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알아봐요!

  [caption id="attachment_2328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21.BBC All rights reserved[/caption]

Q. 일본은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나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으로 추측됩니다. 해양 투기가 다른 대안들에 비해 가장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Q. 바다 투기 말고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전문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 외, 최대한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의 넓은 부지에 탱크를 지어 장기 보관하는 방법과 콘크리트를 섞어 고형화하는 방법이죠. 오염수가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했을 때, 두 방법 모두 바다에 버리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20.환경운동연합 All rights reserved[/caption]

Q. 방사능 오염수는 올해 여름 한 차례 투기하고 끝나는 건가요?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30~40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약 880톤이나 남아있다는 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핵연료 제거가 30년 내에 마치기 어렵고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다 제거할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Q. IAEA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던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IAEA 최종 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Q.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 아니라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독성이 강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섞어 버린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오염 상황에 원전 오염수가 더해져 일어날 생태계의 파괴와 인류의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암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방사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21.환경운동연합 All rights reserved[/caption]

Q. 방사능 오염수 투기 시점은?

일본 정부는 올 여름을 해양 투기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어민을 포함한 일본 시민과 국제 사회의 반대가 심해, 지금으로써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에 특히 가장 인접 국가인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쉽사리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 주세요!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① “바닷물을 아무리 타서 버려도, 독(毒)은 독(毒)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곧 시작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 국민의 85%가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어민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전혀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한국정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지난 6월 24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일본의 정당, 시민사회와 연대를 위해 정의당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은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재민(서울시당), 김옥임(제주도당) 위원장과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이 참여해 2박 3일 동안 일본 중의원 의회, 도쿄전력 본사, 후쿠시마 원전 등을 방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6월 22일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원정투쟁단이 출국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막기 위해 한일 의원 네트워크 추진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에 도착한 첫날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토모코 의원은 2021년 4월 방류를 결정할 때부터 의원모임이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정부는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어민들이 후쿠시마뿐 아니라 전국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콘크리트 고체화해서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안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많은 핵종이 있고, 양이 적더라도 총량을 생각하면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민당의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정부는 깨끗한 물이라고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현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을 넘어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원전제로 의원모임 의원들은 도쿄전력이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30년 이내에 빼낼 수 있고, 이를 보관할 부지가 필요해 오염수 탱크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진행. 왼쪽에서 6번째 아베 토모코 의원, 우측에서 3번째 사민당 오츠바키 의원.[/caption] 정의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모임과 한국의 의원들이 함께 국제네트워크 결성 추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한일 의원들을 시작으로 환태평양 국가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도쿄전력에 항의 의원들과의 간담회 후 일본 사민당 의원과 함께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전력 본사로 향했다. 직접 도쿄전력 관계자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은 출입을 막아섰다. 현장에서 오츠바키 의원 등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출입을 통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사민당 당직자는 도쿄전력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오염수와 관련된 항의들에 이와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고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 사민당 의원들과 함께 도쿄전력 본사에 입장 전달을 하려 했으나 거절해, 항의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규탄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caption] 오염수도 핵폐기물도 결국 원전에서 비롯한 문제 오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가고 있는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의 만남이 있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를 비롯해 노동, 농민,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900만명의 탈원전 서명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매년 3월과 9월 큰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수폭금지국민회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는 “자민당도 원전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사고 10년이 지나면서 전력회사와 정부가 원전 재가동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은 원전 수명을 60년이 지나도 연장할 수 있는 GX(Green Transformation)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본 시민사회는 법이 통과되어도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후지모토 대표는 “탈원전에 대해 정치가 약속할 때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그점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른쪽 일본의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 왼쪽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caption] 일본 단체들은 매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이 작은 방법을 안일하게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한국과 중국,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제연대를 강화해나가려고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바다를 더럽하지마라 시민모임 등이 7월 17일 이와키시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는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에 하나의 뜻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연대를 더 강화해나갈 것을 다짐했다.[/caption]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처장은 격주에 1회 정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한국 정의당, 일본 사민당 등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야스나리 후지모토 대표는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서 핵폐기물 처분장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고 해나가길 바란다며 “오염수와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해, 결국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 시내를 지나고 있는 모습. 후쿠시마 토미오카를 가기 위한 열차표.[/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 첫날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 도쿄전력 항의방문 등을 숨가쁘게 마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우리는 후쿠시마 현에 있는 토미오카로 향했다. 토미오카 마치는 후쿠시마현의 후타바군에 속한 정이다. 이곳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를 입어 많은 곳이 파괴되었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2017년까지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 않은 곳이다. 저녁시간의 이동이라 외부의 풍경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점점 불빛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해갔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 경기장으로 활용했던 J빌리지 역도 지나고, 토미오카 역에 도착했다. 작은 시골역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차역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역에 설치된 방사선량 계측기. 0.068 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를 가리키고 있다. 사고 전에 일본의 자연방사선량은 0.05 μSv/h 수준이었음.[/caption] 기차역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높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다. 우리는 기차역 바로 인근의 숙소로 예약한 호텔로 이동해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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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긴급 항의행동 진행

