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정부 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논란이 더욱 가열 될 것으로 보인다.   제7차전력수요기본계획(안)이 발표된 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은 전력예비율 산정 타당성과 이에 따른 신규원전 추가건설 문제이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예비율 15%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을 감안한 7%를 더하여 적정설비예비율을 22%로 산정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력수요는 전세계적으로 유지되거나 줄어드는 등 사양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설비예비율마저 높게 책정해 불필요한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OECD 주요국가의 전력예비율 현황」을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단체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편 발전원에서는 원전과 화력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큰 폭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설비예비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수요·공급 불확실성에 대비한 전력예비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확정지어 총목표설비예비율에 포함시키는 반면, OECD 주요국가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투자용량으로 남겨둔 채 전력수요 추이를 보며 유연하게 반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전기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처럼 설비예비율을 15%로 설정하고, 중장기 발전설비를 투자용량으로 남겨둔다면, 영덕·삼척에 예정된 신규원전 2기와 기확정된 4,379MW 원전4기 분량의 발전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진다. 김제남 의원은 이와 관련,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저발전인 원전을 추가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과잉설비로 인한 수조원의 비용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설비예비율을 토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 대비 설비계획 역시 지금 당장 확정하기보다 향후 전력수요전망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8" align="alignnone" width="960"]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양이원영[/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도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전력수요 전망 자체가 불확실해서 설비예비율 확보는 향후 변화되는 전력수급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예비율을 유연성이 떨어지는 원전으로 확보하려 하는 것은 과잉 투자로 국가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신규원전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기료 인하시책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인하하겠다는 정책은 정부 스스로 과잉설비를 인정한 셈이며, 전력다소비를 조장해 발전소 추가건설에 대한 당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럽 등 선진 주요국가들에서도 설비예비율을 높게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1584" align="alignnone" width="960"] 지난 6.18 삼성동에서 열린 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장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이원영[/caption]  

"지진5.0! 이제 안전하지 않은 울산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을 철회하라!"

 

울산환경운동연합 박진성 회원

[caption id="attachment_1639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설마설마 하던 신고리5.6호기가 6월 23일 밤에 7:2 표결로 급하게 (기술적)건설승인이 되었다.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활성단층 지진지대위의 건설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떨어졌다.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해도 단발적으로 나가는 신고리5.6호기 규탄 기자회견은 20초뿐이었다. 6월 3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 회의가 잡혔고 회의속에서 정당현수막은 그래도 제일 안 떼어가니 야 5당에 이야기해서 주요거점에 걸어보자고 의견을 냈다. 그리고 7월 5일 밤 울산전지역은 지진 5.0의 진동으로 경악했고 핵발전소의 안전을 묻는 전화와 메시지가 빗발쳤다. 환경운동연합회원이지만 녹색당 당원이기도 해서 정의당,노동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빠르게 제안을 했고 문구를 통일해서 현수막을 각정당별로 20개 맞추는데 합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진5.0! 이제 안전하지 않은 울산,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을 철회하라!"

모이기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울산시민연대로 각정당이 만든 현수막을 배달시키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연대단체회원들이 달기로 하였다. 당원들끼리라도 달겠다고 생각했지만 모여든 인원은 모두15명이 넘었다. 심지어 사람이 많아 안 오셔도 되겠다고 얘기할 때는 너무 흐뭇하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956"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우선 주요 거점 22곳을 정해서 조별 3~5군데를 배정했다. 3인 1조가 되어 총 5개조(3~5곳)가 울산전역에 선거때마다 가장 잘 붙이는 곳에 금요일 밤 8시부터 달기 시작했다. 금요일 밤 8시에 게시하는 이유는 주말만이라도 떼어내지 않고 게시되어 있으라는 뜻에서이다. 두명은 달고 다른 한명은 인증샷을 찍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북구주민회, 건강한 사회를 위한 울산약사회 울산지부 회원들,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당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달고 뿌듯해 했으며 자신의 사업장에서 출력하지도 않은 현수막을 직접 달아주시거나 고쳐 달아주신 이종근, 주남식 현수막업체 종사자님들께도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3958"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9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39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탈핵을 향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신고리5.6호기 건설승인철회 알림작업은 원전건설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될것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예정노선은 산양의 이동통로일뿐이라는 양양군의 주장, 정말 사실일까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청원

온라인 서명하기(클릭)     오프라인 서명지 양식(클릭)     FIT홍보 이미지(클릭)     태양광발전 가이드북(클릭)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세계는 지금, 핵사고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탈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고정적인 가격으로 매입해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제일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채택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간다면 핵발전소와 기후변화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 또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햇빛모아 탈핵하자!! - 이번 제 20대 국회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반드시 정책입법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주세요 :D

*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서명 주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