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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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오늘 2월 28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4차 해양 투기를 시작했다. 28일을 시작으로 17일간 바다로 버려질 오염수는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4차 투기 방사성 오염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삼중수소 17만Bq/L로 지금까지 바다에 버려진 오염수 중 최고의 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오염수에 포함된 기타 핵종 역시 고시농도 대비 총합은 0.34로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4차 해양 투기로 버려질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 스트론튬90, 세슘137, 코발트60, 탄소14, 아이오딘129, 테크테튬99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양 투기 초기에는 농도가 낮은 오염수를 버렸다면, 해양투기가 진행될수록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높은 오염수를 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10월 이뤄진 2차 해양 투기에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해 걱정스러운 상황을 보였었다. 이번 4차 해양 투기 오염수에는 반감기가 5,730년인 탄소14는 14Bq/L(고시농도한도 2,000Bq/L), 반감기가 1,570만년인 아이오딘129는 2.5Bq/L(고시농도한도 9Bq/L), 반감기가 21만1,100년인 테크네튬99는 3.4Bq/L(고시농도한도 1,000Bq/L)로 포함되어 있는데, 상상하기도 어려운 긴 시간 바다를 떠돌아다닐 방사성 물질이 지구환경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 두렵기만 하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오염수 유출 사고에 이어, 지난 2월 7일 5.5톤의 오염수가 유출되어 땅속으로 흘러드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번 오염수 유출 사고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오염수 정화장치 중 세슘흡착설비 청소 도중 일어났는데,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은 세슘134가 1억 1천Bq, 세슘137이 65억Bq, 안티몬125이 85만Bq, 스트론튬90은 42억Bq, 삼중수소 2억2천Bq로 유출된 오염수의 방사선량은 약 220억 베크렐로 추정되고 있다. 정화되지 않은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든 것이다. 오염수 유출 사고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책임 있는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변국이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 모니터링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립하여하며,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오염수 투기 전후로 피해 받는 국민과 어민을 지키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년 2월 28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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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앞바다 삼중수소 농도 가파른 상승! 바다가 위험하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 윤석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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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10월 21일 오염수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22㏃/L 검출된 것이다. 또한 이 부근에서는 최근 삼중수소의 검출 횟수와 농도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해류를 따라 넓게 퍼져 특정 지점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결과다.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한 오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데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해양 투기 할 계획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양에 불과한데,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지금 벌써 방사성 물질 검출이 최대치를 보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제 막 2차 해양 투기가 이뤄진 시점인데, 오염수에 포함된 ‘녹’이 오염수 펌프 필터에 부착되어 막히는 사고가 일어났고, 3차 방류분 오염수의 시료에서는 일본 정부가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이 검출되는 등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검출된 삼중수소가 기준치에 못 미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삼중수소가 바닷물에 농축되어 검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표층수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이 생물학적 농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삼중수소의 상승 원인이 무엇인지, 이로 인한 환경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 없이,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핵종들이 검출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해야 한다. 대안으로 오염수를 육상에 장기 보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역시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3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활동기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8.12 전국 행동

- 안전한 바다를 위한 우리의 함성

  [caption id="attachment_233576"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2일 토요일, 시청역 앞은 전국 각지에서 1만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하나된 목소리로 임박한 해양 투기 앞에서 사실상 오염수 해양방류를 용인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게, 그리고 명백한 대안책인 육상보관을 무시하고 해양 방류만을 고집하는 일본 정부를 향해 강력한 반대와 규탄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640"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사전행사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전행사 : ?바다를 구해줘! 사전집회를 앞둔 3시부터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메세지와 고래, 해양 이미지를 담은 ‘타투 스티커'체험과 반대 서명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바다를 위해줘',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Stop dumping radioactive water’, ‘바다에 왜 버려❓’, ‘❌오염수 절대 안돼’ 의 문구들이 시민들의 얼굴, 손 등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많은 시민들이 부스를  찾아주셨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614"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사전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전집회 : 핵발전이 문제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고 탈핵으로! 2011년 3월 일어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핵발전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탈핵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사전집회로 우리는 오염수의 근본적인 문제인 핵발전의 부정함을 확인하며 안전한 탈핵세상을 위한 요구를 외쳤습니다. 핵발전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해 목소리 내어준 6명의 발언자가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발언내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에 앞서 이해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민과 지역주민만의 일이 아닙니다. 고래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까. 물살이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까. 산호들에게 방사성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습니까. 바다새들의 생태에 따라 각 개체군의 체내에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농축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충분히 연구하고 그들에게 동의한 적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장난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더이상 어떤 자연도 일방적 착취와 추출의 대상이어선 안되고 투기의 현장이어선 안된다는 뜻입니다.”  -  권우현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caption id="attachment_233530"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YG&H 공연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535"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YG&H 공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면을 쓰고 나타난 YG&H의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리듬을 연주하는 둘은, 생동감 넘치는 연주와 함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메세지가 전달되며 많은 시민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집회

