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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역사도시걷기 시민교육 후기] 역사도시와 서촌의 근대적 변화

지역

[2015 역사도시걷기 시민교육 후기] 역사도시와 서촌의 근대적 변화

익명 (미확인) | 토, 2015/11/07- 16:05
"600년 역사도시를 걷는다"

2011년 한양경성서울 600년 역사도시를 걷는다
2012년 100년, 남산의 역사를 걷는다
2013년 낙산. 그리고 동대문의 기억
2014년 백악아래 펼쳐진 600년 수도 서울의 중심
그리고
2015년 역사도시 서울, 그리고 서촌의 근대적 변화
2011년부터 시작된  서울KYC 역사도시 걷기 시민강좌가 올해 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한양도성 안을 걸으며, 역사도시 "서울"을 이해하는 강의와 답사로 시작해서
매년 한양도성의 남쪽, 동쪽, 북쪽을 거쳐
2015년 올해는 한양도성의 서쪽 안팎을 주제로 했습니다.



3번의 실내강의와 3번의 현장답사!
최근 "핫플레이스"가 된 상촌-웃대-서촌-세종마을에 대한 관심 때문일까요?
작은 교육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과 시민들이 신청해주셨습니다.



현대에 와서 "서촌"이라고 불리는 지역에 누가 살았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전우용 선생님이 첫강의를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촌"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과거의 서촌과 다르고, 정확한 위치와 명칭은 아니라고 합니다.

[참고]
북산 밑을 북촌, 남산 밑을 남촌, 낙산 근처를 동촌, 서소문 내외를 서촌,
장교, 수표교 어름을 중촌, 광통교 이상을 우대, 효교동 이하를 아래대, 강변을 오강,
성밖 사면 십리 이하를 내자(字內라 함은 서울 성벽에 천지현황의 순으로 어느 점으로부터 어느 점까지의 간은 천자구역 혹은 지자구역이라 하여 그 문자와 문자의 간을 각 군영에서 분담 수비한 고이다)라 하여
동서남북의 네 촌(통칭 왈 四山밑)에는 양반이 살되 북촌에는 문반, 남촌에는 무반이 살았으며, …
西村에는 西人이 살았으며 그 후 서인이 다시 노론 소론으로 나뉘고,
동인이 다시 남인 북인 또 대북 소북으로 나뉨에 미쳐는 서촌은 소론, 북촌은 노론, 남촌은 남인이 살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은 소론까지 잡거하되 주로 무반이 살았으며 그리고 동촌에는 小北, 중촌에는 중인,
우대는 육조 이하의 각사에 소속한 吏輩 庫直 족속이 살되 특히 茶洞, 相思洞 등지에 商賈(통칭 시정배)가 살았고
아래대는 각종의 軍屬(장교 집사등류)이 살았으며 특히 궁가를 중심으로 하여
경복궁 서편 누하동 근처는 소위 대전별감(궁가의 隸屬)파들이 살고
창덕궁 동편의 원남동 연지동 근처는 武監 족속이 살았으며
동소문안 성균관 근처는 館人(속칭 관사람)이 살고 왕십리에는 軍銃(兵村)들이 살고
오강변에는 船人商賈들이 많이 살았는데 속칭 강대사람이라 함은 강변에 사는 사람을 지칭함이었다.
(이중화, ‘京城 町洞名의 由來及今昔의 比較’ “別乾坤” 4-6, 1929.10)



조선후기, 진경산수화를 통해 인왕산아래 명소를 둘러보는 두번째 강의 "윤진영"선생님
중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사를 조직하고, 공동시집을 발간하며 "중인문학"을 꽃피우던 지역
조선의 기후에 맞게, 바위산과 소나무가 멋졌던 인왕
인왕산과 그 주변 지역을 멋진 그림으로 남겼던 겸재정선의 많은 작품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따라가보는 재미있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수송동 계곡은 겸재정선이 남긴 그림을 기초로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옛모습을 통해, 새것을 만들어가며 과거와 현재가 만나 원형이 복원된 멋진곳이네요.



