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TLSG34D41hc&t=1s

 

https://www.youtube.com/watch?v=oWD-kFud2jY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쌓이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화 후 쌓여있는 방사능 오염수의 72%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고, 그 중 21%는 기준치를 10배나 초과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전 정화를 한번 더 하겠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더 정화가 될지, 그 수치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공개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은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을 제외한 일본산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 전역의 수산물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는 한국이 제한하고 있는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지구의 바다와 우리의 식탁을 지키기 위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하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먹지 않겠다는 선언에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국제 서명과 함께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에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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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반대합니다! (클릭)

[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핵발전과 화석연료발전 비중 늘어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전면 수정하라! 11개 시민사회환경 연대단위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핵발전 위험 강요하고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10차 전기본 전면 재수립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지난 8월 30일 총괄분과위 실무안을 공개한 이후 약 석 달만이다. 실무안 공개 이후 삼척, 부산, 울산 등 해당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시민사회는 발표된 10차 전기본의 내용은 재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된 사전공개본은 2030년까지 핵발전 32.4%, 석탄발전 19.7%, LNG발전 22.9%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21.6%의 비중으로 하는 내용으로 실무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계획을 내왔다. 10차 전기본은 ‘사업자의 의향’을 담아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대해 부산과 울산 주민들을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다. 그런데도 무조건 핵발전 확대만 바라보는 계획은 핵발전 밀집 세계1위인 한국의 안전을 더욱 후퇴시키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안전을 위협하고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석탄발전 폐쇄 계획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사전공개본에 따르면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과 가스, 두 화석연료발전원이 무려 4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삼척과 강릉 등에 신규 석탄발전의 건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신호다. 삼척과 강릉 등의 석탄발전 4기가 그대로 건설된다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세계는 탈석탄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은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용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의 NDC 목표보다 낮추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계획으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해 향후 15년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신호인 동시에 우리가 그리는 미래 사회의 밑그림이기도 하다. ‘전력’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 사회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력계획을 위해서는 전력시장과 사업자의 의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바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확실한 수단인 석탄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그리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핵발전 수명연장 철회 등이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 철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과감한 석탄 폐쇄 계획 마련하라! 하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대폭 확대하라! 하나, 핵위험 강요, 기후위기 역행, 10차 전기본 초안 폐기하고 전면 재수립하라!  

2022년 11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석탄을 넘어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성명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핵발전 확대를 위한 위험 떠넘기기 중단하라

  11월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위(아래 산업위 소위)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3가지가 안건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김영식, 이인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다. 산업위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최강국’을 외치며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등을 강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 반드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저장과 처분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 사항이 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장 먼저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에 달하는 고리 핵발전소 단지에 임시저장시설을 짓는 계획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회가 논란과 우려가 많은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절차 돌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준위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시설을 기한도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시저장이 아니라 ‘영구처분장’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고 있지 못하다. 미국 등 사례를 보면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이 핵발전소가 폐쇄되어도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의 폐기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민의견수렴은 ‘주민투표’처럼 주민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공청회’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현재 전 세계 어디에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 없다. 유일하게 핀란드가 부지를 마련하고 건설 중이지만 우리의 현실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전 세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로 좁은 국토에서 30기의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더구나 핵발전 확대에만 힘써 고준위핵폐기물 보관이 포화에 달할 때까지 대책 없이 방치해 온 현실이 법이 만들어진다고 일소에 해소되기도 어렵다. 유럽과 미국 등의 나라들이 부지조사와 기술개발, 제도마련, 의견수렴 등을 하는데 만 수십 년의 긴 시간을 가졌음에도 풀기 어려운 난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제출된 법안 모두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 김영식,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노골적으로 수명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수명연장 추진으로 더 심각해질 고준위핵폐기물 포화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미뤄서는 안된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이 폐기되었다. 더구나 소형모듈원자로(SMR)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 놓고 당장에 급한 불만 끄겠다는 식으로 법을 추진하고 악용해서는 갈등만 깊어지고 문제 해결은 어려워진다. 더 이상 대책 없이 만들어 낸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만 떠넘겨서는 안된다. 정부가 약속을 깨고 일방적으로 핵폐기물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했다면 모든 것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국회 역시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특별법의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지역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2022년 11월 25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참가자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그것을 바다로 방출합니까?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웨이드 앨리슨'  이라는 전문가는 지금 원자력 학회와 원자력 연구원을 통해서 초청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냥 민간 기관 아닙니다. 해마다 정부 예산을 4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관련된 예산을 보면 한 해 7천억 원 가까이 많은 예산을 정말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안전성,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는지 이런 전문가를 검증하겠다고 철저히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초청을 했다라는 게 과연 원자력 연구원의 신뢰가 우리 국민들이 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굉장히 지금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에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명예교수라고 하는 웨이드 엘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식품을 통해서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장기간 머물며 유전적 손상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연구 자료도 많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무시하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데려다 간담회하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장현예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참으로 참담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민 여당 앞에서 이런 규탄 대회를, 기자회견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정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시찰단 파견에 대해 설명회에 불과하며, 한국을 해양 투기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굳이 들러리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규탄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말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오늘 열리는 G7 정상회의 음식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올라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대통령은 앨리슨 교수와 함께 가서 후쿠시마산 음식을 즐기시고 반드시 오염수도 빠뜨리지 마시고 한 대접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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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

“방사성 오염수 너나 마셔라!”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3년 5월) 약 133만 톤의 오염수가  1068기의 탱크에 보관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약 70%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ALPS가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와 탄소14외에도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 아메리슘 241등의 방사성물질이 오염수에 남아있다. 또한 6,500톤의 오염수에는 뼈에 흡착하여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이 기준치의 100배~19,909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된다고, 많은 국가의 보건 및 환경 시민 사회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2021년 4월 다수의 유엔 특별 보고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심각하게 비판했으며, 2022년 12월 미국 국립 해양 연구소 협회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5월 핵전쟁 방지 의사회(IPPNW)에서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성명을 결의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는 어용과학자를 내세운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는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검증한다는 말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두려움이 국민의힘에는 닿지 않는가?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에게 말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진심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너나 마셔라!”

2023년 5월 19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