경 기념하기”

월경페스티벌 기획단

5월 28일은 월경의 날입니다

5일 동안 28일마다 하는  평균적인 월경주기에서 따온 날인데요

월경의 날을 맞아 세계에서는

여성 청소년 교육과 각국의 월경정책 서포트를 하고있습니다

출처 : menstruallhygieneday.org

에티오피아에서는 여성 청소년 3명 중 2명이 학교에서 월경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월경을 터부시하는 문화를 해체하고 더 많은 정보를 청소년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도 안전한 월경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2017년에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와 건강영향평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전성분표시제 10월 시행, 건강영향평가 진행 중)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8년에는 월경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2018. 5. 26 하자센터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다양한 부대행사는 물론

월경에 대해 우리가 직접 말하는 자리!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에서 만나요

월경 페스티벌 <어떤 피도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언제? 2018.5.26 토 12시 부스 시작

2시부터 월경 말하기 대회 / 공연 / 행진

어디서? 하자센터 앞마당

주관? 여성환경연대

주최? 월경 페스티벌 기획단 (녹색연합, 불꽃페미액션, 범페미네트워크,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찍는페미, 페미당당, 페미위키, 페악질, 행복중심생협)

 

(최종)_2018_서울환경연합_지방선거_정책제안_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