일제강점기, 해방과 전쟁을 지나 도시 "서울"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경복궁 서쪽 지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는 강의 "안창모 선생님"
총독부가 경복궁에 자리잡으며, 서쪽은 동척 관사를 비롯해 제법 규모있는 관사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그 형태가 많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경무대가 청와대에 들어서면서, 북악과 인왕 아래지역은 도시 개발이 지체되고 단절도 생깁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주변 지역의 분위기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북촌에 비해 오래된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되며, 이 지역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현장답사도 세번 이뤄졌습니다.
그 첫번째는, 안창모선생님과 함께
대한제국의 꿈을 꾸었고 근대 이후 정치외교의 중심지였던 정동일대를 둘러봤습니다.
대한문에서 시작해서, 성공회대성당, 서울시청서소문별관 전망대, 정동, 경희궁,
서울역사박물관.. 그리고 사직동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경운궁과 대한문이 대한제국의 중심으로, 어떻게 새로운 도심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살피고
경운궁에 외국공사관이 들어서며, 맞이한 변화들.
학교, 병원, 교회 등 근대의 모습을 어떻게 지켜고 보존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두번째 답사는 돈의문 밖, 물길(만초천)을 따라걷는 답사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순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서대문형무소를 시작으로 독립문공원, 영천시장, 서지西池 터,
경기감영터(적십자병원)를 지나 만초천 위에 지어 구부러진 서소문아파트,
서소문공원까지 갔습니다.
조선후기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 지역의 변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최초의 일본 공사관이 있던 지역이고, 근대적 시설도 많이 들어섭니다.
사대외교의 상징 영은문을 헐고 자주독립의 의미로 만들어진 독립문
일본에 의해 교묘하게 이용당한 '독립'의 진정한 의미와는 좀 멀기도 했습니다.
경인철도와 종로선 전차의 두선로가 교차하던 지점이라 호텔등도 생겨나고 번성했던 이곳.
만초천이 복개되면서 많은 도시의 변화들이 생겨나고 이젠 그 흔적을 찾기 어렵지만
물길 위에 지어져 휘어진 모습으로 남아있는 서소문아파트가 옛지형을 상상하게 합니다.



세번째 답사는, 경복궁 서쪽의 큰 물길인 백운동천과 옥인동천 물길따라 걷는 답사입니다.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시작하면서, 내사산을 중심으로 경복궁과 종묘,사직, 육조, 종로와 운종가!
600년 계획도시 "한성"의 도시 구조를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있지 않치만, 경복궁으로 흘러들어가는 대은암천 길을 따라
동척 관사 지역이었던 통의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은 비교적 오래된 건물과 골목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물길이 복개되면서, 도로가 생기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지면서 길이 또 넓어지고
골목이 나뉘어지고 하는 등, 지형적 변화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옥인동은 오전인데도, 찾아오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서울 도심에서, 오래된 과거의 풍경을 간직하며 시간의 층위들이 쌓여가고있는 지역.
또하나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오래된 풍경과 함께 그 풍경을 만들고, 지속시켜온 시간과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대로 기억해서, 역사도시 서울의 또하나의 상징으로 남는 지역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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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15년 역사도시 걷기 시민강좌에 관심갖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주제로 도시를 걸으며
역사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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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중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난 8월 3일 서울시는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발된 3,000명의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3일 시정명령을 내린 후
바로 다음날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시는 직권취소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결국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은 대법원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KYC를 비롯한 청년단체들과 청년 당사자들은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명령을 비판했습니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하는 새로운 시도를 막는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바로가기)

특히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위에서부터 만들어 내려보낸 정책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청년들이 스스로 요구해와서 관철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 큽니다.

KYC는 작년부터 토론회, 기자회견, 기사, 강의 등을 통해서
청년수당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해왔습니다.