[caption id="attachment_233615"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고래고래 합창단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래고래 합창단의 여는 공연 어린이 합창단 ‘고래고래 합창단’의 노래로 본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른들이 마음대로 한 결정이 바다와 생명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인지를 다시금 회상할 수 있는 노래말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617"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염수 문제를 바라보는 당사자들의 발언 환경, 농민, 먹거리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실제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해도, 저선량 피록은 시간이 오래 지나야 몸에 축척되거나 영향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한국은 방사능 오염에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우리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철회와 육상보관을 더욱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용석록 탈핵신문 편집위원장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경례 제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님은 옛 설화를 빗대어 현 정부의 독단적인 핵발전 기조를 꼬집으며 우리의 반대 운동을 통해 우리 정부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장서서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연희 서울먹거리연대 대표님은 우리가 바다로부터 먹거리뿐만 아니라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나의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거짓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민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616"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제발언 :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저자 프리나폴러스 작가와 필리핀 주민의 연대 메세지가 있었습니다. 방사선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에 공감하며 연대하여 함께 싸울 것이라는 내용으로 바다 건너에서 든든한 연대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프리나폴러스 작가 연대 메세지 영상보기 (클릭)   [caption id="attachment_233618" align="alignnone" width="1282"] 8.12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전국 집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결의문과 몸짓공연 마지막으로 오늘 집회의 결의문을 낭독 후, 대학생자주통일선봉대의 몸짓공연으로 즐겁게 집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폭염과 폭우, 가뭄과 산불 등 기후재난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방사능 오염수'는 우리에게 많은 고찰을 남기고 갑니다.  먼 지역에서 발걸음 해준 우리 회원들, 시민, 활동가들이 모여 해양 방류를 막아내고자 한 목소리로 외쳤던 오늘을 기억하며 탈핵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시민분들도 함께 힘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개최될 오염수 저지행동, 9월에 있을 대규모 대회에서 또 함께 해요 : )

강연자료 보기

[강연후기 2편] 후쿠시마 핵사고와 방사성 오염수, 무엇이 문제인가?

- 고토 마사시, ‘전 도시바 원전 설계기술자‘ 강연후기

 

1편 이어서

 

[해양 방류를 고집하는 진짜 이유?]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이유도 덧붙였다. 현재 삼중수소가 방출이 되고 있는 곳은 후쿠시마 외에 록카쇼무라 재처리 공장도 있다. 이곳은 후쿠시마 오염수 몇배에 달하는 삼중수소가 존재하며 방류 처리 과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삼중수소 배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삼중수소의 안정성을 대외적으로 강요하고 무리한 방류를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고토 박사는 추측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연회 자료, 해양방류 대안 ⓒ고토 마사시[/caption]  

[신빙성없는 IAEA의 견해]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견해와 안정성을 제 3기관에서 근거를 얻었다고 밝혔지만, 제 3기관은 국제원자력기관(IAEA)로, 이 곳은 실상 원자력을 진흥하는 기관이다. 편파적인 기관에 오염수 방사성 물질의 제거정도, 방출을 위한 희석방법 안정성 감시, 방출 전후 해수 모니터링, 처리수 방출에 의한 환경영향 정도 등을 협력하기한 꼴이다. 고토 박사는 원자력 추진기관에 견해를 요구하는 것은 어업관계자, 시민 목소리의 압살 역할을 맡기려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사성 물질 피폭의 문제]