- 경찰이 정당한 집회 방해, ‘집회 자유 보장’ 외친 시민들-

-현장 참석 700명, 온라인으로 1700명 이상의 시민이 함께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고, 투기 되더라도 중단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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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1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강은미 정의당 의원 - 이수진 민주당 의원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 ○ 공연 - 가수 송희택 ○ 발언2 - 송영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학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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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드시 막아내자” “일본은 핵오염수 자국 내 보관하라”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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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24일부터 개시하겠다고 밝힌 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2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저녁 7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긴급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집회 시작 전부터 경찰이 집회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동행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시청광장 동편 1개 차로에 집회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인원이 적을 것이라며 무대 설치와 이동을 막았으며,이후에는 500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방해했다. 이에 집회 자유를 보장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이어 심지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경찰에 끌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소식을 듣고 시민들이 모여들어 현장 참여 총 700명, 유튜버들의 동시 접속인원은 최소 1700명 이상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긴급 행동[/caption] 첫 번째 발언자인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태평양제도 국가에서 수차례의 집회를 열 계획이며 독일 교민, LA 교민 등 전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행동을 진행하고 한국 시민들의 행동을 응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전미해양연구소협회 등 해외 전문가들의 우려와 대안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소개하며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caption] 두 번째 발언자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뱃지가 뜯겨져 국회라는 이름이 떨어져나갔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집회신고를 냈고 1차로에 충분히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서울시청의 오기와 경찰의 몽니로 인해 이상한 방식으로 무대가 설치되어 뒤쪽은 무대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다. 이어 IAEA 보고서의 문제점, 세슘 우럭이 발견되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 오염수 내 모든 핵종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정부를 대변하려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한다며 ‘한일 시민 모두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위해 되도록 빨리 (오염수를) 방출해달라는 정부를 그냥 두고볼 수 있겠냐’, 함께 투쟁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3809" align="aligncenter" width="577"] ⓒ정의당 강은미 의원[/caption] ‘바다와 생명을 지키고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집회를 방해한 경찰에 대해 신고된 집회에 참석할 인원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있는 거냐며 ‘강은미 의원의 국회 뱃지가 뜯기고 경찰들한테 끌려나가는 상황이 기가 막힌다’,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경찰이 이런 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국가라면 위험성, 불안성이 확인되지 않은 핵오염수를 막는데 온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한미일정상회담 전 188만 명의 국민 서명을 전달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결정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 현 정부가 ‘무책임을 넘어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는 행태’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1" align="aligncenter" width="577"] ⓒ 민주당 이수진 의원[/caption]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역시 ‘핵오염수 방류 결정을, 고작 일본의 각료 몇명이 모여 우리를 위협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에 찬성 또는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엉뚱한 소리 말고 국민에게 제대로 된 입장을 밝혀야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를 찬성했던 지지율이 30%로 떨어졌다며 그 이유가 ‘오염수 투기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것이었음을 밝혔다. 이어 오염수 방류를 한다고 할지라도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끝까지 막아내자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0" align="aligncenter" width="577"]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caption]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는 오늘 한국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의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투기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탈핵이 되는 날까지 해양에 오염수를 투기할 수 없게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생태학살이다’는 구호를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3" align="aligncenter" width="577"] ⓒ 녹색당 김유리 강서구청장 후보[/caption] 다음으로 송희택 가수의 공연이 이어졌다. 시민의 뜨거운 마음이 이 세상을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며 ‘광야에서’, ‘우리의 세상’ 두 곡의 노래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집회의 열기를 더해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수 송희택[/caption] 마지막으로 송영경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학교 지회장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국민은 오늘처럼 공권력을 동원해 온갖 탄압으로 밀어붙이면서 국민에게는 짐이, 일본에게는 힘이 되고 있는 이 정권이 우리의 정권인지 모르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올해 대학생들이 이틀만에 1만 명의 시민을 만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정부를 규탄한다는 서명을 받았다’며 지역과 연령에 상관 없이 전국 시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는 민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1시, 오염수 반대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경찰의 모든 요구에 응했으나 결국 대화 경찰이 없어져 항의서를 찢게 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화는 상대방과 마주 볼 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통의 원인은 바로 이 정권,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이다. 시민들은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송경영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 지부장[/caption] 마지막으로 사회자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집회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의지들이 모여 오염수 방류를 막기를 결의하며 본 집회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23일(수)과 24일(목) 저녁 7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26일(토) 오후 6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항의 촛불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38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긴급 행동[/caption]  

2023. 8. 22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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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방류 용인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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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범국민대회>

- 일시 : 9월 9일 (토) 오후 4시 - 장소 : 세종대로 사거리(이순신 장군 동상 앞, 광화문역 7번 출구 인근)

최소 30년 이상 방류된다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우리가 함께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연대로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중단될 때까지 함께합시다. 3차 범국민대회도 함께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