청년 실업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성장이 가능할지조차도 의문인 지금 시기에
매해 2조가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그 효과는 의심스러운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만을 권할 것이 아니라,
좀더 청년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고 훼방을 놓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말로, 현금을 주면 유흥비로 쓸 것이라고 하는 말로
청년을 아직 부족하기만 한 사람처럼 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청년의 발전가능성을 믿고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입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을 얻고 싶다며 청년수당에 지원한 청년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KYC는 앞으로도 청년 당사자들, 다른 청년단체들과 함께 청년수당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새로운 청년 정책 시도가 좌절되지 않도록 행동해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소식 전해드릴 테니, 청년 정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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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8/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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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현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헌법은 무엇이어야하나?>라는 주제의 한상희 교수님의 강연이 있었다. 일단 소감을 말하자면 헌법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구나 를 알게 되었다. 법학도인 나도 생활속에서 법을 생각하면 멀게 느껴진 것이 사실이다. 헌법이라고 하면 더 그렇다. 요새야 탄핵정국일 때 헌법을 논하는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쓰이고 해서 알게 되었지만 불과 2-3년전만하더라도 헌법이 뭐지? 어디다 쓰는거지?하고 생각했다. 그냥  아예 생각도 없었던 것 같기도하다.

 

탄핵 정국때, 정확히말하자면 지난 2016년 겨울, 촛불을 들고 우리는 일어났고  우리의 바램을 위해 헌법이 이용되었다(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선고한 일).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헌법이 무엇인가, 또 무엇이어야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헌법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정의를 들어본다면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한 최고의 법’이다. 헌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징을 들어보자면 첫째,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둘째, 국가기관의 설치를 확립하고 셋째,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 지에 대해 나와있다.

 

다시 사전적정의를 짚어보자.  여기서 허위의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헌법이 국가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아니라 ‘나’가 되고 ‘국민’으로 바뀐다면 어떨까 .헌법의 전제가 ‘나’이고 ‘국민’이 된다면 말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법이란 통치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현재는 국가의 권력제한을 위한 것으로 많이 바뀌었다. 박근혜씨가 탄핵된 것만 봐도 그렇다. 생활정치에서도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헌법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이 청소년법에의해 금지되었다. 이에 어떤 청소년이 항의를 해서 소송까지 간 상태라고 하셨다 (사실확인은 안해봤지만). 이 모습에서 우리는 국가에 의해 제한당한 우리의 행복을 누릴 권리, 당구를 치며 행복을 누릴 권리를 헌법을 이용해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헌법은 이렇듯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 헌법이 ‘나’또는 ‘국민’이 전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헌법과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하나있는데 다들 아실 바로 ‘개헌’ 이다. 개헌은 왜필요할까? 헌법 전문도 고쳐야되고 제66조에 다 주어가 대통령이라서 문제가 있다고도 한다. 크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더나은 생활을 위해서일 것이다. 또 이것과는 별개로 개헌의 주체에 대해 말이 많은데 헌법 제 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만 봐도 주체는 국민이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개헌특위나 개헌을 실제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다. 이원집정부제니 내각제니 대통령제니 하면서 말이많은데 이것은 그들의 권력분배일뿐이지 국민에게 무엇이 돌아간다? 그런 것은 안보인다.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정치인들은 얼른 국민의 의해 개헌이 될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월, 2018/01/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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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미 지옥이고, 더이상의 희망이 없다"는 헬조선이라는 자조적인 개념이 확산되며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 열악한 노동환경, 공공과 복지의 축소, 안전불감, 역사 후퇴,
3포 4포를 넘어 N포 세대가 되버린 청년들..
더이상 "국민"이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5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희망이 사라진 시대,
그래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걸음씩, 앞으로 앞으로
옆으로 옆으로 더불어 함께 2015년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2015년, 한해도 변함없이 참여와 나눔 실천을 통해
서울KYC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며, 서울KYC 2015년을 사진으로 만나보실까요?

