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정치개혁이다

비례제 강화가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  

지역구 낙선자 비례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는 비례성 강화 아니야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나흘 앞둔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이병석 정치개혁특위원장의 중재 노력에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선거제도 개혁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대안도 없이 고집만 부리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할 것인가? 비례대표 의석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 이병석 위원장의 중재안까지 거부하고 오로지 비례 축소만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하고 아전인수 격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강력한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나라, 대통령의 제왕적 힘을 견제해야할 필요가 있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는 아주 좋은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비례대표제가 강화되면 유권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되어 다당제가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는 권력자의 ‘독주’보다는 많은 이들의 ‘합의’를 중시하는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석패율제가 거론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명부에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는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역구 유권자가 낙선시킨 후보를 비례대표로 부활시키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며, 직능과 소수자를 대표해야 할 본래 비례대표제의 취지와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 일부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악용될 수 있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이를 비례성 강화 방안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여야 정치권의 기득권 논리다. 

내일(12/12), 여야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19대 국회가 정치개악이 아닌 개혁으로 임기를 마무리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 지키기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연동형 비례제를 재검토하여 비례성 확보 방안에 합의하라. 이마저도 거부하고 기득권 집권여당의 태도만 고집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비례 의석 줄여 지역구 보전하는 것은 거대 정당 중심의 개악안  

내일 여야 회동, 정치개혁에 부합하는 선거구 획정하라

내일(2/18),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여야 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이미 선거구획정을 위한 법정 시한을 넘긴 지가 오래되었다. 4월 13일 총선까지 60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선거준비가 안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빨리 끝내야 한다. 내일 여야 회동에서 구체적인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그저 선거구만 획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정치개혁에 부합하는 ‘올바른’ 선거구 획정이 중요하다. 국민의 의사와 국회 의석 배분이 비례하지 않는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선거구 획정을 촉구한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현재까지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여 지역구 의석을 보전하는 개악안에 합의했다. 유권자의 의사와 국회 구성간의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방안은 외면하고, 현재 18%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마저 더 줄이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되는 국회 만들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연계해 선거구 획정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도 유권자들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선거는 예측가능해야 하고, 유권자들은 그 기간 동안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평가하며 주권을 행사한다. 새누리당은 반대 여론이 매우 높은 쟁점법안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선거구 획정보다 우선 처리하자는 폭력적인 국회 운영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19대 국회의원들이 외면하고 있는 정치개혁 과제들은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많다. 특히 새누리당이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할 권리를 절대 다수의 국가들과 동일하게 18세 국민에게 부여하는 방안이나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 폐지 법안도 일부 새누리당 의원의 월권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선택이 더 반영되는 정치개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선거구획정위원장직 사퇴는 무책임한 행동

획정위원들은 정당 눈치 보지 말고 논의 재개하라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획정위원들의 자율적 결정 보장하라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오늘(1/8)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총선을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사퇴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무책임하다고 본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논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의 사퇴서를 반려하고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에 복귀해야 한다. 

지난 해,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획정위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김에 휘둘려 어떠한 방안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지막 방안으로 제시한 246석 안에 대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선거구가 없어진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획정위원들은 더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 김대년 위원장을 비롯해 획정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시 머리를 맞대야지, 손을 놓아 버리고 논의를 중단할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하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거대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의 호기를 맞고도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논의를 한 걸음도 진전시키지 못한 것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획정위원들 역시 독립기구 위상에 맞게 더 이상 정당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선거구 획정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풀기 위해 획정위원 추천방식과 구성 비율, 의결 기준을 바꾸자고 하지만, 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일이다. 획정위원 구성과 활동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입김을 차단하거나 독립적인 활동을 확고히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2/3 의결 기준을 과반수로 낮추었다가는 수적인 우위로 특정 세력이 선거구 획정을 좌지우지할 문제만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것처럼 국회가 의원 정수 기준을 우선 정하고, 비례성 확대를 원칙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정한 후 그 후부터는 획정위 논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먼저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비례대표 축소 반대” 
시민사회단체․정당 공동 기자회견