오염수뿐만 아니라 흙과 액체의 중간 형태인 슬러리, 오염토의 문제도 남아있다. 슬러리를 격납하는 보관용량도 98%로 가득차있고(‘23년 3월 2일 기준), 제염토를 기준 이하 농도의 안정성을 내세우며 도로와 제방 등에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피폭의 문제점을 말했다. 방사성 물질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어, 의식하지 못한 채 피폭당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세포 유전자 정보를 망가뜨린다. 유전자 세포는 한 쪽이 손상될 경우 반대편에 정보가 남아있지만, 방사성 물질은 한 쌍의 유전자 세포를 파괴해 암과 장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고토 박사는 세포 파괴를 일으키는 피폭 기준치의 부정의함도 밝혔다. 피폭 기준은 20mSv/y로 이것은 함께 작업하는 관리구역 내 작업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인에게 적용시켜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고토 박사는 밝혔다. 방사성 물질은 저선량 피폭이라도 무시할 수 없으며, 어린이와 여성은 방사성 물질에 더 취약하다. 안전은 취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강조되어야 한다며 말했다. 

 

[핵연료 제거의 어려움]

오염수 생성이 중단되려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녹아내린 핵 연료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약 40년 폐로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고토 박사는 앞으로 수년간 데브리(녹아내린 핵연료)를 건드릴 수 없으며, 꺼낸 후에도 처리할 방법은 없다며 장기격리 보관 해법뿐이라고 밝혔다. 원전사고 후처리의 불가능 범위를 밝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1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연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전은 기계 고장, 특히 노후핵전의 열화에 따른 기능상실과 인위적인 에러가 서로 겹치면 대규모 사고가 된다.”

고토 박사는 가늠할 수 없는 사고의 규모를 가진 원전의 문제를 잘 파악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결정을 역설하며, 시민들에게 오염수 방류뿐만 아니라 탈원전 반대운동의 연대를 부탁하며 강연을 마쳤다. 

이번 강연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수습불가한 독성물질과 안전문제를 지니고 있는 원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강연이었다. 우리는 이를 교훈삼아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을 토대로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야 할 것이다. 

 

[성명서]

기후위기를 핵 발전으로 막겠다는 야만을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폐막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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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가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두바이에서 열렸다. COP28의 핵심 의제는 기후위기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기금’과 1.5도 목표를 향한 전지구적 이행점검, 그리고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확대 등이다.  총회 초반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결국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는 모두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에너지전환 분야로 ‘화석연료의 전면 퇴출’이 아닌 ‘단계적 퇴출’로 합의를 했다는 것과 이행 노력에 핵발전을 포함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핵발전 확대라는 야만적인 결정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가 전 세계 핵발전 3배 확대라는 내용에 서약하고 한국의 핵 기술 홍보에 열을 올렸다는 사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재생에너지를 3배로 늘리고 에너지효율을 2배로 올리는 서약에 120개가 넘는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행보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위다. 물론 한국 정부도 재생에너지 서약에 동참했다고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2024년 정부의 예산만 보더라도 핵발전 예산은 4배 가까이 늘었지만, 재생에너지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줄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금 한국은 25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핵발전 용량을 세 배로 늘린다는 것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50기를 더 짓는다는 것으로, 안 그래도 세계 1위의 핵발전 밀집도를 더 높이는 일이다. 핵발전의 위험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만들며 수많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야만이다. 또한 국내에서 그치지 않고 핵 수출 등에 열을 올려 전 세계를 핵위험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일이다.  이에 더해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핵발전에 사용하게 되어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디게 만들 것이 뻔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언으로만 그치고 건설에 최소 10년이 넘게 걸리는 핵발전만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기후 대응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의 다름 아니다.  파리협약 이후 1.5도로 지구평균기온을 제한하는 노력에 대해 첫 점검이 바로 올해 COP28이었다. 예상했다시피 현재의 노력만으로는 1.5도 목표는 고사하고 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위기에 매우 심각한 위험상황에 빠질 것이 우려된다. 더 이상 이윤을 쫒으며 기술만을 맹신하는 말잔치를 벗어나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산과 울산, 경주, 영광, 울진의 주민들은 핵으로부터 삶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회의는 전지구적 위기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핵발전 확대로 기후 대응을 하겠다는 억지를 버리고 진정한 기후 대응에 나설 수 있기를 촉구한다. 더불어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위기는 우리의 전환 속도보다 늘 빠르다.  

2023년 12월 14일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