지난 2월 서울KYC는 2015년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온라인총회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1~2월 시민안내 활동이 없는 도성길라이는, 전체 워크숍을 통해
주제를 정하고, 회원들과 대화/ 토론을 거쳐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겨울, 기본교육을 마친 7기들이 본격적인 시민안내 활동을 이어가지만,
메르스 여파로 한양도성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급격하게 줄어서 안내가 취소되기도 했었네요.

메르스와 폭염을 뚫고 도성길라잡이 8월에 7기 20명이 수료를 마쳤습니다.
600년 도시 서울과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
살기좋은 도시 서울을 만드는 하는 자원활동가! 수료를 축하합니다.
"나는 도성길라잡이 8기 OOO 입니다" 11월에 도성길라잡이 8기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작년부터 이어져오며, 여론을 모아갔던 학교앞 호텔건립 반대! 역사경관보전의 의미도 공유하고~
학습환경 파괴하는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철회를 촉구하는 캠페인, 서명활동을 펼쳤습니다.
올해 4회째 이어져오고 있는 신한은행 봉사단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멘토링+역사체험 활동
다함께 돌자 서울 한바퀴 "한양도성 원정대"/ 올해도 총 6회 진행했습니다.
성인과 어린이가 친구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서울 역사현장을 함께 다니며 이야기 꽃을 피워요.
2011년 시작해 5회를 맞이한 하루에 걷는 600년 서울 순성놀이
300여명이 18.6km를 걷는 일주코스, 160여명이 성곽마을을 걷는 구간코스!
2017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600년 도시를 알아갑니다.


우리는 더이상 세월호 이전처럼 살 수 없다!! 끝까지 진상규명!! 세월호 인양! 시행령 강행처리 규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한 다양한 추모제와 진상규명 활동
세월호 진실의 약속과 다짐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해방분단 70년 특집 2015 근현대사 아카데미
철원부터 고성까지 분단의 현장을 직접 걸으며, 평화와 통일을 고민하는 시민강좌를 열었습니다.
매월 한번의 실내강의와 한번의 현장답사. 4월부터 8월까지 내내 뜨겁게 달렸습니다.  



뜨거운 여름은, 일본으로 평화여행을 떠났습니다.
해방70년, 강제징용과 피폭의 땅 후쿠오카와 나가사키에서 생각하는 전쟁과 평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간 탄광, 이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역사의 진실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증언자들 있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평화. 인권. 민주주의를 해설하는 자원활동가 평화길라잡이
1월부터 8기 교육을 시작해, 추운겨울을 형무소에서 보냈습니다.





두근두근 설레이고 긴장된, 시민안내를 마치고 드디어 수료!
8기 평화길라잡이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가치가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길라잡이는 올해 새롭게 남영동대공분실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5번의 정기안내와 1번의 비정기 안내 총 108명의 시민을 만났습니다.
국가폭력과 고문에 의한 피해를 통해 인권, 민주주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현장입니다.




하반기 시민강좌는 "600년 역사도시를 걷는다" 입니다.
한양도성 내부에서 시작해서 남쪽, 동쪽, 북쪽에 이어 올해는 한양도성의 서쪽을 돌아보는 강좌
3번의 실내강의와 3번의 현장답사로 구석구석 걸으며, 서울의 원형과 역사의 흔적을 찾아갑니다.



작년한해를 쉬고, 올해 다시 시작한 체인지리더5기
대한민국 청년이 처해있는 현실을 제대로보고, 청년중심의 새로운 정치와 정책을 고민하는 시간
기본교육을 마치고, 현재 시행중인 정부의 청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설문조사, 기사 작성 등
말로만 "청년"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않고,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은채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에
온국민이 분노하며 동참했습니다. 역사왜곡은 물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국정화!
지금이 어느때입니까? 2015년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의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꾸준히 지속되어오고 있는 회원책읽기 모임 "생각의 골목길"은 올해도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새로운 모임이 생겼습니다.  