사표 줄이고 유권자 표심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2일(화), 오후 1시 10분 / 국회 정론관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12/22) 오후 1시 1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비례대표 축소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했다. 특히, 비례성 보장 방안 없이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만 축소하는 것은 정치개악이라고 지적하며,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의석 축소 입장 철회를 요구했다. 오늘 기자회견 공동 주최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정의화 국회의장실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 기자회견 개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비례대표 축소 반대>
시민사회단체·정당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15년 12월 22일(화), 오후 1시 10분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시민사회단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민주노총·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당] 정의당·노동당·녹색당

◎ 참가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 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최희진 한국여성의전화 인권정책국장
 - 김태희 한국여성정치연맹 이사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한택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 신장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수석부대표) 
 - 이유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이상희 녹색당 함께탈핵팀장
 - 이건수 노동당 조직실장 

▣ 기자회견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축소 반대!

 

사표를 없애고, 유권자의 의사가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 주십시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벌인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제도 협상이 수차례 결렬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은 물론이고 예비후보 등록시한을 넘긴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분적 도입마저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만 줄여 20대 국회를 구성하는 최악의 방안이 시행될 조짐도 보입니다. 이 일만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올 한해 내내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정당의 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제안해왔습니다. 

 

첫째, 유권자 투표의 절반가량인 1천만 표를 매번 쓸모없는 표, 즉 사표(死票)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1등 당선자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둘째, 여성과 청년, 노동자, 농민, 중소상인, 이주민 등 지역구 대표만으로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현행 지역구 대표 중심의 국회 구성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을 보장하는 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새누리당 입장과 지역구 의석은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 때문에, 우리의 호소와 제안은 모두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제도의 단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자기 정당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뿐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잘 반영된 국회를 만드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의 이익을 따지지 말고 유권자의 이익을 따져주십시오. ‘유권자’의 선택이 국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비례대표 의석 축소 입장을 지금에라도 철회하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에 요구합니다. 새누리당이 막는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기하지 말고, 비례대표 의석만 줄이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언론에게 요청합니다. 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한 20대 총선 방식 결정을 위한 두 정당의 협상 결과가 가져올 중대한 의미에 대해 충분히 보도해주십시오. 
1천 만 표의 사표가 계속 발생해도 되는 것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왜 거론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공론의 장이 형성되도록 보도해주십시오. 

 

 

2015년 12월 22일 
  [시민사회단체]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민주노총·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

  [정당] 정의당·노동당·녹색당

20151222정개련_보도자료_연동형비례촉구기자회견.hwp

여야는 마지막까지 비례성 확대 방안 마련하라

새누리당의 기득권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무산되어서는 안 돼 
선거권 연령은 비례대표 확대 여부와 무관하게 18세로 낮춰야

어제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느라 처음부터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안중에도 없었던 새누리당 탓이다. 우리 선거제도는 유권자 투표의 절반을 사표로 만들고, 거대 정당이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매우 불공정한 제도다. 이런 제도를 고쳐 주권자의 의사를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하자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도 선거의 유불리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답이 나올 리 없다.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끝까지 외면하고 원칙도, 대안도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새누리당의 오늘을 모습을 유권자들은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수개월 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결국 직권상정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오늘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거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현행 수준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입법을 하게 될 것이라 입장을 밝힌 것 역시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선거제도 개혁의 중대한 원칙과 방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한 만큼, 마지막까지 여야 정당은 머리를 맞대고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해야 한다.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기만 하는 최악의 정치개악은 물론이거니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은 절대 안 된다. 선거제도를 100% 개혁하지는 않을지라도, 지금보다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는 것이 19대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비례대표를 줄이고 연령을 낮추는 방식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제도 확대와 무관하게 선거권 연령은 18세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서 보인 청와대의 태도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정무수석을 보내 입법부의 최고 수장을 압박하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까지 의장에게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이라고 종용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 권력을 운용해 나가는 나라다. 이 때 입법은 온전히 국회의 권한이고, 찬반이 뚜렷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가 토론과 숙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무시할 순 없는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 헌법이 입법권을 국회에서 부여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새겨보길 바란다. 더 이상 권한남용하지 말고 정도를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