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 경유차량 경찰버스 실질적인 조례개정으로

공회전 금지 현실화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단순대기중인 경찰버스 단속을 위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한 서울시의 계획을 환영한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찰버스 상시대기 장소 40곳에 대한 전원공급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한편,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단순 대기중인 경찰버스를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버스 공회전 단속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과 협의할 예정이며 경찰버스 저공해화 조치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형 경유차는 공회전을 할 때 휘발유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30배 이상 배출한다. 또한, 정차시 공회전은 주행시보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30~40% 더 발생한다.

○ 세계보건기구(WHO)도 2012년 한해 동안 대기오염물질로 700만명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밝힌바 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그 동안 경유차량 경찰버스에 대해 공회전 금지와 친환경차량의 교체 등과 함께 관련 조례개정을 촉구해 왔다.

○ 대기오염이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은 대부분 경유차량 운행과정에서 발생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실질적인 조례개정으로 공회전 금지가 현실화 되는 등 경유차량인 경찰버스에 대한 관리계획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2016. 2.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010-7593-2050, [email protected])

[논평]경찰버스 공회전금지 조례개정 서둘러야

[논평]법원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중형 선고는 무도한 공권력에 대한

견제권을 포기한 부당한 판결이다

1.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부(재판장 심담)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의 책임을 물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번 판결이 공권력의 행위는 일응 적법하다는 구시대적 ‘행정행위 적법성 추정론’에 입각하여 사건의 본질에 애써 눈감고, 무엇보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사권을 스스로 방기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원의 태도에 다시 한 번 참담함과 절망감을 느낀다.

2. 재판부는, 집회 당시 경찰이 행진로 및 행진 인원의 변경 등을 협의하거나 권유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틀 전 언론을 통해 민주노총에게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숭례문으로 가는 도로는 내어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적법한 금지통고’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진지한 협의 절차도 없이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 것만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금지통고가 적법해질 수는 없다.

3. 또한 재판부는, 14:55경 당일 약 6,000여명의 집회참가자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경찰의 질서 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고 하면서, 당일 ‘차벽 설치’도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의 차벽트럭이 세종대로를 완전히 차단하기 전까지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지 않았고, 참가인원 중 일부가 광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서울광장 밖 도로에 나와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제적” 차벽설치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를 장식규정으로 만드는 것이다.

4. 판결 선고시 재판부는 “설사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설사 차벽설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직사살수는 위법하지만”과 같은 이유를 누차 밝혔는바, 이러한 판단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는 무조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차벽을 넘어 집회를 계속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모든 불상사의 책임을 돌리는 논리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 같은 논리대로 라면, 공권력은 앞으로도 무제한적으로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할 것이고, 무차별적으로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시민을 가로막는 벽을 쌓을 것이며,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폭력적 살수를 계속할 것이다.

5. 이번 판결은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를 포기하고, 집회를 주최하는 시민에게 엄포를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모임은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결을 바로잡아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모임은 노동자의 활동에 굳건히 연대하면서 노동자의 시민의 자유의 확대와 노동기본권의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7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논평]

KBS의 변화와 혁신을 환영한다

KBS가 어제(19일) 사상 최초로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생중계했다. 놀라운 변화이며 기념비적인 일이다. 공영방송 정상화 요구에 대한 훌륭한 응답이기도 하다. KBS의 혁신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투명성은 공영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함에도 쉽게 무시돼왔다. 감독기구인 이사회부터 깜깜이로 구성되고 운영에 관한 정보는 감추기 일쑤였다. 불투명성은 시청자의 신뢰와 공영방송의 정당성을 떨어트리는 핵심요인이다. 시민감시와 공적통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정치권력의 KBS 장악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투명성의 강화는 KBS가 거버넌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이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방식도 개선됐다. 이제껏 사장 마음대로 명함을 나눠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도록 절차를 바꿨다. 추천분야에 문화와 인권을 추가하고 10대, 20대를 선정하여 위원회의 세대별, 분야별 다양성도 크게 확대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성 평등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KBS는 특정성별 비율을 40%이상 유지하도록 하여 여성과 소수자의 참여기회를 넓혔다. 성 평등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성 평등센터의 설치에서도 확인된다. 사장 직속의 KBS 성 평등센터는 직장 내 성폭력 조사는 물론 피해자 보호, 성 평등 제도개선에 나서게 된다. 방송계에 만연한 성폭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이다.

KBS의 변화는 투명성과 시민참여의 확대, 성 평등의 구현으로 요약된다. 시민사회가 제기한 정상화의 핵심과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단기적으로 쉽게 성과가 나지는 않겠지만 양승동 사장이 약속한 ‘시민의 KBS’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다. ‘새로운 KBS’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2018년 7월 2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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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국정원의 중대범죄,

철저한 진상조사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 정황이 마침내 드러났다.