3년만에 부활하는 일본어 공부방, 일본청년교류의 고민을 깊게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올해 재일동포3세 김영미 선생님이 오셔서, 일본과 일본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실록읽기 모임은 박선홍 회원을 훈장님으로 모시고~ 서당을 열었습니다.
명심보감도 읽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심오한 뜻풀이도 함께 합니다.



서울KYC 회원 '사람책'을 대출해서 함께 모여 배우고, 나누고 공유하는 리빙라이브러리
상반기는 새책을 출간한 김서정회원님을 대출해서
삶이 풍요로워지는 성찰의 글쓰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회원모임과 회원행사가 이뤄졌습니다.


청년세대의 사회적 성장을 위한 공익활동
600년 역사도시 서울만들기
평화, 인권, 민주주의 시민교육
참여와 성찰을 실천하는 회원들의 너른마당

2015년 한해도 회원들과 뚜벅뚜벅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2월까지의 활동을 모두 마감하고,
2015년 사업과 조직운영에 대한 평가를 치열하게 해서
2016년을 준비해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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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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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궁중족발 사장 망치사건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지대추구사회로 존재하는 한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징후적 사건이라 할 것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 망치사건의 얼개는 대략 아래와 같다.

‘2009년부터 아내와 함께 서촌에 족발집을 연 김씨가 2016년 경부터 새 건물주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는데, 갈등의 원인은 새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었다. 새 건물주는 김씨에게 임대보증금을 기존의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월세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씨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자 새 건물주는 법적조치를 했고 급기야 건물에 대한 명도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12차례의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새 건물주는 마침내 강제집행에 성공했다. 김씨는 강제집행이 끝난 후에도 굴하지 않고 새 건물주의 다른 건물이 있는 청담동 등지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사건 당일에도 김씨는 1인 시위 중이었는데, 새 건물주와 통화 하던 중 ‘구속시키겠다’는 말과 함께 욕설이 들려오자 참지 못한 김씨가 새 건물주를 찾아가 망치를 휘둘렀다’

서촌 궁중족발

당연한 말이지만, 김씨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김씨를 실정법에 의해 처벌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제2, 제3의 김씨가 나타나는 걸 방치하는 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서촌 궁중족발 망치사건을 2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그래야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 

하나는 ‘지대의 사유화’라는 관점이다. 아주 오랜기간 지가 상승이 잠잠했던 서촌은 인근 북촌을 삼킨 투기열풍이 옮겨 붙어 근년 들어 지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지가가 폭증하자 이를 노린 투기수요가 더욱 몰렸고, 흔히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창궐했다. 단언컨대 서촌 궁중족발집이 임차한 건물을 2016년 1월경 매수한 새 건물주도 서촌이 그전처럼 지가 상승에서 소외된 지역이었다면 문제의 건물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가의 뿌리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지대다.

결국 서촌의 비극이 발생한 원인(遠因)은 ‘지대의 사유화’인 것이다. 전적으로 공공이 만들어 낸 지대를 보유세 등의 장치를 통해 대부분 공공이 환수했더라면 서촌의 지가가 앙등할 가능성이나 투기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2, 제3의 서촌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대를 보유세 등을 통해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이라는 관점이다. 새 건물주가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씨에게 들이민 새 임대차 조건, 특히 임대료의 경우,은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에 다름아니다. 졸지에 임대료를 4배 더 올리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세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될까 싶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정의관념이나 균형감각으로 볼 때 새 건물주가 내민 임대차 조건은 사실상 합법의 탈을 쓴 약탈계약에 가깝다. 문제는 새 건물주가 완벽히 법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극단적 힘의 비대칭성’을 온존시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미비가 서촌의 비극을 낳은 근인(近因)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차제에 계약갱신청구권의 보장기간, 임대료 상승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임차인에게 지금보다 더 유리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과 개인이 만든 가치를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지소유자가 전유하는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생사여탈권을 쥐는 사회가 건강할 리도 없다. 우리가 ‘지대의 사회화’ 및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힘의 비대칭성 완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서촌의 비극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재발할 것이다.   

화, 2018/06/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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