4월 16일부터 시작된 <한겨레>의 연속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은 2008년경부터 여론조작을 위한 ‘알파팀’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며 그 성원들에게 온라인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정권옹호 게시물을 작성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했다. 또한 국정원이 ‘알파팀’의 팀장이었던 자가 대표로 있는 우파단체의 설립에 적극 개입하고 지원하여 보다 조직적인 여론조작을 기도했던 정황 또한 확인되었다. 여론조작을 위해 클릭수를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알파팀’에 제공하고, 법원의 판결이라도 정권에 불리한 내용이라면 거침없이 여론조작을 시도해온 국정원의 ‘꼼꼼한’ 일처리가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밝혀진 국정원의 행위가 구체적인 증거에 근거하고,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댓글부대’의 활동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보도의 신뢰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은 행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집권세력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시켜 시민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정원은 1조원이 넘는 예산과 비밀운영원칙을 바탕으로 다른 행정기관과 차원이 다른 인·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막강한 정보기관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정치중립위반행위는 다른 행정조직의 그것보다 훨씬 심대한 해악을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 국정원법에 규정된 국정원 직원의 정치중립의무위반 처벌규정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그것보다 훨씬 중한 것은 국정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국정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특정 정권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려는 목적이 명백했다는 점에서 민주공화국의 정체(政體)를 훼손하는 국가 기강문란행위의 정점인 동시에 국정원 임·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먼저 밝혀진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정원의 행위는 그동안 정보기관이라는 명분 아래 철저히 감춰져왔고 시민들은 국정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개연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밝혀진 거의 유일한 사례인 것이다. 복수의 시민단체들이 이번 사건을 이미 고발했거나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검·경이 이번 사건마저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수사를 게을리 한다면 사정기관 개혁의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의 권한과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 국정원은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며 그 예산안 자체가 2급 비밀이다. 사실상 국정원 임의로 예·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정원장의 판단에 의해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태생적 폐쇄성으로 인해 원장의 지시가 법보다 우선되는 내부 문화도 문제이다. 직원들이 원장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해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국정원을 통제하고 위법지시에 불응한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를 축소시켜야 한다.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기능을 대폭 축소하거나 전부 이관하여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장미 대선이 곧 치러진다.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민심은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대가 열리길 원하고 있다. 국정원을 정권안보의 전위기관에서 시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다.

2017년 4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

디스패치 ‘메이킹 영상 단독 보도’는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다

-가해자 중심 프레임…성적 자기결정권 보도는 어디에-

‘조덕제 사건 메이킹 영상 단독 입수’라는 디스패치 기사는 한국 언론의 저열한 인권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가해자 중심 프레임’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2차 가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디스패치 해당 기사는 철저히 ‘가해자 중심’으로 작성됐다. 해당 기사는 조덕제 씨와 관련해 “겁탈 장면을 연기하다 실제 추행을 저지른 배우로 낙인 찍혔다”라면서 ‘조연배우’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감독의 지시를 받는 위치다. 게다가 13씬은 첫 촬영. 감독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대변하듯 썼다. 조덕제 씨와 여배우 A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과정임을 언급하며 디렉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디렉션 영상캡처를 통해 ‘감독의 주문’(“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 등)과 함께 “감독의 디렉션 대로 연기했을 뿐”이라는 조덕제 씨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여배우 A씨가 놓인 참담한 상황 등은 한 마디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상대배우가 합의 없는 신체접촉을 당했다는 사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해당 기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줄 수 있는 ‘영상’을 캡처한 그대로 노출했다는 점이다. 2심 재판부는 조덕제 씨에 대해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디스패치가 공개한 해당 영상 캡처는 성폭력 피해의 실제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2차 가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문제는 또 다른 곳에도 있다. 디스패치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듯 해당 기사에 영상분석 전문가들을 등장시켰다. 해당 기사에서 한 영상공학박사는 “(조덕제 씨가)여자의 음모를 만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 또한 “남자의 손이 가슴이나 음부로 들어오면 놀람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B씨의 표정은 거의 변화가 없다”며 “해당 장면을 저항의 의미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성폭력 사건 전문가들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 상황에서 더 격렬한 저항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영상분석’이라는 이유로 성폭력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스패치 보도는 여배우 A씨와 조덕제 씨 간 진실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큰 파장을 낳았다. 그 후, 여배우 A씨에 대한 도 넘은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다. 몇몇 언론 매체들은 ‘여론반전’이라며 ‘제2의 이태임-예원 사건’에 비유했다. 그렇지만 사전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 여배우 A씨는 자신이 합의한 바 없는 노출장면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무시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다만, 가해자(감독)가 더 늘었다는 사실이 달라졌을 뿐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언론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라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에 충실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보도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언론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함에 있어,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더 구체적으로 ‘기사 작성 및 보도시 주의사항’에서는 “기사를 접하는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재경험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디스패치는 법영상분석연구소 소장의 말을 빌려 “(여배우A씨가 추행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에는 “피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담긴 기사들로 독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초래한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잘못된 통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과연, 디스패치의 보도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디스패치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조덕제 씨가 해명하면서 보도가 쏟아졌다. 그러다보니 피해를 호소하는 여배우A 씨를 고려하지 못한 채 뉴스들이 이어졌다. 그 속에서 필요이상으로 성추행 상황을 자극적으로 묘사돼 논란을 낳았다. 언론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여배우A 씨 또한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어뷰징 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여배우 A씨가 벌이는 법적다툼의 의미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 ‘연기’라는 이름으로 합의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용인해도 되는지 질문하고 있는 사건이다. 연기자로서 자신의 일터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매체들은 ‘단독’, ‘특종’이라는 이름으로 자극·선정적 보도에 앞장서며 장사를 하고 있다. 디스패치는 해당 기사를 당장 삭제해야 한다. 타 언론매체들 또한 해당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성범죄 관련 보도’에 입각해 보도해야 한다.

2017년 10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